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며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청년변호사회 등 다양한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무부의 입장에는 마땅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셈이다. 변협은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며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엄격한 방역정책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13일 일제히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 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며,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000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다. 총 29만 5000명이 응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해 다음과 같은 방역 대책 아래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20인 이하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각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자택 방문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하도록 하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에 응시하고,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퇴실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시·도 및 교육청에 총선 및 5급 공채 시험을 무리 없이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험이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올해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관련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내려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변호사시험 자격 응시시험 자격요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내리기로 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의 개선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특히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교육부가 토익(TOEIC)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을 줄이고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을 사실상 폐지한 가운데 토익 응시자가 최근 6년간 120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료만 무려 5000억원으로 집계돼 정책 실패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3년 토익 국내 응시자 및 응시료 현황'에 따르면 총 1219만명(복수응시자 포함)이 토익 시험을 치렀고 응시료만 무려 48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토익 정기접수 응시료는 4만2000원으로 2~3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응시료를 인상해 응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토익 정기접수는 시험 약 한 달 전 마감인 반면 토익 성적은 시험을 본 뒤 약 3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성적을 확인한 후 추가접수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추가접수 응시료는 4만6000원으로 정기접수보다 4000원 더 비싸다. 기업과 대학 등에서 채용과 졸업 등에 토익을 활용하는 곳이 많아 연간 응시자는 200만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토익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공인영어시험을 개발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결국 영어 사교육 광풍만 부채질하고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셈이라고 안 의원은 꼬집었다. 안 의원은 "토익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 소위 '갑질'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했다"며 "교육부는 정책 실패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올해 수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또 시험장·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지급,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 각계 의견을 거쳐 이달안으로 최종 확정해 오는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했으나 당해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계획적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 응시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정 부정행위를 막기로 했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할 경우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여 감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4일 지역 58개교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수능에는 부산지역 수험생 2만 7356명이 응시하며,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된다. 시는 교통소통, 수송지원, 소음방지, 의료지원, 홍보지원 등 분야별 대책 추진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 시험 당일 오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50인 이상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또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수능지원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험장이 몰려있거나 주변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험장 28곳에는 시 교통혁신과 직원 10명을 배치해 교통 상황을 관리한다. 수능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BRT구간을 제외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한다. 수험생 수송지원을 위해서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시험장이 몰려있어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의 83개 노선버스는 해당 시간 배차 간격을 단축 운영한다. 도시철도 임시열차(5편성)도 비상대기한다. 각 구·군에서는 현장지도반을 편성해 혼잡지역 교통 관리와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모범운전자 연합회 부산지부 회원 443명은 교통지도와 함께 도시철도역, 교차로 등 주요 지점 40곳에 비상수송차량 66대를 통해 지각생,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무료 수송을 지원하는 등 현장 자원봉사에 나선다. 시험장이 있는 14개 구·군별 소음대책 점검반을 편성해 시험장 주변의 공사장 및 생활 소음을 점검하고, 시험시간에는 응급·소방차량 경적 자제, 화물차 등 소음 유발 차량 우회 유도 등을 통해 듣기평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수험생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16개 구·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지원반을 운영한다.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시험장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서별 구급 차량을 활용한 구급 활동을 펼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수험장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 울산지역에서는 1만 638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며, 시험장은 26곳에 이른다. 시험 당일 아침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의 이동으로 인해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상황 관리, 교통정보 제공 및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과도 비상 연락망 구축 등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등 교통소통 지도 인원을 시험장 주변에 배치해 수험생 탑승 차량 우선 통행 유도, 시험장 200m 전방 진·출입 차량 통제와 주차 계도 등을 실시한다. 수능시험장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는 ‘수능시험장 운행’ 안내문을 부착하고, 배차시간 준수 등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한다. 이 밖에 듣기평가 시간에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를 위해 시내 주행 차량의 소음이 통제하고, 항공기 운항 및 기차 운행 조정 등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운행 차량은 경적 등 소음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ㄱ씨는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다. 당시 복지 대상자는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조직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50대 남성이 몇 달간 매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특정 여성 공무원인 ㄱ씨를 하루 종일 응시했다. 해당 공무원은 신경 쇠약 등을 호소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 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구청은 지난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악성 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결국 국민권익위 조사 진행 중에 공무원을 그만 뒀다. 지난 7월 공개한 국민권익위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지난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상습·반복, 위법 행위 등과 같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48%(1340명)를 차지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나 됐다.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주변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속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은 권익위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다음 달 14일 직장인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차 등도 수험생 이동에 동원된다. 영어 듣기평가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행기 이착륙을 조정하는 등 원활한 응시 여건 조성에 전국이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수험생의 원활한 시험장 입실을 위해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 수도권 지하철 편성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도 통제할 예정이다. 교통 체증 등으로 입실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공서, 기업체 등에 당일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찰 등 행정기관 수송차량도 비상배치해 이동 편의 제공한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다음 달 14일 직장인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차 등도 수험생 이동에 동원된다. 영어 듣기평가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행기 이착륙을 조정하는 등 원활한 응시 여건 조성에 전국이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전년보다 1만8082명 증가한 52만2607명이다. 수험생의 원활한 시험장 입실을 위해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 수도권 지하철 편성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도 통제할 예정이다. 교통 체증 등으로 입실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공서, 기업체 등에 당일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찰 등 행정기관 수송차량도 비상배치해 이동 편의 제공한다. 3교시 영어 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25분 동안은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항공기와 헬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 훈련도 중단한다. 교육부는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와 열차 등의 서행 및 경적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다음달 8일부터 수험생을 위해 누리집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과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까지 전체 시험장 안전 점검을 마쳐야 한다. 지진 발생에 대비한 상시 점검 및 시험장 정보 체계 구축을 통해 유사시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관리를 위한 경비 체계를 갖추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이 수능을 잘 치르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