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7중 추돌사고를 내 8명이 다쳤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28분쯤 강변북로 자양 고가차도에서 구리 방면으로 향하던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쪽 택시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량 4대가 추돌했다. 사고를 피하려던 다른 차량 1대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번 사고로 총 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2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고 이후 진행한 방송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2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는 사고 직후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은 A씨는 이후 진행한 생방송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2차 피해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피해자를 향해 “돈도 없을 것처럼 생겼다” “이미 박았는데 그냥 죽일 걸 그랬다. 장난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청자가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자 A씨는 “사람 살아있지 않냐. 다친 것도 없다” “음주운전 나만 하냐, 다 한다” “왜 그렇게 착한 척하냐”고 따졌다. 한편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31일 전북경찰청은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1명) 보다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흥·번화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 운전을 상시 단속하고,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음주 감지가 안 되는 경우 배포된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할 예정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술자리 모임에는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 B씨에게 붙잡혔다. 이후 경찰에 인계된 A씨는 조사받은 뒤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1·2차 적발 때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씨는 이를 제지했으나 A씨는 "집 앞에 주차만 하겠다"며 계속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재차 운전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창문 깨고 검거해 구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상에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 추돌한 이후에도 올림픽대로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이어가는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추돌 이후 가해 차량을 쫓으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도 곧바로 추격에 나서 신고자와 위치 공유를 통해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가해 차량을 발견했다. 사고를 낸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깊이 잠든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깨워봤지만 운전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소방이 출동해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개방하자 그제야 차량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접촉사고까지 낸 해당 운전자를 구속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남성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남성도 법정 구속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술타기 수법과 함께 대표적인 음주운전 꼼수로 분류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씨(30·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따로 부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접촉사고까지 내며 음주 상태로 도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걷던 A씨를 발견해 불심검문을 진행했지만,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 먹고 귀가하던 중"이라며 음주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있던 것을 수상히 여겨 인근을 한 바퀴 돈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때 차량 한 대가 서서히 주행하는 것을 발견,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사고를 낸 후에도 도주하던 A씨는 도주 지점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골목길에서 하차했다. 이후 차를 버리고 편의점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 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매년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2년간 증가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부상) 피해 인원은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지난해 523명으로 매년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는 2021년 2명, 2022년 3명, 지난해 2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다시 늘었다. 2021년 9건(사망 0명, 부상 13명)에서 2022년 5건(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7건(사망 1명, 부상 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 불이행'(192건)이었다. 이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149건), 신호 위반(90건), 중앙선 침범(9건) 순이었다.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스쿨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였고, 지난해 5월 수원시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모두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에는 송파구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4세 남자아이가 좌회전한 차에 치여 숨졌다. 강경숙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교통안전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처벌을 강화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홍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LG 트윈스에 대형 악재가 나왔다. 14일 LG트윈스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왼손 투수 이상영(23)과 동승했던 사이드암 투수 이믿음(24)을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LG는 사과문을 통해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선수단 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시 한번 깊게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은 KBO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영은 이날 오전 성남시 중원구 한 노상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 차량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영은 KBO 규정에 따라 1년간 선수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믿음은 상벌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영은 큰 기대를 받았던 좌완 불펜이다. 상무에서 제대한 그는 지난해 6경기에서 1패 평균자책점 3.27의 성적을 올렸고, 올 시즌엔 8경기에서 1패 1홀드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했다. 지난 6월엔 대체 선발로 3경기에 등판해 총 13이닝을 3실점으로 막는 등 쏠쏠한 활약을 펼쳤다. 한편 LG가 구성원의 음주운전 문제로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29일 최승준 전 LG 코치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됐고, LG는 최 코치와 계약을 해지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