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선 소방서에 구급 상황에서 보호자의 4종 보호복 착용 의무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있다. 단 몇 초 차이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골든 타임'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자칫 비현실적인 방역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의 일부 소방대원들은 서울시가 방역 책임을 일선 소방당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보호복 입다가 '골든타임' 놓칠라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자치구 소방서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장대응원칙 재강조' 지침을 보냈다. 해당 지침에서 서울시는 구급대 환자가 발생시 '보호자 미탑승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탑승한 경우 4종 보호복 착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보호복 4종에는 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비닐가운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관리 중심의 소방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재강조된다"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현장에서 방역 관리 준수와 코로나 관련 시설에서 사고발생시 대응원칙을 숙지해 이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일선에서는 해당 방역 대책이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보호자에게 4종 보호복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이다. 혹여나 보호자가 고령인 경우 비닐가운 등을 입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 훌쩍 넘어가기도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 구급대원은 "지침이 내려온 이후 4종 보호복 착용을 권해도 거부하는 보호자가 대다수"라면서 "보호자와 실랑이를 벌여 시간이 많이 할애된다"고 털어놨다. 서울시에서는 '보호자 미동반'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병원에서는 구급대원에게 보호자를 동반하라고 요구하기 일쑤다. 특히 치매, 조현병, 미성년자, 중증환자 등 환자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없으면 자칫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실제로 서울시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는 다리통증이 심각한 미성년자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당일 외래 진료를 권하기도 했다. 해당 보호자는 '미동반' 원칙에 따라 대중 교통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다. ■서울시 "지침 변경 검토 중" 결과적으로 지침이 시행된지 1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벌써 해당 규정이 '사문화'된 상태다. 이날 오전 서울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는 보호자들이 4종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구급차에서 내렸다. 이미 구급 대원들은 5종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한 구급대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응급차에서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구급대원에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에서는 소방청 지침에서 현실성을 감안해 완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소방청에서는 보호자가 5종 보호복을 입는 구급대원과 같은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며 "현실성이 떨어져 자문을 받고 4종 보호복으로 지침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향후 지침을 변경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은 응급 출동과 함게 온도 체크를 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데 현장 상황을 모르는 지침"이라며 "오히려 보호복을 입히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뿐더러 오염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딸 표창장 조작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 교수를 금명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정 교수의 건강 악화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검찰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소환 당시 응급차를 대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다.검찰은 또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文 발언으로 검찰 수사 위축"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그를 소환할 계획이다.다만 검찰은 정 교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소환조사 때 응급차를 청사 주변에 대기하게 하고, 인근 병원 측에 연락을 미리 취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검찰 한 간부는 "정 교수가 (검찰 수사로 인해) 심적으로 위축돼 놀라는 부분이 있어 대비 차원에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장관 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은 아니"라고 전했다.정 교수 측은 최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르려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조 장관도 정 교수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염려됐고, 정 교수의 전화기를 건네받은 수사팀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수사개입 논란에 대해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며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반박해왔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 교수 응급 상황 대비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검찰' 관련 발언이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까지 나서 조 장관 부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는데, 검찰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냐"며 "정 교수가 쓰러지면 대통령의 지탄을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검찰의 수사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웅동학원 의혹' 전달책 영장 청구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A씨를 2차례 불러 조사 한 검찰은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와 경남지역 교육계 인사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와 조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는 대로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어떤 경위로 금품을 받게 됐는지, 조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재차 추궁할 방침이다.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박지애 기자

법원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차에 자신의 자전거를 실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3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폭행사건 재판과의 경합 관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밤 11시 3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2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자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차에 자전거를 함께 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1일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식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훔쳐 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폭행죄 등으로도 재판을 받은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호 및 학력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정아씨(35) 측과 검찰이 출석 교통수단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과 신씨 측 박종록 변호사는 20일 신씨가 탈수증상과 약간의 빈혈만 보일 뿐 건강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스스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에 출석하기로 조율했다. 신씨는 오후 1시15분께 환자복 대신 청바지에 황토색 티셔츠 차림으로 스스로 병실을 걸어 나와 병원 측이 제공하는 응급차량을 타고 서울 천호동 강동가톨릭병원에서 공덕동 서부지검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다른 교통수단이 아닌 응급차량 출두한다면 조사를 벌이지 않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관례상 환자복을 입거나 휠체어를 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응급차량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 이는 응급차량을 이용해 검찰청으로 들어설 경우, 건강에 이상이 있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한다는 등의 강압수사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차량을 타고 오면 돌려보내라는 지침이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병원을 출발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검찰이 돌려보낸다면 돌아오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승용차 이용도 가능하겠지만 신씨가 3일동안 식사를 하지 않는 등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응급차 이용은 변호인측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가 나오면 1차 영장 청구 때 참고자료로만 첨부했던 성곡미술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한 보당 조사는 방침이지만, 실제 이날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횡령 등에 대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르면 주말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jjw@fnnews.com 정지우기자

특장차 제조업체 오텍(대표 강성희)은 미국 내 1위 응급차 제조사인 리더 인더스트리스와 기술제휴를 맺고 선진국형 병원차를 개발하는 한편 하는 한편 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오텍은 최근 리더 인더스트리와 기술 및 인력 상호교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회사의 최신형 앰뷸런스 기술을 도입,업그레이드 작업에 착수했다. 이 회사 권엽 상무는 “선진국형에 맞는 응급차를 원하는 국내 종합병원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앰뷸런스 제작기술이 뛰어난 미국 기업과 기술제휴 계약을 맺게 됐다”면서 “중국과 대만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판매권도 함께 획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내수시장 공략을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는 물론 앞으로 응급부분 신규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텍과 이번에 제휴계약을 맺은 리더 인더스트리스는 다국적기업 할코어그룹의 계열사로, 미국 응급차 시장의 35%(연간 1500대 판매)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초 응급조치 장치가 장착된 특수병원차인 파라메딕 앰뷸런스 부문 등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오텍은 국내 최초로 개발 완료해 전국 소방본부에 보급중인 환자보호용 방진배드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할코어그룹에 납품하는 등 미국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 파라메딕 앰뷸런스 67억원 어치를 판매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100억∼150억원 안팎의 병원차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02) 3665-6601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골목에서 참사가 벌어진 29일 밤 다른 쪽에선 시민들이 술자리를 이어가거나, 구급차 옆에서 노래까지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이 구조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영상이 SNS 등에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사고를 목격한 A씨는 “한쪽에서 사람들이 깔리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상황인데, 다른 쪽에선 클럽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이 줄을 서 노래를 불렀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차들이 대로변에 즐비한데도, 옆에서 단체로 클럽노래를 ‘떼창’ 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영상 속 거리에 가득 들어찬 사람들은 죽 늘어선 구급차 근처에서 유명 팝송 "섹스 온 더 비치(sex on the beach)"를 열창하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인근 클럽은 내부 전광판에 ‘압사 ㄴㄴ(노노) 즐겁게 놀자’라는 문구를 띄우기도 했다. 한 목격자는 "그 길바닥에서 디제이 한 명이 노래 트는데 그 사람들 나 나올 때도 추고 있었다"는 친구와의 대화를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인간이길 포기했나", "진짜 혐오스러운 정도를 넘어서 토할 것 같다", "올해 최악의 영상이다", "진짜 미개하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파에 밀리던 시민들은 담벼락에 오르거나 가게로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손을 뻗는 시민도 있었지만 보기만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어 영상을 찍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30일 오전 1시부터 일대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인근이나 건너편 술집들은 계속 붐비는 모습이었다. A씨는 “구급차 소리가 계속되는데도 술집 안에선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응급구조대가 시신을 옮기는 곳에서 도보로 10분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휴일을 축하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바 2곳이 영업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KT는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만들어진 스마트 디지털 도로를 알리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주제로 한 광고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6월 시작해 2020년 12월 완료된 제주도 차세대 교통 시스템(C-ITS) 구축 사업은 제주도 주요 도로 약 300km 구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차량-차량, 차량-도로가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주행 중인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주변 교통상황이나 노면·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낙하물·교통사고 등의 위험 경고도 알려준다. 특히 C-ITS의 대표 기술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는 구급차가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면 제주교통정보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고정밀측위(RTK) 방식을 통해 실시간 추적하고, 차량이 교차로 등에서 신호등에 걸리지 않도록 녹색 신호를 유지해 준다. KT가 적용한 RTK 기술은 기존의 GPS보다 정밀도를 더욱 높인 시스템으로 차량 위치를 1미터 내로 확인 가능해 더욱 정밀한 신호 제어가 가능해졌다. 김형욱 KT 미래가치추진실 부사장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C-ITS를 통해 스마트 디지털 도로가 확산되고 있고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4도3촌’(4일 도시, 3일 시골)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체류형쉼터 세부안이 공개됐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지에 숙박을 허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약 10평) 내에서 지을 수 있다. 법령상 도로 외 농도 등에 붙은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당초 쉼터 사용기한도 12년까지로 논의됐지만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르면 올 12월에서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뒤 10개월여만에 본격화 되는 셈이다. 도시민 주말 농장 체험 등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쉼터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33㎡(10평)이다. 농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사용 공간을 최대한 넓히도록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은 연면적과 별도다. 주차장 한 면(최대 12㎡) 설치도 허용했다. 사실상 불법 숙소로 사용되던 농막(최대 20㎡) 보다 크다.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이 허용된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한 뒤 지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영농 의무가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농지법상의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일반 국민들도 991.73㎡(300평) 이내에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의무에 구체적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농작물 생산량, 상업적 유무 등을 일정 수준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짓는 수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유한 농지 필지당 1개씩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필지에 하나의 쉼터만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대당 하나가 되도록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설치도 가능하다. 다만, 합산해서 33㎡ 이내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터 사용기한을 12년으로 묶는 규제도 풀렸다. 존치기간 연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즉 1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2년 후에는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건축 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가건물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12년으로 사용기한을 두려 했으나 귀촌·귀농 커뮤니티 등에서 ‘설치 비용이 아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폭 4m 기준 등이 있는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농촌 내 도로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다. 화제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안전상 구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담은 거는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윤곽을 드러낸 '농촌체류형 쉼터'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된다.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 기준을 만들고, 법 개정을 거치면 '쉼터 단지' 조성과 임대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에는 도시민이 단기간 거처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미비한 상태다. 농지를 가진 도시민이 임시로 설치한 '농막'에서는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다. 농막 제도개선 설문에서 80.8%의 응답자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도 허용한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시술이나 수술이 이미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데도 의사들이 아직 병원에 안 보이잖아요. 의사가 일을 안 한다고 환자가 줄어드나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뇌수막염 환자 채모씨의 말이다. 여전히 병원에 의사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하는 말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한 지 벌써 약 5개월이 지났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선 이후 시작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을 보일 정도다. 25일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원장의 조사를 마지막으로 경찰은 이달 안으로 의협의 전공의 파업 공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지만, 이번엔 의대 교수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안과학교실 교수들이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는 지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의사들은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의협이 만든 대화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전공의들의 참여 없이 26일 토론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의사들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모이지 않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물러선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월에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연간 2000명으로 발표했지만 지난 5월엔 '내년에 한해 1509명 증원'으로 한 차례 후퇴했다. 또 '의료계가 단일안을 갖고 오면' 2026학년도부터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엔 '의료계가 대화에만 참여하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사이 환자들은 기약 없이 죽어가고 있다. 5개월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전북자치도 익산에서 70대 교통사고 환자가 대형병원 2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응급차로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환자를 거부한 익산과 전주의 대학병원은 '의료진이 부족해 응급수술이 불가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혹자는 일부 사례를 확대해석한다고 오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의 일정이 1개월씩 연기됐다는 고령층 환자 이야기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 의사들에게 현장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다.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의료공백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yesyj@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