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8일 월요현안회의에서 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더 면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설문조사가 용역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문항으로 보인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관련 부서에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동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설문조사 등 향후 진행 방향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29일까지 진행하려던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 15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미사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하남시의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하남시가 졸속으로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하고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전의 구체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3,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전 비용에 따른 혈세 낭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행정 소통 부재와 절차의 정당성,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여론조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8 17:05:0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 허용,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학계, 소비자계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1년 만에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 방안을 정해놓고 발표 전 의견 수렴에 나서는 일반적인 공청회와 달리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안도 나왔다. 은행 일반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점점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은행들은 대부분 투자상품을 전용창구에서 판매한다"며 "주요 은행이 금융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대형점포 등을 거점점포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고객 창구를 △일반창구 △전용창구 △별도 사무실로 나누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과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3가지 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이유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날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5 15:00:1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까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2위와 3위로 꼽았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과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협의체 성과 및 연구 결과,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권리자 단체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연말에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04 13:26:10[파이낸셜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명칭은 가칭으로, 향후 여러 의견을 들어 정할 예정"이라며 "광복 80주년을 기해 특별히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향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리는 목적으로 건립되는 게 아니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새롭게 되는 독립운동기념관의 경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지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없고 장소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에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당시 "무장투쟁 및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에 비해 교육·문화 분야 등 국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미흡하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미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별도의 기념관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이전에는 사회문화운동관이 있어 국내 민족운동을 소개한 특별관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전시관이 없다"라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22 13:45:18[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심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 도입을 내년 초 앞두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과 생산지, 선적지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회덤핑 우려도 커지자 정부는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개정된 관세법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현재 연내 고시 개정을 목표로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덤핑방지 관세 부과대상국 내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을 우회 덤핑으로 정의했으며,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이 단축된다. 산업부는 협·단체와 기업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고시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회 덤핑 조사신청 자격을 '원심의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자'로 규정 △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제출 △2주 이내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신속하게 우회덤핑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덤핑조사 신청보다 작성사항을 간소화한 우회덤핑 조사신청서 초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형 산업부 무역위 위원장은 "덤핑방지 관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우회덤핑 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해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15 10:57:59[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25 09:34:15[파이낸셜뉴스] 로또 1등 당첨금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정부가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설문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설문에서는 ▲최근 1년 이내 로또복권 구입 경험 여부 ▲현재 로또복권 당첨구조 만족 여부 ▲로또복권 1등의 적정 당첨금액과 당첨자 수 등을 묻는다. 설문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현재 판매 중인 로또 6/45는 1~45까지 숫자 중 6개 번호를 고르는 방식이다. 1등은 6개의 숫자를 모두 맞추는 경우로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한 회당 약 1억1000건이 판매돼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금액은 평균 21억원 수준다. 지난 7월13일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3명이 1등에 당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20년 12월 로또가 발행된 이후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온 회차다. 무더기 당첨에 따라 1등 당첨금은 4억1993만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1등 당첨자들이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할 당첨금은 더 적다. 로또복권은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일 때만 세금을 떼지 않는다. 당첨금이 이를 넘을 경우 △2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2% △3억원 초과 -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1128회차 1등 당첨자들은 세금을 떼고 약 3억1435만원의 당첨금을 실수령 했다. 이에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로또 1등 당첨금으로 강남 아파트 매매는커녕 전세도 못 구한다', '조작 아니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자산가격 상승에 맞춰 '인생역전'의 상징성을 가진 로또복권 당첨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이들의 1인당 평균 당첨금 수령금액은 약 21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배 가량 뛰었다. 당시 3억원 언저리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218만원(KB부동산 기준)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당첨확률을 낮추거나 게임비를 올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에서는 로또 조작 논란 해소를 위해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게임당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해 로또복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중장기적으로 당첨구조 손질이 필요할지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3 18:27:26[파이낸셜뉴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간담회를 갖고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창윤 차관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면서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기획할 예정"이라며, "12월 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대학 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연구자, 대학원생 등 다양한 대학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만나 여러 층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주요 10개 대학의 연구부총장, 대외부총장, 교학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안착을 촉진하기 위한 검토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여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서울대, 순천향대, 연세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9-13 09:34:01[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최초의 공설종합운동장인 구덕운동장의 재개발 추진과 관련, 부산시가 주민 의견수렴 등 보강책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 시는 전문가,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와 서구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구전용구장 등의 건립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지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계획을 제시해 주민들의 완강한 반발을 샀다. 시는 전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받은 ‘의견제시안’에 따라 17일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에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전달한 의견제시안에는 구덕운동장 개발에 대한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시의 소통 강화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아울러 ‘주민 의견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시설 배치를 할 것’과 ‘시민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개발계획안 마련 및 시의회 소통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 ‘건축’ ‘체육’ 등의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시민공청회와 서구민 간담회를 비롯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개최한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향후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목요일 오후 1시, 제대로 된 사전 홍보 없이 구덕운동장 도시재생 관련 지역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서구 주민들에 따르면 간담회는 동대신동 각 동장과 통장 등의 인사들만 초청해 진행,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밀실 간담회’ 아니냐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시가 지난달 7일 국토부에 제출한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은 내달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 심재민 문화체육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주민 밀착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덕운동장 공공주도형 복합개발로 누구보다 서구 주민들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7-17 14:10:08광화문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거센 찬반론속에서 디자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보훈 의미를 담는 조형물로 다시 디자인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민선 8기 시정들어 추진한 조형물이나 기념사업중에서 정치·사회적인 논란 등으로 인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서울시는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키로 했다가 찬반론이 일자, 여론을 수렴한 뒤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하겠다는 국가상징공간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다며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가상징공간의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어느 국가의 상징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국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게 자연스럽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적인 사건들에 태극기를 떼어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상징물이 있다면 애국가, 무궁화, 나라문장, 국새 등 어떤 형태라도 상관없고, 꼭 100m를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다만 '호국보훈'의 의미는 담았으면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74주년 6·25를 맞아 발표한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100m 높이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대형 조형물'과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핵심이다. 빛기둥과 미디어 파사드(15m 내외) 및 미디어 플로어 등도 소개했다. 당초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상징공간이 광화문광장에 위치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세종대왕동상 및 이순신장군동상,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초엔 국가상징공간 위치를 세종대왕동상과 이순신장군동상 사이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디자인이 깨진다는 느낌이 들어 좌측 세종로공원 앞을 생각했다"며 "그래서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 경계부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가상징공간에 '호국보훈' 의미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6·25전쟁 당시 외국에서 16개국이 참전했고, 외국 참전병 중 4만명이 사망했다"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전세계 젊은이들의 희생을 담아 미디어폴이나 미디어월을 조성해 그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전했다. 미디어폴은 기둥형 디스플레이이고, 미디어월은 벽면형 디스플레이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 높이, 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과 조형물의 규모부터 디자인에 이르는 전반적 구상에 아이디어를 더해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보훈부, 국토부 등과 원만히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꾸준히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시설 조성은 올 8~11월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 후 5월에 착공해 12월 준공이 목표다. 국가상징공간과 세종로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통합 설계공모를 추진하며, 설계공모를 거쳐 디자인 및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한다. 세종로광장은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장 주변의 유일한 거점형 편의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11 13: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