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1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8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오후 3시께 1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정에 띄울 프레젠테이션 100여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참여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이날 심사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적부심사인 만큼 구속이 타당하고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문제를 거론하기에 특검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문제의 경우 개인적인 것이라 병원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서울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에 문제는 없다는 답변 받은 게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구속 이후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8 10:57:5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반발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체포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과 경찰의 출석 요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 불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로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2일, 19일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5 09:30:15[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를 놓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자, 법원에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0시 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추가 기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1 11:18:08[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출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7일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지난 2차 출석요구 불출석 의견서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부적합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도 불출석 의견서에 함께 담길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혐의에 대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해 제출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지만 끝내 불출석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나 변호인이 제시한 제3의 장소 조사 등 대면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세번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6 16:42:26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행위는 위법하고 무효인 직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와 체포영장 발부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자의 승낙과 영장 제시 없이 수색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1 18:47:28[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행위는 위법하고 무효인 직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다"며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와 체포영장 발부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자의 승낙과 영장 제시 없이 수색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경찰은 일단 출석요구일인 12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 당일까지 지켜보고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1 14:00:14거대 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법부 장악' 논란 등 여론의 부담으로 추진 속도를 다소 늦춘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 담을 주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본 상고심 제도의 바람직한 구조, 적절한 대법관 수와 구성 방식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간 4명씩 4년에 걸쳐 총 16명을 증원하고, 법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같은 날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회의에서 "단기간에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은솔 기자
2025-06-08 18:28:32[파이낸셜뉴스]거대 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법부 장악' 논란 등 여론의 부담으로 추진 속도를 다소 늦춘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 담을 주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본 상고심 제도의 바람직한 구조, 적절한 대법관 수와 구성 방식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간 4명씩 4년에 걸쳐 총 16명을 증원하고, 법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같은 날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회의에서 "단기간에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8 16:14:23[파이낸셜뉴스] 전 사위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두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으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본범의 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는 별도로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전 수석 재판에서 두 사건 사이에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며 재판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2 18:05:51[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진행 중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마련해 지난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국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왔다"며 "한미 간 제조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국의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5-06 13: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