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대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2조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반면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여기에는 최근 장외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의 경우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삭감 이유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측은 민생안정에 필수인 치안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최근 야권과 시민단체 주도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또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새로 반영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예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인 만큼 보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6000만원 감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업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는 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 7억4000만원은 다른 민생 사업에 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깎였고,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 50억원도 삭감됐다.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원 등 각종 R&D 예산은 증액된 가운데,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63억원 감액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총 16억3000만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16억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의 증액분이다. 아울러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되고 약 17억원 감액돼 총 10억원 가량 순증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원 가량 삭감됐다.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2억4000만원 가량 삭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불법 스팸과 대량문자 공해 대응 예산(23억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예산(16억원) 등은 증액 항목이며, 방심위 지원 예산 중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1억7000만원 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광역의회 사무처에 존재하지 않는 ‘3급(부이사관)’ 고위공무원 직위가 조만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은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을 심의 끝에 의결했다. 현재 전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1명이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문제는 과장급(4급·서기관) 위에 중간 직제인 3급 부이사관급이 없는 조직구조라 업무 통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의회 공무원들은 4급 이상으로 승진하기에 ‘승진 사다리’가 원천 차단돼 있는 구조라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의결을 계기로 3급 직위 신설에 뜻을 모았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독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사 운영을 목적으로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의회는 정원 및 조직규모 등을 감안해 3급 고위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구 설치로 통솔범위를 완화했다. 또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신설 대신, 선임 과장급 1개 직위를 기존 ‘4급’에서 ‘3·4급’ 복수직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안 협의회장은 “이번 성과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재를 확보해 의회 본연의 감시,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내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고, 만일의 경우 재표결까지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협상 여지까지 내비치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인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의원 5인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앞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3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대폭 확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 및 명태균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특별검사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에 국민적인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 시행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도 더 이상 회피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만큼,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범야권의 의석 수가 192석이기에 재표결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이탈표를 노리면서도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도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날부터 비상행동에 돌입,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권력 작업 도구로 활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탄핵소추 강화 법안, 국회 증인·참고인 자료제출 및 출석 의무 강화 법안,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 등에 대해 각각 "무제한 특검규칙, 무제한 탄핵법, 무제한 동행명령법,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노조에 이어 교원노조도 근무시간 면제한도가 최종 확정됐다.   28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찬성해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를 통해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특히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또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선례가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청주시가 23일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원구 내덕동에 조성되는 ‘안덕벌(내덕)라씨엘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처리했다. 이번 의결로 청주시 최초의 민간임대아파트가 통합심의 절차를 통과하며 사업 일정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안덕벌(내덕)라씨엘로는 청원구 내덕동 169-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42층 높이로 건설되며, 총 66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국민 평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통합심의 절차에는 건축, 경관, 교통 심의가 포함되어, 이번 통과로 2024년 11월 중 주택건설사업 승인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후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세제 혜택과 초기 부담을 줄인 다양한 조건이 강점으로 꼽힌다. 임차인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으며, 10년 후 분양 전환 시 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중도금의 70%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보증금도 100% 반환되며,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일부 평형은 이미 모집이 마감된 상태다. 안덕벌(내덕)라씨엘로 관계자는 “청주시 최초로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를 통과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의 분양 문의는 대표전화와 모델하우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사회적 가치 등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고 묻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니켈, 전구체, 동박 등 2차 전지 분야에서 탈중국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어서 더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는 홈플러스, BHC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악명 높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연합”이라며 “국민연금은 단기 수익 추구보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7.49%를 보유하고 있다. 2년 전 이 기업 주주총회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해 답변할 수는 없다”며 “(고려아연) 주총 안건이 정해지면 그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체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운용 실적에 치중된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도입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으로,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부를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금투세가 젊은 세대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금투세가 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해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만 한 제재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1인과 복수의(2인 이상) 위원 등 최소한 3인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대해 "형식적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 3인 이상과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며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 측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17일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와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 발의로,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법이 담고 있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8개 의혹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민의힘 공천개입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을 더해 총 13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을 만드는 어제까지도 의혹이 계속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의혹들을 총망라해 13가지 의혹으로 새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은 기존 특검법과 동일하게 담겼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혹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다 해도 11월 내에 재의결까지 하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