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한 대행 탄핵소추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헌재는 한 대행 탄핵소추 탄핵 심판에서 7대1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사실상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될 경우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5인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방통위 설치법을 가결시켰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이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위헌이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6일 온라인으로 긴급좌담회를 열고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이번 좌담회에는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와 상임실행위원 등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임지봉 서강대 교수, 권건보 아주대 교수, 신옥주 전북대 교수, 이장희 창원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측은 국무총리로서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 역할과 효과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국무총리 권한 관련 사유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지봉·전광석·이헌환 교수 등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자유와 관리가 아니라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봐야 한다"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건보 교수는 "헌법의 취지, 헌법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공석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헌법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동일한 기준(재적의원 200인 이상 찬성)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총리(재적의원 과반 151명 찬성)로 볼지가 관건이다.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마지막 키는 탄핵안 상정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쥐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핵 사유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 거부와 내란·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포 거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3가지 요구를 들어주는지 26일까지 지켜볼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발의하기로 했지만, 인내를 가지고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쟁점은 가결 정족수로 꼽힌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총리 자격으로 보고 탄핵을 추진할 방침으로, 26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한덕수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총리에 불과하다"며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데, 대통령이 2명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가결 정족수도 대통령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는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정족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우 의장이 탄핵안 처리에 대한 과정을 언급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는 우려를 표하면서 탄핵안 찬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우 의장은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동일한 기준(재적의원 200인 이상 찬성)으로 판단할 지, 아니면 총리(재적의원 과반 151명 찬성)로 볼 지가 관건이다.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마지막 키는 탄핵안 상정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핵 사유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 거부와 내란·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포 거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3가지 요구를 들어주는지 오는 26일까지 지켜볼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하기로 했지만, 인내를 가지고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요구 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쟁점은 가결 정족수로 꼽힌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총리 자격으로 보고 탄핵을 추진할 방침으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한덕수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총리에 불과하다"며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데, 대통령이 2명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가결 정족수도 대통령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는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정족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우 의장이 탄핵안 처리에 대한 과정을 언급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는 우려를 표하면서 탄핵안 찬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우 의장은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26일 첫 회의가 예정된 여야정국정협의체 순항 여부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가결이후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중소 상장기업의 감사 선임 부결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 폐지 후 그 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 753사, 코스닥 1244사 등 총 1997개 기업(12월 결산)의 정기 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88개사(9.4%)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모두 238건으로, 감사선임(149건·62.6%), 정관변경(52건·21.8%), 임원보수승인(24건·10.1%) 순으로 많았다. 감사(위원)는 회사경영을 감독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상의 핵심 기관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들은 당분간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섀도보팅제 폐지 이후 처음 실시된 지난해 주총에서 이미 이 같은 부결 사태가 예상돼 당국과 유관기관이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지난해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됐고, 올해는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상장사협의회는 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바꾸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230여개가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공시된 지분 구조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내년에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회사는 238개사로 나타났다. 상장사협의회 측은 "주총 부결 사태는 더 이상 개별 기업들이 노력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 여파로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 열 곳중 한 곳은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753개사, 코스닥시장 1244개사 등 12월 결산법인 199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188개사)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 처리를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6개사보다 112개사 급증한 것이다.  정족수 부족 기업은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1개사, 코스닥시장 157개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개사, 중견기업 55개사, 중소기업 128개사로 조사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188개사의 주총 안건은 모두 238건으로, 감사(위원)선임(149건·62.6%), 정관변경(52건·21.8%), 임원보수승인(24건·10.1%) 순이었다.  상장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위원)는 회사경영을 감독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상의 핵심 기관으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들은 당분간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의 의결정족수 부족 증가는 섀도보팅 폐지 여파로 분석된다. 셰도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1991년 도입됐다가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논란에 따라 2017년 12월 폐지됐다.  상장사협의회는 "상장사들의 공시된 지분 구조로 분석해보면 내년에는 감사(위원)를 선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회사는 238개사로 나타났다"며 "주총 부결 사태는 더이상 개별 기업들이 노력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나라보다도 엄격한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됐다. 최근들어서는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는 약간은 완화됐지만 기업들의 의결권 확보는 여전히 비상이다. 특히 올해는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며 여지없이 '주총대란'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증권업계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주총 날짜가 확정된 1619개 상장사 중 313개사가 오는 22일, 307개사가 29일, 239개사가 27일 각각 주총을 연다. 이 사흘동안 절반(53.1%)이 넘는 상장사의 주총이 몰렸다. 밀어내기식(3월 마지막주에 집중) 주총은 매년 완화되고 있다. 2017년 70.6%에서 2018년 60.3%로 낮아진 뒤 올해는 5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7년 말 섀도보팅제 폐지로 인한 기업들의 의결 정족수 확보는 여전히 초비상이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주주의 비율대로 행사하는 제도다. 작년 주총 시즌에는 56개 상장사가 의결 정족수를 못채워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928개 상장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4개(8.2%)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또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 408개사(21.2%)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해 부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장사들이 이렇게 해마다 주총대란을 겪는 이유는 1962년 제정된 낡은 상법이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도 주주도 모두 불편한 주총제도의 폐해를 하루 빨리 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장사들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치르는 홍역은 만만치 않다. 주총에서 승인받을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 때문이 아니다. 주총장에 오는 주주수가 부족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어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은 56곳(코스닥 51곳, 코스피 5곳)인데 올해는 154곳이, 2020년에는 238곳이 이런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사를 선임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은 참석하지 않고 대주주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되니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섀도보팅제 폐지 영향도 크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주총 의결권 조항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기업들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도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주총결의를 위한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주총을 개최할 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경영에도 제약을 받는 만큼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금융·증권 선임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절차와 타임스케줄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에선 이미 정의당이 탄핵소추를 주장해온 상태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각 당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안 발의 연석회의 개최도 제안했다.범 여권이 이처럼 국회 차원의 사법부 탄핵소추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지로 관심이 쏠리게 됐다.역대 국회에선 이미 두차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1985년(12대 국회)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표결끝에 부결됐다. 2009년(18대 국회)에는 신영철 대법관 소추안이 발의됐으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민주당과 정의당 이외 다른 야당은 모두 부정적이거나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넘여야할 산이 많은 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다만 탄핵소추안 발의정족수는 이미 확보한 상태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이 동참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분포에선 민주당(129석)만으로 발의가 가능하다. 다만 의결 정족수 150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의당(5석)이외에도 평화당(14석)과 바른미래당(30석) 일부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한다.만일 진통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나서게 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절차와 타임스케줄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에선 이미 정의당이 탄핵소추를 주장해온 상태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각 당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안 발의 연석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범 여권이 이처럼 국회 차원의 사법부 탄핵소추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지로 관심이 쏠리게 됐다.  역대 국회에선 이미 두차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1985년(12대 국회)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표결끝에 부결됐다. 2009년(18대 국회)에는 신영철 대법관 소추안이 발의됐으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이외 다른 야당은 모두 부정적이거나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넘여야할 산이 많은 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정족수는 이미 확보한 상태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이 동참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분포에선 민주당(129석)만으로 발의가 가능하다. 다만 의결 정족수 150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의당(5석)이외에도 평화당(14석)과 바른미래당(30석) 일부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기란 시기상조"라며 불가방침을 밝혔다.  만일 진통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나서게 된다.   다만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원장이 법관들을 기소하는 검사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여당 입장에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