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과가 5건인 50대가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진해구까지 27㎞를 운전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는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거리가 상당하며 물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4시간 35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자신의 음주운전 3번 전과를 언급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 지난 13일 김흥국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6월 3일 대선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과 보수 우파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와 함께 전국 유세장에 투입이 돼서 열심히 돕겠다"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김흥국은 "해병대 스타일답게 짧게 들이겠다. 김문수 후보님 대통령이 되는데 몸과 마음을 바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누리꾼들은 김흥국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 TV'의 최신 영상에 응원의 댓글과 함께 비판의 댓글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인간적으로 좀 선거 운동해서 빠져라. 음주운전 3번 한 거 국민들이 뻔히 아는 데 진짜 방해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흥국은 "너나 사고 치지 마라"고 응수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이 "음주운전 전과 있지 않나. 내란나비(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을 히트곡 '호랑나비'를 응용해 비꼰 명칭)"라고 적자 김흥국은 "너는 없냐"라고 답했다. 김흥국이 답글을 본 다른 누리꾼은 "요즘 같으면 바로 아웃이다. 운 좋은 줄 알아라"고 지적했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면허 없이 차를 몰던 중,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앞서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또 한 번 적발되면서 면허 정지 처분받았다. 또 2021년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금 수익을 위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으며 유튜브로 생중계한 40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의 추격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28일 공동협박과 공동감금 혐의로 유튜버 A씨(41)와 이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해 온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추격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추격을 받던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3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내보냈다. A씨는 유튜브 구독자들을 동원해 B씨 차량을 추격하거나 에워싸기도 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B씨는 도로에 주차된 대형 화물 차량을 들이받고 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고 생중계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음주운전과 무관한 운전자들까지 이들로부터 이유 없이 추격을 당하며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결국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새벽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을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8%였다. A씨는 이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에도 진해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 문제와 습관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연이은 범행 경위에 비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 재발 위험성도 높다"며 "재판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반강제로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렌터카 회사가 음주운전 사고 차량 동승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음주상태인 점을 들어 탑승을 거부했지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일행들에게 이끌려 강제로 차량에 탑승하게 됐다. B씨는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교통섬 경계석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6km로 주행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렌터카 업체는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을 방조했으므로, 동승자인 A씨에게도 수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B씨의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을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다. B씨가 과거 폭행 등 전과가 있고, A씨가 심리적·물리적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드라이브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항변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김용재 공익법무관은 "법원이 단순히 차량에 동승한 자에게는 방조를 근거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음주 등 교통사고 방조 관련 손해배상 분쟁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 2’에 출연했던 인플루언서 김태이(29·본명 김인식)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후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7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11일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김태이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 (김태이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주차관리자의 거듭된 요청에 차량을 부득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인과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다시 경찰이 수사했다. 같은 해 12월께 다시 송치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김씨는 바리스타이자 의류 브랜드 디자이너이다. 고등학생 시절 모델로 데뷔했다. 2017년 MBC 드라마 ‘병원선’에 조연으로 나온 적 있는 그는 2022년 티빙 예능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50대)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