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지난 추석 연휴 의료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연휴기간 응급 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셨다"며 "매우 다행스럽게도 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분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 어려울 때 환자분들과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감소 등으로 응급실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세 명의 몫을 감당하며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지병이 있는 분들이 미리 구급약을 준비하시고 음식도 조금만 드시며 연휴 내내 노심초사 하셨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송구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 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19 10:53: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과 관련,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들과 회의에서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의료진 종사자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과 구급대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6~17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각각 18%, 25% 증가했다. 추석 당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지난해 추석 당일 대비 39% 감소했고(4만8374명→2만9645명), 이 중 경증 환자는 45% 감소(3만2680명→1만7907명)하는 등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대통령실은 진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지난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 내 24명의 의사가 추석 당일 오후 진료를 제외하고는 계속 진료해 왔다. 윤 대통령은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돌며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고생이 많아요"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부모들이 안심할 겁니다"라며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입원실을 둘러본 뒤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지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18 18:22:48우려했던 추석 연휴 의료공백은 없었다. 연휴 기간 손가락 절단 사고와 임신부 분만 등 사고가 발생했지만 수술 등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공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국민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연휴 응급실 대란을 방어한 만큼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국민 협조 덕에 큰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예상보다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6~17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각각 18%, 25% 증가했다. 추석 당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지난해 추석 당일 대비 39% 감소했고(4만8374명→2만9645명), 이 중 경증 환자는 45% 감소(3만2680명→1만7907명)하는 등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은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휴 기간 응급의료 현황과 특이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참모들에게 긴밀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 회의에서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는데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의료진과 구급대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추석 연휴는 지났지만 중증·응급의료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865명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작년 4·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400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전공의가 500명 이상 감소한 탓이다. 고비였던 추석 연휴를 무난하게 넘긴 만큼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방침은 더욱 분명해졌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
2024-09-18 18:08:07[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추석 연휴 기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으나 우리 의료 체계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겸허하게 경청하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심지 굳게 밀고 실행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상황과 관련해 "오래 못 뵌 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다운 명절이지만, 평소보다 응급환자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남아계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1만명 넘는 인력이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삼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나보다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해주시는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충북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한 내용도 소개하면서 "요즘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영웅'은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싶어진다"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4 11:01:2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13일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안도걸·정진욱·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최지현·이귀순·이명노 광주시의회 의원, 문성우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조직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응급의료 전문 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남대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은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고, 응급의학과 교수와 협력 교수, 단원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지원단은 광주지역 응급의료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21개 응급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21개의 응급실이 하나의 병원처럼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중증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광주시 의료행정을 지원한다.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교육, 구급대원 중증 응급질환 인지율 향상 교육, 재난 대응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은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을 구축해 병원 선정부터 이송, 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응급의료지원단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한 응급환자를 적재적소로 의료진과 연결해 생명을 살리고 의료자원을 효율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도 응급실을 지키고 국민 생명을,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3 18:05:31[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가 내일 시작된다. 14~18일 연휴에 전국에서 3700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짧은 기간에 수천만 명의 사람이 이동하면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각종 사건 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응급실을 못 찾으면 자칫 생명마저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닐 것이다. 의료대란 이후의 첫 명절 연휴인 이번 연휴를 맞아 응급의료는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탓에 전국 곳곳의 응급실이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 응급의료는 주로 외상과 심혈관, 소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다. 전공의 8000여 명이 사직한데다 전문의마저 부족해 상급병원 응급실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급병원과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방은 사정이 더 나쁘다. 의료계는 응급실과 의사를 찾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마치 남의 일인 듯 느긋한 태도로 정부만 비난하고 있다. '응급의료 체계가 별문제 없다'며 처음에 안이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도 잘 한 것이 없다. 뒤늦게 당정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급성이 높은 응급실에 투입했다. 정부는 응급치료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인건비 등도 지원키로 했다. 과거 추석 연휴보다 배 가량 많은 8000여 곳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비서관급 참모진을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해 현장 애로를 파악해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을 찾아 진료받으면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경증환자까지 응급실에 몰리면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 진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의료개혁의 대의명분마저 잃게 만든다. 의료개혁의 성패가 달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가용 수단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응급환자 진료에 빈틈이 없도록 연휴 기간에 응급실 가동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일도 빼놓아선 안 된다. 위기를 촉발한 원인을 따지기 앞서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응급 상황이 잘 처리되도록 정부와 의료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들의 협조와 배려도 필요하다. 의사들은 아무리 정부와 싸우고 있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양심을 발휘하기 바란다. 여야정은 합의한 대로 의료계와 함께 4자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설득과 소통의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대로 연휴 기간 응급 의료를 직접 챙겨야 국민들이 조금이라고 안심할 것이다.
2024-09-13 14:33:59"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냥 버티는 거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로 상당수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이들의 목소리다. 자신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신상정보도 유포됐지만 병원을 떠나지 않는다. 쌓인 피로도 이들을 돌려세우지 못한다. "우리마저 떠나면 병원 정상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서로를 격려한다. 지난 11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만난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공공병원이라는 자부심과 소명감으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실제 의료진이 하는 업무량은 평소에 비해 훨씬 많고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등이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문 여는 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다. 응급실 운영이 아니라, 진료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2일 지역 응급실에서 만난 젊은 30대 의사 A씨는 응급실 진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선 진료과가 살아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배후과가 환자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 의사가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응급실 의사들은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라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현장의 의사도 비슷한 의견을 낸다. 한 소아종합병원장 B씨는 "응급실 운영이 멈추지 않아도 배후 진료가 무너지면 병원 정상화는 요원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증환자 한 명에도 응급실이 마비가 된다"고 우려했다. 여기다 응급실에 남은 의료진은 일부 환자들의 폭언에 노출되기도 한다. 의료공백의 책임을 응급실의 의료진에게 돌리는 환자들도 있다고 한다. 이 원장은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은 의료진에게 따뜻한 한 마디라도 건네주시면 큰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부탁했다. 이 원장의 희망처럼 현장에선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시민들도 상당수였다. 70대 김모씨는 "3년째 병원 진찰을 받고 있는데, 매우 힘드신 상황에도 친절히 환자들을 대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남아있는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든든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12 18:25:02응급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 대응에 나선다. 또한 정부는 수가 지원 등을 통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중등증과 경증 환자의 경우 곧바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동네 당직 병·의원을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의료대응 역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의료계도 힘을 보태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아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도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정상가동하기로 했다. 유사한 상황인 이대목동병원 역시 추석 연휴 중 수요일인 18일에는 정상운영하는 대신 19일 야간진료만 제한한다. ■연휴, 일평균 8000개 병·의원 열려 12일 정부는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의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연휴에는 그 2배가 넘는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이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일평균 잠정 7931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수가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했지만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응급실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하고 올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 ■409개 응급실에 전담 책임관 지정 정부는 응급실 이용의 의료전달체계를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를 대응하는 데 응급실 역량이 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중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실에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정부는 병원 간 이송·전원을 위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응급실의 중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13일부터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이 90%까지 높아진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13만원인 본인부담금은 22만원으로 9만원을 더 내야 한다. 환자 부담 비용은 질환과 '응급환자 중증도(KTA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기자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기자
2024-09-12 18:24:52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은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거듭돼 의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조차 거부하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조,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수 확대 목소리 커져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2곳 이상을 찾을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치안,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현장방문은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의사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핵심 요인이란 점에서 의대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여드리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 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 부각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사수만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당연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 국민을 또 이기려 한다"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의 반발에 의대정원을 줄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을 또 이기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되고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시킬지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였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늘어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9-12 18:22:27[파이낸셜뉴스] 응급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연휴 기간 일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 대응에 나선다. 또한 정부는 수가 지원 등을 통해 추석연휴 응급의체계 정상화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중등증과 경증 환자의 경우 곧바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동네 당직 병·의원을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의료대응 역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의료계도 힘을 보태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아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도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정상가동 하기로 했다. 유사한 상황인 이대목동병원 역시 추석 연휴기간 중 수요일인 18일에는 정상 운영하는 대신, 19일 야간 진료만 제한한다. 연휴, 일 평균 8000개 병·의원 열려12일 정부는 응급의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의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연휴에는 그 2배가 넘는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이한다"며 "정부는 추석연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헌신 보답하고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필수의료의 최전선인 응급실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의 인력 이탈에 대응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예산을 확보해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석연휴에는 일 평균 잠정 7931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수가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했지만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응급실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 3.5배의 진찰료를 지급한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하고 올해 추석 연휴 전후 2주 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로 인상한다. 비상진료 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5000원을 추가로 가산하고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시적 진찰료 인상은 이번에 추석연휴 비상응급대책 기간 동안인 2주간에 걸쳐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409개 응급실에 전담 책임관 지정정부는 응급실 이용의 의료전달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를 대응하는데 응급실 역량이 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중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단체장이 반장을 맡는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운영해 응급의료 상황을 관리하고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응한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정부는 병원 간 이송·전원을 위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응급실의 중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13일부터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이 90%까지 높아진다.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13만원인 본인부담금은 22만원으로 9만 원 더 내야 한다. 환자 부담 비용은 질환과 '응급환자 중증도(KTA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총리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연휴 기간 괜찮으실 때에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기자
2024-09-12 14: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