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최근 합계출산율 0.78명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위기 상황을 민간·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아 '위기를 기회로, 준비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날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공헌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1점), 근정포장(1점), 대통령 표창(6점), 국무총리 표창(7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50점)을 수여했다. 올해 인구의 날 정부 포상자 중 논산시 모아산부인과 류춘수 원장은 복지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에서 20년간 24시간 응급분만 체계를 유지 충남 서남부권 산모들의 응급분만 등 안전한 분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최슬기 교수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고 활동을 통해 남성육아휴직의 효과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향후 복지부는 지자체, 방송드라마 등 언론계, 대기업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여건 조성에 힘써주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공헌자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 키우는 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11 13:49:45[파이낸셜뉴스] 계속되는 저출산, 잇따른 분만·응급실 폐쇄, 도시로 원정출산,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 열악함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농촌지역 산부인과를 20년간 묵묵히 지킨 류춘수 모아산부인과 원장이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민훈장(동백장, 1점), 근정포장(1점), 대통령 표창(6점), 국무총리 표창(7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50점)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20년간 농촌 안 떠난 류춘수 원장 영예의 국민훈장(동백장)은 충남 논산에서 모아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류춘수 원장에게 돌아갔다. 모아산부인과는 2003년 이후 충남 서남부지역 분만 취약지 내 유일하게 남은 분만산부인과다. 류 원장은 의료 분야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을 20년간 떠나지 않고 24시간 응급 분만실을 운영중이다. 봉직의가 아닌 후배 2명과 전문의 3인 동업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임산부의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문화센터에 출강해 임산·출산교실도 운영했다. 다문화 임산부 수첩, 신생아 수첩 등을 구비하여 친절한 산전 진료 및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산모들도 돕고있다. 출산 당시 분만비나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연 2회 정도 분만비를 병원에서 처리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가 많아 건강보험 문제로 고비용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적인 의료비 감면 혜택을 줬다. 세 아이 아빠인 류 원장은 "분만을 천직으로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내일도 분만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e커머스, 업계 최고 가족 복지 기업 중에서는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롯데e커머스는 2000년 1월 설립부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기업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실행했다. 우선 육아휴직 최대 2년, 자동육아휴직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전 추가육아휴직 선사용제, 출산축하금 및 선물, 난임 치료 지원 등 출산관련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제도 이상을 지원했다.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사고과 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평균 고과 이상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으로 모성보호제도 강화했다. 보육수당, 직장어린이집, 입학자녀 축하선물, 자녀돌봄휴직 최대 1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난임치료 지원도 2018년부터 도입했다. 체외 또는 인공수정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 최대 200만원(회당 50만원 4회)의 치료지원금과 휴가 3일, 그리고 장기 치료 필요 시 휴직까지 지원한다. 유연근무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전직원 탄력근로, 선택근로, 재택근로, 스마트오피스 병행 등 유연근무제를 강화했다. 법정 휴가 외 유급 휴가도 대폭 개편했다. 이외에도 여성인재를 위한 캠페인부터 관련 육성제도 등을 운영하여 유리 천장없는 조직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출산율 1.46명' 경북 의성 비결은 경상북도 의성군도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의성군은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증가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의성군의 합계출산율은 1.46명으로 전국 0.78명, 경북 0.93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성군은 취약지 외래산부인과 및 응급의료기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의성군내 영남제일병원을 외래산부인과·응급의료기관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산모들에게 육아용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적극 채용하는 등 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했다. 출산장려금도 늘렸다. 첫 아이가 태어나면 440만원, 둘째는 920만원 셋째는 1600만원, 넷째부터는 1900만원을 준다. 첫돌 축하금도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온종일 돌봄 기관도 조성했다. 특히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교육·보호·놀이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늘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10 15:01: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증·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골든타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병원간 순환당직체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병원간 순환당직체계 도입 정부는 우선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응급처치와 검사 이후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바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각급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중증응급센터도 현행 40개소에서 50~60개소로 확대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기준을 개선해 중증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을 높이고 단순진료 및 외래, 경증 비율을 낮춘다. 또 입원이나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도 신설한다. 권역 내 의료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개별 병원에서 24시간·365일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바탕으로 병원간 순환당직체계 도입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 의사 근무를 실시한다. ■공공정책수가, 지역수가 도입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된다. 필수의료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도 처음 도입된다. 지역수가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난을 개선해 의료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 보상도 강화된다. 또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 행위에 따른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 세분화하여 추가로 보상한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에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희귀 질환 신약 등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보험 등재절차를 기존 210일에서 60일 줄여 150일로 한다.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치 않은 필수의약품 적정 약가 보상제로 필요한 약의 퇴장도 억제한다. ■분만 및 소아치료 여건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중증-일반 모자의료센터-지역 분만기관으로 개편,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 및 연계해 효율성을 높인다. 출생아수, 부족한 산부인과 인력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시·군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분만기관에서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의 치료 환경도 강화한다. 야간·휴일에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하고 야간진료 보상을 높여 진료 여건을 강화한다.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한다.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도 낮춘다. 근무강도를 낮추기 위해 분야별·지역별 근무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당직 후 휴식시간 보장,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 개선을 추진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뇌성마비 등)의 보상 금액·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한다. 또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문제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1-31 09:47:42[파이낸셜뉴스] 출산이 임박했다는 119 신고로 임산부의 집으로 출동한 소방대원과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내 응급구조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의료지도를 활용해 안전하게 출산을 도운 일이 있었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28분경 서울종합방재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홍수현 소방교는 "임산부가 진통을 느끼고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응급처치를 안내하던 중 산모가 출산이 임박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전환했다. 1급 응급구조사인 홍 소방교는 즉시 당직 구급지도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의사와 함께 출산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약 5분만에 산모는 건강한 여자아기를 출산했다. 곧이어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탯줄을 자르고 아기와 산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다. 119 구급차 내에서 분만한 사례는 많았으나 가정에서 스마트 영상통화 의료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분만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처치 지도, 코로나19 및 백신 이상 반응과 같은 질병상담 등 연간 120만건 이상의 상담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 기도 폐쇄 등 중증 응급상황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연결,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법을 안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9-23 13:58:39내년부터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3040억~334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서비스인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실 등을 개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응급실 의사의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한다. 또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현재 가산금인 8900원을 1만7800원으로 100% 인상키로 했다. 응급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도 별도 수가를 마련해 중증 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도 25~50%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된다. 농어촌 등 취약 의료지역에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군 지역은 최소 1개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 소아과를 늘려 만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분만병원이 없어 고생하는 산모를 위해 분만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연간 50건 이하 분만병원은 보험수가의 200%, 51~100건은 100%, 101~200건은 50%를 올려주기로 했다. 분만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는 예정일에 앞서 입원해 위험에 대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분만 시 위험도를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를 30% 올려 집중케어가 가능해진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서는 산전검사를 보험적용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생아 중환자실도 기본입원료를 최대 100% 인상해 병상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 분만 등 필수 진료영역에서 환자들이 겪었던 불편한 점이 해소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2-11-30 14:11:03[파이낸셜뉴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7-06 08:36:12[파이낸셜뉴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12개 협력체계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협력체계에 선정된 병원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병원·부산백병원이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인구수, 이동거리, 의료기관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협력체계 구성도 가능하다. 지난 2월 28일부터 1달 동안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 결과, 9개 권역에서 15개 협력체계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의 진료역량과 협력체계 구성, 진료협력 계획 및 응급 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또 지역의 분만수요, 이동거리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협력체계에는 12개 대표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를 운영하여 고위험 신생아 진료가 가능한 중증치료기관 33개소, 지역의 분만기관 131개소 등 총 176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이 중 19개소는 분만 취약지의 의료기관으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임산부들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분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4월말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선정된 협력체계는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를 담당하며, 24시간 응급 대응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협력체계는 지역 내에서 응급.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알아봤지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들 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정 정책관은 “협력체계가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참여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4-25 16:48: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2일 의료관련 및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으로 법원을 찾은 가운데서도 주요 공약들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와중 정책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공약들을 제시했다. 재판으로 행보가 제한되는 공백을 주요 공약 발표로 메우는 모습이다. 우선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과 디지털 인프라 기반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거점기관으로의 육성 등을 통해 응급·분만·외상과 같은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과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건 물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신속하게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 이른바 'K-이니셔티브'를 제시해 탄소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먼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알맹이만 팔아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리나라 밖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협의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망가진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도 언급했다. 환경부 산하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다. 한편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예정된 만큼, 이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 공약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24~25일에는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광역시와 전남·북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와 미래농업 육성,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등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22 18:27:2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2일 의료관련 및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으로 법원을 찾은 가운데서도 주요 공약들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와중 정책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공약들을 제시했다. 재판으로 행보가 제한되는 공백을 주요 공약 발표로 메우는 모습이다. 우선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과 디지털 인프라 기반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거점기관으로의 육성 등을 통해 응급·분만·외상과 같은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과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건 물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신속하게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 이른바 ‘K-이니셔티브’를 제시해 탄소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먼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알맹이만 팔아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리나라 밖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협의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망가진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도 언급했다. 환경부 산하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다. 한편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예정된 만큼, 이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 공약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24~25일에는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광역시와 전남·북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와 미래농업 육성,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등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22 14:11:4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계층 간 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조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환자의 필요보다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 더 큰 영향을 주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통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인력 양성 △디지털 기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응급·분만·외상 분야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 후보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며 "AI 기술과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로 방향을 다시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대화 재개를 시사하며 합리적 정원 조정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돌봄 체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건강 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22 09: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