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교제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명문의대생 김모씨(25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평생 모범적으로 자라온 학생" 선처 호소 27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자라왔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최후 변론을 했다. 이어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선 김씨는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저지른 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검찰, 징역형 구형... 내달 24일 선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전 10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024년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월 한 달 동안 400명이 넘는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이는 전례 없는 수치로 의대생들의 병역 선택 방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3월 한 달간 412명의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했다”며 “이는 지난 3년간 3월 전체 현역 입대자 수와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공보의는 37개월의 복무 기간이 필요한 반면, 현역병은 18개월로 절반 수준이다. 이 회장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계산”이라며 “의대생들이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 최대 4700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현역병에 입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공공보건 분야에서 직무 연관성이 높은 공보의 제도는 사라지지 않게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의료계의 위기는 대선 국면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지금도 필수의료와 의학교육 체계는 무너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협은 각 대선 후보들과 소통하며,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 같은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6)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피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언니는 "최씨와 그의 가족은 단 한 번도 사죄를 구하는 연락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동생은 제가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고 조언해 줬던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하나뿐인 동생이었지만 사람의 탈을 쓴 추악한 괴물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 없다"고 한탄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씨는 2개월여 만에 A씨를 다그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헤어지라고 하자 최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지만 구형량보다는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가 8351명에 달했다. 전국 의대생 1만9475명 중 1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6708명으로 34.4%에 그쳤다. 이로써 '트리플링'은 현실이 됐다. 의대생 8000명 이상 유급이 예정됨으로써 24·25학번 2400여명과 내년도 신입생인 26학번 30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 #OBJECT0# 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으로 42.6%에 달했으며, 제적 예정 인원은 0.2%에 해당하는 46명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들은 해당 학생들을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트리플링'을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 분석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으로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전체 15.5%에 해당하는 3027명이었으며, 올해 1학기 등록때 1개 과목만 수강을 신청한 인원은 1389명으로 조사됐다. 결국, 2025년 1학기 중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전체의 34.4%에 해당하는 6708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및 1개 과목만 신청했던 예과 1~2학년생 3650명은 올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유급·제적 대상자 이외에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4600명 이상의 의대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에서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은 총 4634명으로 집계됐다. 의정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수는 7210명이었으나 지난해 2학기에는 3201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올해 1학기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대(235명), 고려대(219명), 전북대(20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의대생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총 96억7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장학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조선대(9억1700만원)다. 이어 전북대(5억4700만원), 원광대(5억600만원), 경상국립대(4억7700만원), 순천향대(4억5200만원)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들어서는 새 정부는 장학금 제도 전반에 대해 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 진입 첫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의대생들에게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호소하며 의료 현안 해결을 정면에서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며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선 책임자 문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의료계가 요구했던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 기반의 필수의료 정책 논의 등을 재차 약속하며 "이제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가 달라"며 "제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면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제적된 의대생들에 대해 구제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의대생들 사이에서 제적과 유급이 구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적된 인원만큼 대학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언급했다. 정부와 대학은 더 이상 교육과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어 지난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복귀를 다시 요청했다. 이 시점까지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들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이나 제적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급·제적 후에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소문이다. 이 대행은 이날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와 대학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우선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에 오는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대학은 오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행은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일부 의대생들은 뒤늦게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순천향대는 제적 대상 학생 전원이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의대 학생회는 지난 2일 전원 복귀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했다. 앞서 순천향대, 을지대, 건양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는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대상으로 제적 통보를 완료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전원 190명이다.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은 제적 후 재입학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한데,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와 결원 발생이 어렵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 건의에 따라 제적으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 학기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되는 충남대 학생들도 복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는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7일까지 각 대학에 유급 처분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7일 이전엔 학교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업에 복귀 하지 않아 재적된 의대생들에 대해 구제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의대생들 사이에서 제적과 유급이 구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적된 인원만큼 대학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언급했다. 정부와 대학은 더 이상 교육과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어 지난 4월30일을 기준으로 복귀를 다시 요청했다. 이 시점까지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들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이나 제적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급·제적 후에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소문이다. 이 대행은 이날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와 대학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우선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에 5월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대학은 5월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행은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일부 의대생들은 뒤늦게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순천향대는 제적 대상 학생 전원이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의대 학생회는 지난 2일 전원 복귀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했다. 앞서 순천향대, 을지대, 건양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는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대상으로 제적 통보를 완료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전원 190명이다.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은 제적 후 재입학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한데,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와 결원 발생이 어렵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 건의에 따라 제적으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 학기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되는 충남대 학생들도 복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는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7일까지 각 대학에 유급 처분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7일 이전엔 학교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대생들의 유급과 제적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복귀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경찰청은 5일 공지를 통해 "수업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 수업 복귀 방해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 불참 강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2025년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와 비난 게시글' 등 10건을 수사해 검찰에 2명을 넘기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경찰청은 "명단 제출 시간이 다가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불법 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5개 대학에서 제적이 예정된 대학생이 2000명을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일부대학 의대생의 무단결석 1개월 이상에 따른 제적 예정 현황에 대해 2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에서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과 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의 경우 이날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으며,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에 알려온 제적 예정 통보 완료 학교는 4개교로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등이다. 또한 제적 예정을 이날 통보할 대학은 건양대 1개교이며, 해당 학생은 264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