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 대다수가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나타났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두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의대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대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96.3%(총 응답자 3496명 중 3365명)가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극소수인 3.7%(131명)만 예정된 증원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에 따르면 의대생 휴학은 각 대학의 자율적 결정 하에 차례로 승인되고 있어 결국 대규모 휴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대로 정부의 무모한 의대증원이 강행된다면,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 해도 내년 의대 1학년은 76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라며 "예과 1학년은 교양과목 위주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은 예과 이후에도 본과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여년간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모한 의대증원정책을 강행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의대교수들은 이미 수 차례 경고한 바 있다"라며 "이제라도 교육부는 휴학 처리 등 학사 운영에서 대학 자율권을 존중한 것처럼 입시 전형에서도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야 하고, 대학 총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각 대학에서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당면한 의학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고, 휴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교수들이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재조정을 촉구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의 학칙 왜곡을 지적하며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과 함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학칙상으로 2025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이고 추가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학칙상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라는 것이지,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6일 교육부가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연속 휴학 기간 제한, 즉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 언급한 것만 보아도 현재 학칙상 2025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수들은 "이렇게 언급한 것만 봐도 현재 학칙상 2025학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전의비는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 손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밝히면서 대학들도 잇따라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의대교육 정상화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의학교육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총회를 열고 “의대 학사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이대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2025학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의대(의예과) 1학년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들은 의대교육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도 향후 10년간 함께 해야 한다. 이대로는 교육도, 수련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내년에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학번과 2025학년 신입생을 함께 교육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각 대학 총장은 모집요강을 준수하면서 모집인원을 재조정할 묘수를 찾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정부가 열린 토론과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는데, 의료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라며 "토론에서는 어떤 안건이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의대 교수단체들은 교육부를 향해서도 의대 학사운영 개입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의대 학사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드시 재조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며 "5년제, 5.5년제 방침 등 교육부의 상명하달식 불필요한 간섭은 대학 자율성 침해고 의학교육 부실을 조장할 뿐”이라며 “예과 과정 단축 여부도 각 대학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지 말고 의대 학사운영에 총장과 의대 학장, 의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태 해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역할에만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의대교수 단체들은 5일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을 두고 "반헌법적 행정지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날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의대 교수들이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13일 충북대 의대 첨단강의실에서 단식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뺑뺑이뿐만 아니라 암 환자 뺑뺑이도 나타날 것”이라며 올 겨울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겨울, 건강검진 통해 진단받은 '암 환자 뺑뺑이' 증가할 것 박 교수는 "건강검진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겨울에 새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늘 것이다. 하지만 겨울에는 호흡기계 질환과 심혈관, 뇌출혈 질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중환자실 자리를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눈앞의 추석에 대해서만 대비하고 있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시기는 이번 겨울"이라고 덧붙였다. 채 교수도 "충북대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이 떠난 뒤 원래 5~6개 정도 열리던 수술방이 3개만 열리고 있는데 한 곳은 응급 외상 환자를 수술하고 한 곳은 스탠바이를 해야 해서 정규 수술용은 한 곳밖에 없는 셈"이라며 "겨울에 암 환자들이 증가하면 수술받을 곳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취소 피해보다 의료현장 정상화가 더 중요"  이들은 교수들의 사직이 잇따르며 당장의 지역 필수 의료도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이 사직한 뒤 그를 따라 들어왔던 교수들이 다 사직하고 있다"라며 "지난달 이미 신부전을 전공한 교수가 나갔고, 부정맥 전공하신 교수는 오는 24일 사직 예정이다. 한 교수가 빠지면 그 교수가 중심이 돼서 같이 일했던 팀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이 취소되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장 피해를 입게 될 학생들보다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어떻게든 9월 안에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의대 증원 취소로 피해를 보는 1500명의 수험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결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방재승 교수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논의한다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도 합류할 수 있단 주장을 펼쳤다. 방 교수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한다”면서 “다만, 이 협의체가 2025년 증원 원점 재검토, 백지화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아마도 의료계는 어떤 단체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사태의 핵심은 교수도, 의협도 아니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라면서 “2025년 증원을 백지화한다고 해도 내년 3월에 필수의료 쪽 전공의들은 30%가 들어오면 많이 복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최근 응급실 마비 사태를 ‘의료 붕괴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 다음 붕괴의 시작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중환자실”이라면서 “중환자실이 꽉 차 있으니 응급실이 돌아가도 응급의학과에서 전원을 받을 수가 없다. 중환자실이 (응급실) 그다음에 무너질 거고, 그다음에는 결국은 정규 수술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교수는 이미 지난 9일부터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시작됐음에도 2025년 증원을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는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발표를 할 때는 1년 10개월 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2천명을 올해 2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 자체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대를 입학하기 전 고3 수험생, 재수생 입장이지만 실제로 입학을 하고 나면 그들도 자기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환경에서 의사 못 하겠다라고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는 4500명도 또 휴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5년 증원 백지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전날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진짜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저는 의료계 쪽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필수의료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일단 진심 어린 사과를 전공의들한테 먼저 하는 것”이라면서 “2025년 정원 백지화를 선언하고, 현장 의료실무자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등을 요구하며 삭발 농성에 나섰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9일 충북 의대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2025년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힘에 부치도록 노력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 현재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를 중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다”며 “간호대와 한의대는 입시 도중 정원이 변경된 적이 있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정여야 합의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며 단식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정부의 대답이 없으면 사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삭발식을 마치고 충북대 의대 첨단강의실로 이동,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단식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충북대 의과대학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내년에는 증원분의 절반인 76명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응급의료 위기와 정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징계로 협박하며 역량 이상의 진료를 강제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근무지 명령 위반 등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몇 시간 만에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국방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고통을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의료진의 중증도 판정과 회송 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의료기관과 의사 개인의 진료역량의 한계를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1차 진료 후 해당 과의 2차 진료, 즉 배후진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줄 것도 촉구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 전문의의 적정 수 고용을 보장해 배후진료를 강화하라"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 야외에 앉아 있던 50대 대리운전기사를 덮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는 은퇴한 의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60대 신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삼형제를 홀로 키운 아버지였던 피해자 장모씨는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태다. 사고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승용차 한 대가 굽은 길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하더니,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대리기사 장씨를 순식간에 덮친 것. 당시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로 만취 상태였다. 알고 보니 신씨는 국립대학 의대 교수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으며, 과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개업했던 이력도 있는 걸로 드러났다. 삼 형제를 홀로 키운 장 씨는 불경기로 오랜 기간 해오던 꽃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말부터 밤엔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한 걸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 다음 날엔 군에 간 막내 아들이 휴가를 나온 날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의 경우 먼저 자리를 떠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는 걸로 보고, 이르면 7일즘 신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 빅5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5일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 등 5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문을 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경찰은 이날 박재인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9일,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참고인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고, 오후에는 5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각각의 성명을 내 비판했다. 5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6월 4일 전공의와 병원장에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도, 경찰은 뒤늦게 전공의 대표를 소환해 피의자 다루듯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법치주의를 가장한 대국민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필수·지역의료의 근간인 전공의들을 사직으로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 역시 성명에서 "현재 의료대란의 주범은 정부지만,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걸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진정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추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