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60대 A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남 양산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보니,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났다.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측정기를 불게했지만 A씨는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7차례나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관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측정기를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만으로 측정할 수 있어 치아 결손 여부와 연관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라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LG유플러스가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2000여대에 디지털 음주측정기를 공급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 강화에 나선다. 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소속 전세버스에 음주측정기를 도입하고 버스 관제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주식회사 아이티엠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G유플러스와 아이티엠티는 인천 전세버스 조합 산하 41개 회원사, 소속 버스 2000여대에 디지털 음주측정기 및 차량종합관제서비스(DTG)을 공급하고 운영·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인천 전세버스 조합은 모든 산하 운수사에 시스템 설치 안내 및 협조를 구하고 아이티엠티는 시스템·기기 공급을, LG유플러스는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회선 공급을 맡는다. 인천 전세버스 조합은 음주측정 등 운행 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버스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 전세버스에 디지털 음주측정기 도입을 결정했다. 기존에는 조합 사무실에 음주측정기가 비치돼 있어 운전자가 운행 전 반드시 사옥을 들려야 했지만, 이번 도입으로 운전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음주측정 확인 및 기록이 기존 수기 관리에서 위변조 불가능한 전자적 기기로 관리·보관돼 데이터 신뢰성이 높아졌다. 도입이 완료되면 운전자가 버스에 승차 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또는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음주 수치를 측정하게 되고, 얼굴 정면이 자동으로 촬영된다. 음주측정 정보와 사진은 SMS를 통해 운수사 관리 담당자에게 전송되고 관리 서버에서 통합 관리된다. 아울러 버스에 설치돼 있던 차량운행기록장치를 디지털 기반 기기로 대체하면서 데이터의 정확도와 공유·통합의 신속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구자윤 기자

LG유플러스가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2000여대에 디지털 음주측정기를 공급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 강화에 나선다. 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소속 전세버스에 음주측정기를 도입하고 버스 관제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주식회사 아이티엠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G유플러스와 아이티엠티는 인천 전세버스 조합 산하 41개 회원사, 소속 버스 2000여대에 디지털 음주측정기 및 차량종합관제서비스(DTG)을 공급하고 운영·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인천 전세버스 조합은 모든 산하 운수사에 시스템 설치 안내 및 협조를 구하고 아이티엠티는 시스템·기기 공급을, LG유플러스는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회선 공급을 맡는다. 인천 전세버스 조합은 음주측정 등 운행 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버스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 전세버스에 디지털 음주측정기 도입을 결정했다. 기존에는 조합 사무실에 음주측정기가 비치돼 있어 운전자가 운행 전 반드시 사옥을 들려야 했지만, 이번 도입으로 운전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음주측정 확인 및 기록이 기존 수기 관리에서 위변조 불가능한 전자적 기기로 관리·보관돼 데이터 신뢰성이 높아졌다. 도입이 완료되면 운전자가 버스에 승차 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또는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음주 수치를 측정하게 되고, 얼굴 정면이 자동으로 촬영된다. 음주측정 정보와 사진은 SMS를 통해 운수사 관리 담당자에게 전송되고 관리 서버에서 통합 관리된다. 아울러 버스에 설치돼 있던 차량운행기록장치를 디지털 기반 기기로 대체하면서 데이터의 정확도와 공유·통합의 신속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수출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기부, 지역자치단체, 민간 금융기관이 집중 지원하는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 모델이다.  직전 연도 매출액 100억~1000억원,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 지역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3차에 걸친 심층평가를 통해 최종 200개사를 선정했다.  면역치료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201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급성장 1000대 기업'으로 선정한 바이오리더스, 음주측정기 국내점유율 1위·세계점유율 2위인 센텍코리아, 폐열 활용 흡수식 냉동기를 육상 및 선박용으로 제조하는 월드에너지 등이 포함됐다.  지정된 기업은 향후 4년 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4년 간 2억원 규모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당 3000만원 내외에서 사업화를 지원한다. 민간 금융기관은 융자 및 보증을 맡는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지난 8년 간 1043개사가 지정됐다. 6%에 해당하는 62개사가 평균 매출액 750억원, 수출액 2700만달러 이상의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기부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지정된 기업이 월드클래스기업, 나아가 글로벌 선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자체 및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BJECT0#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동안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수 분간 제지한 것은 정당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월 31일 밝혔다.오씨는 2016년 5월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A씨 차량이 유턴을 할 때 충돌할 뻔하자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몇 차례 욕설을 했고, A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지만 음주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반대로 A씨가 오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목하자 오씨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고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음주단속 때 쓰이는 음주측정기는 측정 수치 등 결과가 남지만, 음주감지기는 현장 단속자가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음주운전을 추궁당하자 오씨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며 스스로 현장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했지만 지구대에 이르기 전 갑자기 '집에 가겠다. 순찰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 B씨는 오씨를 하차시켰다. 당시 음주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던 B씨는 인근 지구대에 연락해 음주측정기를 하차 현장으로 가지고 오게 했고, 집에 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오씨를 5분간 제지했다. 음주측정기 도착 후 B씨는 오씨에게 10분 간격으로 4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체포했고, 오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당일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한 오씨의 친구 정모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대법원은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오씨가 음주측정기 측정을 위해 예정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상희 기자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동안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수 분간 제지한 것은 정당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5월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A씨 차량이 유턴을 할 때 충돌할 뻔하자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몇 차례 욕설을 했고, A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지만 음주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반대로 A씨가 오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목하자 오씨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고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음주단속 때 쓰이는 음주측정기는 측정 수치 등 결과가 남지만, 음주감지기는 현장 단속자가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추궁당하자 오씨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며 스스로 현장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했지만 지구대에 이르기 전 갑자기 '집에 가겠다. 순찰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 B씨는 오씨를 하차시켰다. 당시 음주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던 B씨는 인근 지구대에 연락해 음주측정기를 하차 현장으로 가지고 오게 했고, 집에 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오씨를 5분간 제지했다. 음주측정기 도착 후 B씨는 오씨에게 10분 간격으로 4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체포했고, 오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당일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한 오씨의 친구 정모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오씨가 음주측정기 측정을 위해 예정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오픈메디칼은 최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주측정기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주측정기는 사용자의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해주는 기기로 술을 마신 후 음주측정기를 통해 몸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음주측정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과 과음 및 폭음을 근절하고 개개인의 건강증진 향상이 목적이며 음주운전을 대비하기위한 장비가 아니라고 오픈메디칼은 강조했다. 음주측정기는 개인이 휴대하기 쉬운 휴대용 음주측정기와 버스회사나 일반회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전문가용 음주측정기가 있다. 현재 오픈메디칼에서는 음주측정기 특가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5만원대, 회사등에서 비치하는 전문가용 음주측정기는 30만원대가 주로 판매되고 있다. 오픈메디칼 신재호 대표는 "요즘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직장에서 음주측정기를 구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음주측정기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기기인 만큼 마우스파스 등 소모품 구비등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건강의료기기 쇼핑몰 오픈메디칼이 음주측정기 구매가이드를 공개했다. 음주측정기는 내쉬는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 양을 측정함으로써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다. 음주 직후에 측정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닌 입안의 알코올이 직접 측정돼 매우 높게 표시될 수 있으니 음주 후 30분 정도 후에 측정해야 한다. 음주측정기는 개인이 휴대하기 쉬운 휴대용 음주측정기와 버스회사나 일반회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전문가용 음주측정기가 있으며, 국내 유명 음주측정기 제조사로는 센텍코리아와 알코셀이 있다. 센텍코리아 Alcoscan AL9000은 정밀 측정을 위해 전기화학식센서를 탑재한 음주측정기다. 연속사용시 약 200회 측정이 가능하며, 최초 준비시간은 2분이내 측정은 5초이내 분석된다. 1회 측정결과 표시 후 자동으로 꺼지며, 입에 물고 부는 소모품으로 마우스피스가 필요하다. 알코셀 CA20FL은 전기화학식알코올센서 적용으로 정확한 측정값과 간단한 사용법이 강점이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음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사용되고 있다.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돼 정확도를 높였으며, 측정후 20초 이내에 불지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됐다. 입에 물고 측정하는 제품으로 별도의 마우스피스가 소모품으로 필요한 제품이다. 센텍코리아 Alcoscan AL1102은 근로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음주단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유량체크형 반도체식 알코올 전용센서로 별도의 마우스피스가 필요없으며, 6개월마다 교정만 해주면 된다. 최초 준비시간 2분 이내, 측정분석결과는 즉시 안내된다. 1분간 최대 측정회수는 12회로 많은 인원의 측정을 할 수 있으며, 무선전파 차단 보호화로 정확한 측정값을 알수 있다. 센텍코리아 Alcoscan AL2500은 사용자가 마우스피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연속사용이 가능하다. 최초 준비시간은 2분 이내, 측정분석 시간은 2초 이내다. 재측정시간은 20초 이내 할 수 있으며 연속 사용시 2시간 가량 사용이 가능하다. 6개월마다 교정이 필요한 제품으로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현재 오픈메디칼(www.openmedical.co.kr) 에서는 개인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5만~8만원대, 회사등에서 비치하는 전문가용 음주측정기는 12만~38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개인용 및 회사용 음주측정기 파격할인관을 오픈, 현재 정상가의 30%이상 할인 및 적립금등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다. 오픈메디칼 신재호 대표는 "음주측정기는 음주운전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인 만큼 음주측정기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인 노홍철의 음주측정 결과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홍철은 지난 8일 오전 0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한 매체는 "노홍철이 적발 당시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해 경찰과 실랑이가 벌였다"고 보도했다. 사건 보도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노홍철은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노홍철은 "소속사가 없는 관계로 기자분들의 연락에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음주 측정 당시 경황이 없어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라며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강하게 거부했다는 '실랑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채혈 검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현장에 있던 검문 중이던 경찰에게서 음주 측정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와 의논 끝에 채혈 검사를 제가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를 접한 네티즌들은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음주측정방법을 설명까지 받아?",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매니저가 도착할때까진 뭐 한거지?",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실망스럽다",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자숙하셔야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다음주 중 노홍철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fn스타  fnstar@fnnews.com

룸메이트 나나 (사진=방송캡처) ‘룸메이트’ 나나가 홍수현에게 음주측정기를 선물했다. 15일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이하 룸메이트)’에서는 일본 공연이후 멤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온 나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나나는 홍수현에게 정체모를 선물을 내밀었고, 홍수현이 뭔지 궁금해하자 “음주측정기”라고 대답했다. 이어 “언니가 술을 좋아하지 않냐. 이걸 불어가면서 적당량을 확인하면서 마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며 음주측정기를 선물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홍수현은 “좋은 거 맞지? 근데 왜 얼굴이 빨개지는 걸까?”라며 당황해 하며 웃음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신성우가 나나에게 속 깊은 아이라고 칭찬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