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높은 의료AI 관심사를 반영해 ‘의대생 AI 전문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의료 AI 전문가 초청 특강과 좌담회를 개최했고 10월 31일 발표했다. 지난 29일 본관 3층 최덕경 강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의대생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실제 AI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행사에는 연세의대 김휘영 교수의 특강을 통해 의료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 이어서 조수익 루닛 이사, 김경훈 투비닥터(To Be 닥터)의 대표, 그리고 김혜성 에어스메디 대표가 참석해 실제경험을 공유하고 의대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미 고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이번 좌담회에 대해 “의료 AI에 관심이 높은 의대생들이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 2일 고대 의대와 의학한림원은 서울 코엑스에서 ‘의료 AI와 함께하는 미래 의료 전문가 되기’를 주제로 전국 의대생 대상 특강과 의료 AI 소프트웨어 전시 및 체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의대생이 참여했으며 의료 AI의 실제 활용과 개발 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강에는 의료진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AI 활용 사례들이 소개됐고, 전시와 체험 시간에는 다양한 의료 AI 소프트웨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31 10:12:00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탄력이 붙으면서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도 해소될 가능성을 소폭 높였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청신호'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복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의료계가 바랐던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휴학'을 승인하면서 의료계에 양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의료단체와 국회, 사회 각계 단체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 판단을 각 대학 재량에 맡기면서 서울대에 이은 대규모 휴학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 증원도 기존 입장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교육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선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된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생의 휴학계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것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정부의 양보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참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전국 의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의대생 휴학에 대해 유연한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 해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학회, 의대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에 지난달 2일에 이어 2차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긍정적 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회담에서 여당은 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정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의정갈등을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며 "11월 내에 문제를 풀자"고 강조했다. ■대화 분위기에도 여전히 해소 힘든 의정갈등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정갈등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의정갈등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번 여야의정 합의체에도 이 같은 요구를 주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의료계도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에 대해 유연한 반응을 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정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서도 정부가 양보하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해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 없는 휴학승인을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혼란의 원인이 된 2025년도부터의 의대정원 졸속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2026년 정원을 포함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이창훈 기자
2024-10-30 18:21:53[파이낸셜뉴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9일 ‘의대생 인공지능(AI) 전문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의료 AI 전문가 초청 특강과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료 AI에 대한 의대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기획됐다. 또한 의대생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실제 AI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행사에는 연세의대 김휘영 교수의 특강을 통해 의료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 이어서 루닛의 조수익 이사, 투비닥터 김경훈 대표, 그리고 에어스메디컬의 김혜성 대표가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대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미 고대 의대 의학교육학 교술 교수는 이번 좌담회에 대해 “의료 AI에 관심이 높은 의대생들이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일 고대 의대와 의학한림원은 서울 코엑스에서 ‘의료 AI와 함께하는 미래 의료 전문가 되기’를 주제로 전국 의대생 대상 특강과 의료 AI 소프트웨어 전시 및 체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의대생이 참여했으며 의료 AI의 실제 활용과 개발 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강에는 의료진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AI 활용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전시와 체험 시간에는 다양한 의료 AI 소프트웨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0-30 16:40:11[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 판단을 각 대학 재량에 맡기면서 서울대에 이은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상 '무단 휴학' 상태였던 97%의 의대 2024학번 학생들의 유급·제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며 "내년 증원도 기존 입장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선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부 입장에서 동맹휴학은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에도 동맹휴학은 명확히 체크해야 하고, 확인될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병가 등 개인적 사유를 증빙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해왔다. 이마저도 2025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다. 교육부의 입장은 29일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유 증빙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대학 판단에 따라 휴학을 결정하라는 의미다. '동맹휴학'에 들어선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면 대학이 이를 검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동맹휴학에 들어선 대부분 학생이 본래 목적대로 휴학을 승인받게 됐다. 다만 명시적으로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1년 이상 휴학은 총장이 직접 하거나 아예 못하게 돼 있어 결국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총장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2025년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막았지만 학사운영 정상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교육부의 전망대로 97%의 휴학생이 내년에 복귀할 경우 2025학년도 1학년생은 7500여 명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 학생은 단순 계산으로 7500명이지만 군 휴학과 반수 등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대학이 자율적 또는 탄력적으로 하거나 압축해 5.5년이나 5.7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정원 조정 등을 통한 교육인원 조절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가능성이 없다"며 "원한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2주 뒤면 수능 시험이 있고 정시 기간이 시작돼 재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입장 선회 이전에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감사는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21일 감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30 14:00:49의대생 휴학에 대해 내년 복귀를 약속하는 '조건부 승인'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단체에 이어 전국 국립대 총장들까지 '우선적인 휴학승인' 요구에 나서며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학기 시작과 함께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약 97%의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2024학년도 학사일정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승인 휴학' 상태다. 의대협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의대생들의 제적·유급을 막기 위한 휴학 승인을 제시했다. 지난 28일에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소속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학생들이 복귀해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학업과 수련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도 2025년 복귀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장들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2024-10-29 18:28:27[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9일 의대생 휴학과 관련,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면 자율판단에 맡겨 승인토록 했다"면서도 집단적인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 판단과 확인 없이 일시에 780명이 넘는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처리한 건 가이드라인상 봐도 개인사유 휴학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짜는 "행정적 구비 등 엄격한 휴학 조건을 대학에 맡겨주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면서 "현행 학칙을 봐도 2개 학기 휴학 허락이라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복귀하게 돼있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0-29 17:28:45[파이낸셜뉴스] 의대생 휴학에 대해 내년 복귀를 약속하는 '조건부 승인'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단체에 이어 전국 국립대 총장들까지 '우선적인 휴학승인' 요구에 나서며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학기 시작과 함께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약 97%의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2024학년도 학사일정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승인 휴학' 상태다. 의대협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의대생들의 제적·유급을 막기 위한 휴학 승인을 제시했다. 지난 28일에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소속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학생들이 복귀해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학업과 수련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도 2025년 복귀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장들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전향적 판단에 대한의사협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9 17:17:13[파이낸셜뉴스]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소속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학기 시작부터 '동맹휴학'에 들어섰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약 97%의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2024학년도 학사일정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승인 휴학' 상태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동맹휴학’을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복귀 약속 시 승인'을 내세우며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제시한 휴학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는 휴학원의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 해달라"며 "내년 학생들이 복귀해 학사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학업과 수련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도 휴학 승인을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일부 선회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일단 휴학을 승인한 후 내년도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9 14:23:3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오는 29일 공모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대학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28일 입장문을 통해 '대학 통합에 기반한 의과대학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용역사 공모 절차와 별도로 대학 통합의 취지에 상호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용역사는 지난 22일 용역 투트랙 추진 일정을 공개하고, 양 대학에서 10월 28일까지 '통합 합의서'를 제출하면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을 검토하고,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공모 추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양 대학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역사는 대학과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 평가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대학 설명회 및 공청회를 동부권의 경우 오전 10시 30분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서부권은 오후 3시 30분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공모는 이번 대학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시작으로 31일에 제안서 공모 설명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공모,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평가를 통해 최종 추천 대학을 선정하고, 25일에 정부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다만 공모가 마감되는 11월 20일전까지 양 대학에서 통합에 합의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통합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모를 잠시 보류하고 설립방식선정위원회서 '통합 의대' 방식을 검토한다. 에이티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는 "11월 25일까지 정부에 반드시 추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통합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통합 의대'와 '공모 방식' 모두 열어 놓고 최선의 설립 방식 마련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28 16:38:34[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만난 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90분가량 비공개 면담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대전협 일곱 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라며 "2025학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의 7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의 경우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휴학 미승인으로 의대생들이 유급·제적될 위기에 놓여있고 수능 시험(11월 14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대 수시 합격자가 곧 발표되면 더이상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부 의사단체의 참여 결정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를 빠르게 출범해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KAMC가 ‘무조건적인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이나 첫 해결 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교육부는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고수해, 협의체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료 대란을 조기에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백이 해소되기 어렵다. 정부는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 대란이 더 빨리 해소될 것이라며 다른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28 09: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