[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달 동안 5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7분께 거주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이번달에만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서울 관악경찰서·1회)과 지난 12일(서울 구로경찰서·1회), 지난 21일(서울 관악경찰서·2회) 등이다.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80대 노모를 차에 태워 도로를 달리다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5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 3m 높이 하천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어머니 B씨(84)가 무릎과 손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도 다친 점을 감안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약 5㎞가량 음주운전을 해 경찰의 단속에 적발, 지난달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 이후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9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후 일단 업무에 복귀해 병가를 냈다. 여권에서는 강 선임행정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문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투숙한 일부 손님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했다. 최소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높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정직~강등하고, 0.08% 이상은 강등~파면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은 해임~파면 등으로 배제징계한다.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제징계하기로 했다. 배제징계는 경찰직에서 배제시키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말한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해 음주운전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정직 처분이 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갔다면 다음 징계 수위인 해임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징계자를 보면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십 년 전부터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으로 개정해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일반 비밀 누설과 구분, 고의적이나 심한 경우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최소 강등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비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 유형으로 신설해 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유형이 없어 최소 견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마약은 최소 해임, 스토킹은 감봉, 디지털 성범죄는 강등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할 것"이라며 "경찰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관련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주 내로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함께 술 마시던 남성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정씨의 자세한 음주운전 적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정씨의 특수상해 혐의 재판과 병합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남양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A씨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정씨의 특수상해 사건은 당초 내달 4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포르쉐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씨(20)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 속도는 시속 159㎞에 달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당시 A씨는 채혈을 하겠다며 병원으로 간 뒤 응급실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해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A씨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정확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라며 "음주운전 폐해와 피해자들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씨(5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 소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 8월에는 강남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박씨 등이 항소를 7일 이내 제기할 경우 항소심은 수원지법 형사(항소)합의부에서 진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