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9)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찰관 2명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의 한 경찰서 당직실에서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박씨는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등 4회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술 성형 수술'을 이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영국의 40대 변호사가 징역형 위기에 직면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현지 매체인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경찰은 시속 20마일(약 32㎞)로 '도로를 돌아다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잠시 후 은색 레인지로버를 몰던 44세 변호사 레이첼 탠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탠지에게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요청했지만, 그녀가 튜브를 제대로 물지 않아 측정을 할 수 없었다.  탠지는 "입술 성형을 한 뒤라 제대로 음주측정기를 불 수 없다. 이건 복부 성형 수술을 한 뒤 뛰어 보라는 요청과 같다"며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이어 탠지는 바늘 공포증이라는 이유로 혈액 검사도 거부했다. 결국 호흡 및 혈액 샘플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경찰이 그녀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호흡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혈액 샘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언에 나선 경찰관도 당시 "탠시의 차에서 알코올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전날 입술 성형 수술을 해서 호흡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데일리메일은 최근 세프턴 지방법원이 탠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제임스 패튼 판사는 "그녀는 그저 천천히 운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탠지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조작'하려 했다. 이로 인해 경찰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사회봉사 명령의 가능성이 높지만,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취소 등 운전면허 결격 제도에서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우고, 법 질서를 확립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초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차종이 전기차 등으로 확대된다.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를 엔진 4000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봐 감점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가 기능시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종대형 승합은 '승합·화물', 1종보통 화물은 '승합·화물'로 기능시험용 차종이 확대된다. 내년 1월 말부터는 공사현장이나 지역 축제 등 행사장에서 경찰 외에 민간 경비업체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도로에 인접한 공사장이나 행사장 등에서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경비원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런 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자본금 1억원과 복장, 분사기, 경적, 무전기, 경광봉 등을 갖추고 시도경찰청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무에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가 추가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고장나 길가에 정차해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 “증거를 가져오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게다가 A씨는 이미 2019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될 시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4년 뒤에야 시험을 볼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을 피해 바다를 헤엄쳐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결국 국외로 추방됐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5분께 부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뒤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사고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씨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는 200ｍ 이상 헤엄쳐 도주한 뒤 육지에 올라와 택시를 타고 사하구 소재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방을 쫓은 경찰은 그가 불법 체류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같은 날 낮 12시20분께 자택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고 이후 추방 조치 됐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286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김호중 방지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는 비상식적 인식의 확산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종을 울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으로 혐의를 피하려고 해 빈축을 샀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검사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맞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결정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검사는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4일 A 검사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고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6급)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식으로 경찰을 회유하려 했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변론 종결 이후 태도가 돌변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1시간 넘게 "한 번만 봐달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과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절대 적지 않다"라며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단속 과정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남원시는 비판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선 침범 사고내고 도주하다 또 사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6시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모닝과 SM6 차량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 충격으로 뒤로 밀린 SM6 차량을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직후 잠시 정차했던 A씨는 이내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버스에는 1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나서야 차에서 내린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한라생태숲 숨어있다 사고 목격자가 신고 이튿날 출근하던 사고 목격자가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고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오전 8시2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음주 수치 검출 안돼 혐의 적용 못해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