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의무경찰제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 수순을 밟은 것에 대해 "성급했다"고 털어놓았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력자원 문제를 얘기할 거라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 자체의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으로 인력 증원을 위해 의경 재도입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병무청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 윤 청장은 "저희가 의경제도 부활 의견을 전달했을 때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수급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의경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과 치안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급증하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검토하면서 경찰 내부에서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엔 도움이 되지만 의무 복역으로 인한 책임감 부족 등 문제가 많은 제도를 굳이 다시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 민생 치안 '의경 도입' 검토 27일 경찰청 관계자는 도입 재검토 중인 의무경찰의 배치 및 운용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는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구상 중인 운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112타격대(신속대응팀)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112타격대는 민생치안 활동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초동조치 및 구조 활동을 전담한다. 두 번째는 방범순찰대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방범순찰대는 담당 지역의 생활 안전 및 교통 지원 등 민생치안을 담당한다. 앞서 지난 23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의경이 재도입될 경우 경찰의 인력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관기동대 인력은 1만2033명으로 지난 2020년 9375명과 비교했을 때 2600명 가량 증가했다. 반면 의무경찰은 2020년 9986명으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 5월 최종 폐지로 0명이 됐다. 의무경찰인원 감소에 비해 보강된 경찰관기동대 인원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인력난 해소" vs "직업 의식 없어" 경찰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요과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서울의 한 기동대 소속인 A씨는 "코로나 종식 이후 경찰의 할 일이 매우 늘어 많이 힘들다"며 "의경 제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당장 숨통이라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 B씨는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과거 보다 순찰 업무에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며 "최근 들어 치안 문제로 인해 출동이 잦고 몇 주전에는 잼버리 행사와 같은 갑작스런 일로 더욱 어려움에 겪고 있다. 경찰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보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경 제도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경감 C씨는 "의경은 직업관이 없어 수동적이다"며 "특히 부조리 등 문제가 많아 인력을 줄인 건데 다시 부활한다는 건 대책 없다. 직업 경찰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부 지역의 경감 D씨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 의경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직업관이 없어 주취자, 조현병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만연했던 가혹행위도 의경 폐지의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조직문화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과 2008년 연달아 의경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가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일선 부대는 병력이 부족해 편제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력이 부족하면 장병이 과로하게 되고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한다"며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를 민생치안 위주로 투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동작구 등 수해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여 수해 복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경찰관과 의경 700여명(10개 기동대)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피해 현장에서 침수 주택 집기류 정리, 하천 주변 유류물, 나뭇가지, 토사 제거 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수해복구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경찰력을 피해복구 현장에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 민원인 ㄱ씨는 의경으로 입대한 뒤 기동대로 배치 받았으며, 기동대 특성 상 ㄱ씨는 버스 안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대 6개월 후 ㄱ씨는 근무 중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뒤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휴직과 병가를 반복한 ㄱ씨는 공황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에 설치된 전·공사상 심사 위원회는 ㄱ씨가 입대 전 폐질환,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휘요원 면담 시 집안 문제 고민을 언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무경찰의 복무 중 부상(공상) 여부 심사 시 그 부상과 복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8일 '자대 배치 후 발생한 정신질환을 공상(公傷)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사토록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ㄱ씨가 지휘요원 면담 시 개인사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공황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발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ㄱ씨의 적극적인 부대 적응 노력, 지휘관의 공상 인정 의견, 기동대 복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면담 및 심리검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상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상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2019년 개정된 '의무경찰 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 여부 심사를 할 때 복무와 부상(질병)의 인과관계를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전역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의경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사람들 누구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이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A씨 등 3명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최근 휴가·외박 차 서울·경기지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발열·인후통·몸살 증상이 나 이날 오전 11시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게 된다. 서귀포경찰서는 의경 생활실과 구내식당에 대해 방역 후 시설을 폐쇄한 상태다.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최근 외박 후 돌아온 의경 가운데 1명에게서 코로나19 증상이 발견돼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이미 확진된 의경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동선 확인 후 검사 대상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의경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동대문서에서 근무하는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3일 동대문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찰관 A씨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4일 같은 사무실을 이용했던 경찰관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대문서는 A씨가 근무했던 1층 사무실 등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마무리 했으나, 곧 이어 지난 6일 동대문서에서 근무하는 방범순찰대에서도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들이 본관 1층 화장실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1층 카페 등을 이용하다 동선이 겹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범순찰대 관계자 등 75명은 의경들의 추가 확진 판정에 따라 이날부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가격리 조치 된 경찰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동대문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라도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만에 하나 경찰서 전체가 폐쇄되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전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검사 결과, 지난 6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계 소속 경찰관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같은 사무실 직원 15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의무경찰로 구성된 경비부대를 철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던 의경 인력을 지난해 12월 모두 철수시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는 한때 각각 80여명의 의경이 배치돼 순환 근무했으나 규모를 점차 줄였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약 50명으로 줄었고, 연말에 완전히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를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며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된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경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의경을 투입해 자택 외곽 경비와 순찰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는 18일을 앞두고 전 전 대통령 자택에 의경부대를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계속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부부를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5년 더 경호할 수 있다. 퇴임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배우자가 퇴임 후 10년간 경호 규정이 유지되고 그로부터 5년 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후에는 경찰로 이관돼 직업 경찰관이 전직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경찰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등 총 5명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동해=서정욱 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지난 2월부터 2회에 걸쳐 헌혈을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동해해양경찰서는 소속 의경 103명은 코로나19로 출타 제한이 장기화 되자, 저하된 의경 사기를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의경들이 선호하는 음식인 치킨과 피자 등을 지역 요식업체를 통하여 함정과, 파출소, 경찰서에 근무하는 의경들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 하였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는 외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하면서 외출을 실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의경들이 불편함 없이 병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침체된 지역사회의 경제를 함께 극복하고자 다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일 오전 10시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수원IC 인근에서 경찰버스 등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버스전용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SUV 차량의 후미를 광주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버스가 추돌했다. 이어 뒤따르던 경찰버스 1대가 후미를 또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경찰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의경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의경들은 서울 집회현장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경찰버스 #의경 #집회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파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의경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 A(2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휴대전화 채팅 앱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특별 단속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앱에 올린 판매 글을 토대로 이튼날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진짜 마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갖고 있었던 건 마약이 아니라 백반이었다"며 "마약인 척 속여서 팔고 돈만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조사해 실제 판매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마약이 아니더라도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 방법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는지와 그로부터 실제 마약을 사들인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 #채팅앱 #사기 #의경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