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며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청년변호사회 등 다양한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무부의 입장에는 마땅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셈이다. 변협은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며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28 12:06:1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엄격한 방역정책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13일 일제히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 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며,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000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다. 총 29만 5000명이 응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해 다음과 같은 방역 대책 아래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20인 이하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각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자택 방문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하도록 하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에 응시하고,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퇴실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시·도 및 교육청에 총선 및 5급 공채 시험을 무리 없이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험이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6-10 11:49:09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올해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관련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내려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변호사시험 자격 응시시험 자격요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내리기로 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의 개선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특히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7-30 10:01:43교육부가 토익(TOEIC)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을 줄이고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을 사실상 폐지한 가운데 토익 응시자가 최근 6년간 120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료만 무려 5000억원으로 집계돼 정책 실패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3년 토익 국내 응시자 및 응시료 현황'에 따르면 총 1219만명(복수응시자 포함)이 토익 시험을 치렀고 응시료만 무려 48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토익 정기접수 응시료는 4만2000원으로 2~3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응시료를 인상해 응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토익 정기접수는 시험 약 한 달 전 마감인 반면 토익 성적은 시험을 본 뒤 약 3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성적을 확인한 후 추가접수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추가접수 응시료는 4만6000원으로 정기접수보다 4000원 더 비싸다. 기업과 대학 등에서 채용과 졸업 등에 토익을 활용하는 곳이 많아 연간 응시자는 200만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토익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공인영어시험을 개발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결국 영어 사교육 광풍만 부채질하고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셈이라고 안 의원은 꼬집었다. 안 의원은 "토익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 소위 '갑질'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했다"며 "교육부는 정책 실패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3-11 11:54:59올해 수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또 시험장·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지급,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 각계 의견을 거쳐 이달안으로 최종 확정해 오는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했으나 당해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계획적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 응시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정 부정행위를 막기로 했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할 경우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여 감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2005-02-28 12:36:26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간 의견 접근으로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불편이 가중되면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막판 합의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합의 통과를 전제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 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 등이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이중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과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처리키로 했다. 야당은 시험 응시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돌리거나 다음에 재논의해서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으며 논의가 진전된 분위기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 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이달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이달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 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7 18:26:58[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간 의견 접근으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불편이 가중되면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막판 합의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합의 통과를 전제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 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 등이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이중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과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처리키로 했다. 야당은 시험 응시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돌리거나 다음에 재논의해서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으며 논의가 진전된 분위기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 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이달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이달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 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7 16:48:05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7월 31일 마감됐지만 지원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전공의 채용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 가을턴 수련에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공의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126개 의료기관은 이날 오후 5시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들 기관이 모집하는 전공의 숫자는 총 7645명이다. 유형별로는 인턴 2525명, 1년차 레지던트 1446명, 상급연차(2∼4년차) 레지던트 3674명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서울의 '빅5' 병원 전공의 모집인원은 인턴 777명, 레지던트 2087명 등 총 2864명이지만 모집 전날인 30일까지 하반기 지원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빅5' 외 병원들의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7월 8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일연차·과목 지원제한 지침을 풀고 추가 전문의시험을 치르게 해 주는 등 최대한 수련을 마치게끔 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한 전공의에 한정되며, 9월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또 내년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의대생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가 크게 줄고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늦어져 의료현장의 인력공백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26일 마감된 의사국가시험 원서접수에 응시예정자 3200여명 중 364명만 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응시자의 1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도 불합격자 등 재응시 학생을 제외한 국내 의대 졸업예정자는 단 5%뿐인 159명만 원서를 냈다. 한편 정부는 상급으로 갈수록 중증환자 비율이 높아지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가장 규모가 큰 '빅5'인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은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7-31 18:12:07[파이낸셜뉴스]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7월 31일 마감되지만 지원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전공의 채용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 가을턴 수련에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공의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126개 의료기관은 이날 오후 5시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들 기관이 모집하는 전공의 숫자는 총 7645명이다. 유형별로는 인턴 2525명, 1년차 레지던트 1446명, 상급년차(2∼4년차) 레지던트 3674명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서울의 ‘빅5’ 병원 전공의 모집 인원은 인턴 777명, 레지던트 2087명 등 총 2864명이지만, 모집 전날인 30일까지 하반기 지원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빅5 외 병원들의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 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일연차·과목 지원제한 지침을 풀고 추가 전문의 시험을 치르게 해 주는 등 최대한 수련을 마치게끔 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한 전공의에 한정되며, 9월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또 내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의대생들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크게 줄고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늦어져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에 응시 예정자 3200여 명 중 364명만 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응시자의 11.4%에 달하는 수치다. 전년도 불합격자 등 재응시 학생을 제외한 국내 의대 졸업 예정자는 단 5% 뿐인 159명만 원서를 냈다. 한편, 정부는 상급으로 갈수록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지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가장 규모가 큰 '빅5'인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7-31 10:09:59'사직 전공의 복귀 안하나.' '빅5' 병원들이 전공의 하반기 채용모집 마감일(7월 31일)이 다 됐는데도 지원자가 거의 없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마찰을 빚으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차질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에게 인기 높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등 '빅5' 병원조차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인턴 131명·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309명,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123명·레지던트 1년차 97명·상급연차 282명,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46명·레지던트 1년차 158명·상급연차 410명을 모집한다. 또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산하 8개 병원 통합채용을 진행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인턴 218명·레지던트 1년차 209명·상급연차 590명, 서울대병원은 인턴 159명·레지던트 1년차 7명·상급연차 25명을 모집 중이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치러지는 의사국시에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합해 평균 3200여명이 응시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의사국시 응시자 수는 예년의 11%에 불과한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지원자들이 눈치를 보다가 막판 일부 인기과에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해도 모집인원의 10% 정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반기 모집 마감이 하루 남았지만 여전히 지원율이 저조하자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은 없다고 했으며,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7-30 18: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