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축사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표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에서 지난 14일 사퇴한 사실이 알려졌다. 홍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아산고등학교 제50회 졸업식에 참석하신 아산고등학교 졸업생분들,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그 외 모든 분들에게 많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홍 의장은 최근 모교인 아산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술에 취해 축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홍 의장은 "뜻깊은 자리에서 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행사의 품격을 저해한 점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자로 의장직을 사직한다"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홍 의장은 오후 2시 시작된 모교 졸업식에 내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술에 취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또 단상에 올라 "전체 일어서"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졸업식에 걸맞지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사 역시 졸업식과 무관한 내용의 연설을 늘어놔 중간에 중단되면서 '음주 축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이 거세지자 홍 의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졸업식에 참석하신 아산고등학교 졸업생분들,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그 외 모든 분에게 많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적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17 06:54:45"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했고, 주요 언론에서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힘을 실어준 바 있다.김 변호사는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됐는데 이 같은 협업조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는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08 18:35:54[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음주 사망 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를 했고, 주요 언론에서 크게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범죄도 진화하는 만큼 양형기준도 바뀌어야 하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양형위원회에서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알기 위해선 정보가 서로 공유돼야 하는 만큼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됐는데 이같은 협업조직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 보면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을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엄한 처벌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억울한 사례는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08 08:24:40【파이낸셜뉴스 무안·목포=황태종 기자】전남도와 목포시는 장애 학생 선수들이 아름다운 도전을 펼치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14일 낭만항구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막돼 오는 17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 개회식은 선수단과 관람객, 초청 내빈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라는 주제로 식전 행사, 공식 행사,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손으로 노래하는 세계 유일 핸디래퍼' 김지연(청각장애인), 음주 교통사고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접고 패럴림픽에 도전하는 유연수(지체장애인) 등이 장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개식 통고를 했다. 공식 행사에서는 선수단 입장, 주제 공연, 대회기 게양, 선수·심판단 선서가 이뤄졌다. 선수단은 해군 3함대 군악대에 이어 차기 개최지인 경남도를 필두로 16개 시·도 선수단이 입장했다. 입장식에선 발광다이오드(LED)를 터치하면 각 시·도의 관광문화 자원과 참가 선수 개개인의 사진이 나타나도록 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주제 공연은 전남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 꽃과 나비를 키워드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총 3막으로 연출했다. 제1막 '꿈이 피어나는 곳, 전남'에서는 영암 소림학교 장애학생무용팀, 빛고을 댄서스 등이 출연해 볼품없던 애벌레가 생명의 땅 전남에서 나비가 돼 넓은 세상을 향해 날갯짓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제2막 '다시 한번 날갯짓'에서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전남도립국악단 등이 출연해 장애학생 선수단이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표현했다. 제3막 '함께 맞는 희망찬 세상'에서는 전남의 관광 산업과 첨단 산업 등을 레이저와 미디어로 표현해 시련을 이겨내고 희망찬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수단이 '꿈이 피어나는 희망찬 전남,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에서 꿈을 이루도록 표현했다. 마지막 축하 공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체전인 만큼 대회 참가 선수단과 전남 청소년이 좋아하는 5인조 여성 걸그룹 퀸즈아이와 래퍼 비오가 출연하고, 학부모와 관람객이 좋아하는 윤수현, 김나희 트롯가수 등이 함께해 개회식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 밖에 개회식장 실외 부대행사로 나비 날리기, 버스킹 공연, 페이스페인팅 체험, 포디움(시상)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람객에게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목포시는 우리 학생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번 대회가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이 빛나는 멋진 대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번 체전의 슬로건인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처럼 국민 모두가 서로 손잡고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날아오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17일까지 4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광양, 해남, 영암, 무안 등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17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14 18:22:27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의 남편이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다고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올해 82세인 폴 펠로시는 주말동안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돼 구속됐다. 그는 지난 28일 샌프란시스코 북부의 내파 카운티 인근에서 구속됐으며 두건의 경범죄 혐의로 보석금 5000달러(약 62만원)가 책정됐다. 당시 폴 펠로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이 넘은 것으로 현지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 당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 졸업식 축사를 위해 출장중이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2-05-30 14:45: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언어, 선물·예절, 접대, 회식, 회의, 의전, 조직문화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갑질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섰다. 2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긴 '2021년 갑질 근절 추진 계획'은 존중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언어문화 개선 등 7대 과제로 추진된다. 구성원 간 상호 존중어 사용, 승진·영전·연수 때 선물 대신 메시지 보내기, 내부 회의 때 차 제공 생략, 음주 위주의 회식보다는 문화 회식 장려, 격의 없는 소규모 토론 문화 활성화, 각종 행사 때 축사와 내빈소개 최소화, 조퇴나 연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등이다. 갑질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1년 365일 ‘상호존중의 날’도 계속 운영한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청렴의 날’에 자체 방송으로 ‘상호존중의 날’ 운영을 알리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확인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나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해도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피해자에게는 무료 법률·심리 상담도 지원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취약분야 갑질을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절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4-27 10:10:02[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 기준 이상으로 채집되자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경보발령 기준은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경우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무증상이거나 발열과 두통 등 경증을 보이지만 일부에선 고열, 경부경직, 경련 등이 나타나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집 주변 고여 있는 물 없애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야외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식약처에 등록된 모기퇴치제 사용 △구멍 난 방충망 확인 및 모기장 사용 △과도한 음주 자체 등이 있다. 특히 생후 12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적기에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중 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성인은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증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8-06 11:34:14광안대교에 러시아화물선이 충돌했다. 출항을 지휘한 선장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다. 광안대교 충돌에 앞서 정박된 요트 등과 충돌사고까지 있었다. 1차사고 이후 해경 구조정이 현장에 출동해 있었고 VTS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광안대교 충돌을 막지 못했다. 부산시는 충돌 이후 40분이 지나서야 차량통행제한조치를 취했다. 시민들에겐 2시간이 지나서야 사고소식을 알렸다. 9일 다수 해양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러시아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이 항만관리 및 위기대응체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사건이라는데 동의했다. 이번 사건이 삼풍백화점 붕괴·성수대교 붕괴·대구 지하철 화재·세월호 침몰·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건, 공권력의 효과적 대응 덕분이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광안대교가 부실하게 시공됐거나 관리되고 있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해경 대처 넘어선 구조적 허점 있었다 광안대교 충돌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관할 해경에 있다. 가해선박인 러시아화물선 씨그랜드호(Sea Grand·5998t)가 용호부두를 출항한 직후 요트와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광안리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었기 때문이다. 연안구조정은 출동 직후부터 20여 분 동안 피해선박인 요트에서 부상을 입은 선원을 구조하고 피해선박의 침수를 막는데 전념한 것으로 파악됐다. 씨그랜드호는 이 시간 동안 잠시 정선해 있다 독자적으로 이동을 시작해 광안대교와 충돌했다는 게 해경의 주장이다. 상황을 파악한 해경선박이 뒤늦게 씨그랜드호를 뒤쫓았으나 교각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충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출동 직후 사고선박에 올라 음주측정을 시도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이동하는 가해선박을 제지하지 못한 건 해경의 실책이다. 예인선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선박의 증원이 미리 이뤄졌다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모든 책임을 지우기엔 어려움이 있다. 사고의 이면에 정책적인 허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씨그랜드호와 같은 상선은 선장이 음주상태에서 출항해도 해경이 이를 파악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용호부두와 같은 임의도선구역에선 당장 내일이라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임의도선구역은 도선사 승선이 강제되지 않아 대부분 선박 선원만으로 입·출항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박기간 동안 일부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PSC) 등의 검사가 이뤄지고, 이민·검역·출입국 수속도 진행되지만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선박 입·출항 수속업무를 수행해온 업계 관계자는 “규모 있는 상선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사고 직후 등 매우 특별한 상황 뿐”이라며 “해사안전법에서 선원에 대한 음주규정을 정하고 있고, 해운사도 별도로 알코올테스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털어놨다. ■전국 임의도선구역 재정비 시급 용호부두와 같이 국가주요시설물이 인접한 부두를 임의도선구역으로 묶어둔 해양수산부의 조치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높다. 강제도선구역과 달리 임의도선구역 입·출항 선박에겐 도선사 승선과 예인선 사용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선사와 항해사 등 실제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 다수가 도선사가 승선했거나 현장에 예인선이 있었다면 광안대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이 같은 비판엔 의미가 있다. 용호부두 입출항 경험이 있는 선장 최모씨(57)는 "5000t급이면 용호부두에 들어가는 배 중에서는 규모가 있는 선박"이라며 "기본적으로 항내가 좁기 때문에 바우쓰러스터(Bow Thruster·선수 측면에 장착돼 좁은 항구에서 접·이안할 때 보조하는 조종장치)가 없다면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야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호부두는 광안대교 개통 이후 무려 16년 동안 관련 논의에서 제외돼 있었던 상태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관리소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전국 임의도선구역에 대한 사고위험성 조사 및 재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부산시민이자 항해사인 강모씨(33)는 "대형참사도 뜯어보면 작은 문제들이 고리처럼 이어져서 발생하는 건데, 광안대교 충돌사고에서도 그런 징후가 많이 보였다"며 "소 잃고 그 축사만 뜯어고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니, 이번 기회에 전국 항만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광안대교 충돌 현장을 찾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될 경우 부산시·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용호부두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의도선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용호부두와 다대포항을 강제도선구역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안태호 기자
2019-03-09 18:44:59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25일 성탄절까지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만큼 정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청와대 인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안팎으로도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인적개편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청와대에는 현재 국정홍보비서관, 의전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등 비서관급 다섯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당초 이들 빈 자리를 채우는 소폭의 개편안만 논의됐지만, 공직기강 쇄신 및 지지율 하락세 분위기 전환을 위해 중폭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모진이 상당수 있어 조직개편의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최근 청와대는 참모진을 대상으로 2020년 총선출마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10명 안팎이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이 이뤄지는 시기는 후임자 물색과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2월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백기간이 길었던 국정홍보비서관, 의전비서관 자리는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연초 청와대 조직개편에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주장하며 조 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문 대통령은 휴가기간 조직개편과 함께 민생·경제 정책 구상에도 집중했을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경제지표 악화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최초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며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한다"고 성탄절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담은 시인 박노해의 '그 겨울의 시'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시에 대해 "애틋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문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발표하는 축사나 연설 등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선 '포용'이란 단어를 18번이나 사용하면서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12-25 17:24:3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25일 성탄절까지 휴식을 취해며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는 만큼 정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청와대 인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으로도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인적개편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는 현재 국정홍보비서관, 의전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일자리기획 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등 비서관급 다섯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당초 이들 빈 자리를 채우는 소폭의 개편안만 논의됐지만, 공직기강 쇄신 및 지지율 하락세 분위기 전환을 위해 중폭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모진들이 상당수 있어 조직개편의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최근 청와대는 참모진을 대상으로 2020년 총선 출마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10명 안팎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이 이뤄지는 시기는 후임자 물색과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2월 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백 기간이 길었던 국정홍보비서관, 의전비서관 자리는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연초 청와대 조직개편에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주장하며 조 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 조직개편과 함께 민생·경제 정책 구상에도 집중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경제 지표 악화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최초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며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한다”고 성탄절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담은 시인 박노해의 ‘그 겨울의 시’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시에 대해 “애틋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문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발표하는 축사나 연설 등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선 '포용'이란 단어를 18번이나 사용하면서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12-25 15: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