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원금 수익을 위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으며 유튜브로 생중계한 40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의 추격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28일 공동협박과 공동감금 혐의로 유튜버 A씨(41)와 이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해 온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추격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추격을 받던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3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내보냈다. A씨는 유튜브 구독자들을 동원해 B씨 차량을 추격하거나 에워싸기도 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B씨는 도로에 주차된 대형 화물 차량을 들이받고 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고 생중계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음주운전과 무관한 운전자들까지 이들로부터 이유 없이 추격을 당하며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결국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새벽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을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8%였다. A씨는 이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에도 진해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 문제와 습관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연이은 범행 경위에 비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 재발 위험성도 높다"며 "재판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반강제로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렌터카 회사가 음주운전 사고 차량 동승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음주상태인 점을 들어 탑승을 거부했지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일행들에게 이끌려 강제로 차량에 탑승하게 됐다. B씨는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교통섬 경계석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6km로 주행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렌터카 업체는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을 방조했으므로, 동승자인 A씨에게도 수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B씨의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을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다. B씨가 과거 폭행 등 전과가 있고, A씨가 심리적·물리적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드라이브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항변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김용재 공익법무관은 "법원이 단순히 차량에 동승한 자에게는 방조를 근거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음주 등 교통사고 방조 관련 손해배상 분쟁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 2’에 출연했던 인플루언서 김태이(29·본명 김인식)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후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7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11일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김태이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 (김태이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주차관리자의 거듭된 요청에 차량을 부득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인과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다시 경찰이 수사했다. 같은 해 12월께 다시 송치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김씨는 바리스타이자 의류 브랜드 디자이너이다. 고등학생 시절 모델로 데뷔했다. 2017년 MBC 드라마 ‘병원선’에 조연으로 나온 적 있는 그는 2022년 티빙 예능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50대)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세종시 반곡동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퇴직하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의 추격전을 생중계하다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광주경찰청 교통조사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A 씨(41)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는 A 씨는 사건 당일 30대 중반 남성 B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추격 장면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추격전에는 A 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일정 거리를 두고 합류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B 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불길에 휩싸인 뒤 전소됐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겼다. 경찰은 추격전에 합류했던 A 씨의 구독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보완 수사를 마친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다수의 구독자와 함께 주행 중인 차량을 도로에 멈춰 세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또 지난 1월에도 광주 광산구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다가 구독자와 운전자 간 폭행 사건의 빌미를 제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시청 화장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소방서 흥선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소방관들이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깨웠으나, A씨는 차량을 버려둔 채 인근 의정부시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시간 후인 오전 8시 50분께 A씨는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시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물피도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7중 추돌사고를 내 8명이 다쳤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28분쯤 강변북로 자양 고가차도에서 구리 방면으로 향하던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쪽 택시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량 4대가 추돌했다. 사고를 피하려던 다른 차량 1대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번 사고로 총 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