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에도 수업 참여율은 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실질적 수업 참여까지를 '실질 복귀율'로 집계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다수 의대생이 등록 이상의 움직임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4일로 다가온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정원 등 의정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득 없이 '백기 투항'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교육부 발표에서 마지막까지 74.6%가 '제적 대상'이던 인제대는 2일 전원복귀로 돌아섰다. 교육부 중간집계 기준으로 제적생 2명과 군휴학 등 휴학 승인자를 제외한 99%의 학생이 등록을 마쳤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로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 수업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15개 의대 조사 결과 응답자 6571명 중 투쟁 미참여(수강신청 참여) 학생은 254명에 그쳤다. 수강신청률은 3.87%다. 교육부는 당초 '전원 복귀' 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약속했다. 등록 마감 초반 복귀율이 절반에 그치며 '전원'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40개 의대 모두 99% 수준의 복귀율을 보였다. 수업이 가능한 '과반' 수준을 논의하던 것과 달리 교육부 본래 목표를 달성한 수준이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의대생들이 주목중이다. 대통령 주도로 이뤄진 의료개혁이 갈등을 빚어온 만큼 기각될 경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갤럽 설문조사 기준 탄핵 찬성 여론은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2주 조사에서 75%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4주 조사에서 60%대까지 내려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02 18:12:56'제적 통보' 등 초강수 끝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투쟁이 일단락됐지만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24·25학번의 더블링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복귀를 호소한 정부가 정작 돌아온 의대생들을 교육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높아서다. 지난 1년간 학교마다 유급 처분이나 휴학 인정 등 학사 운영이 제각기 달라 교육부의 통일된 지침이 나오기도 어려운 상태다. 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 학교도 아직 공식적인 '더블링 교육방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의료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1일 기준 40개 의대 중 39곳의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군 휴학 등 제외)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아직 미등록 의대생이 남은 학교는 인제대 한 곳뿐이다. 인제대는 오는 5일까지 등록을 접수할 예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정부는 후속 목표로 '정상 수업 재개'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1년간 미뤄진 의대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중이다. 올해 의대 1학년 수강 인원은 75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1년간 수업을 듣지 않은 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전원 복귀'로 알려진 대부분의 대학에서 군휴학 등 일부 이탈자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통상 1학년 규모의 2배가량의 학생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동시교육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교육모델이 대부분 '압축 교육'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다. 4가지 모델 가운데 24·25학번을 동시에 6년간 똑같이 교육하는 방안을 제외하면 모두 방학 등 쉬는 시간을 줄이고 학기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을 빼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수업을 기존보다 짧은 시간에 모두 듣는 것"이라며 "교육이 누락되거나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과 2년 동안은 기자재 활용이나 실습 등이 적어 혼선 없이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압축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24학번의 1년을 없애지 않는 이상 25학번과 겹치는 학기가 나오며 본과 실습에서 '더블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학교나 병원 입장에서도 일시적인 '더블링'을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실습실이나 기자재 확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대다수 의대는 이제 막 학생들이 돌아온 만큼 전체적인 학사운영 방안은 조금 더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26학년도 정원은 5월 입시요강 확정 단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각 대학의 교육 모델 역시 4월 중순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01 18:21:1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대학교 의과대생 상당수가 등록 후 다시 휴학계를 제출해 수업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울산대에 따르면 의대생 상당수가 등록한 지 이틀 만인 지난 3월 30일 다시 휴학계를 제출했다. 휴학 신청을 한 학생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대는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의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은 일괄적으로 반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개강한 울산대 의대는 이번 주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 학생 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대는 학생들의 실제 참여 여부 등을 지켜본 후 추후 수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울산대 의대 신입생 110명의 경우 현재까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수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가 모집 인원 원복의 조건으로 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01 13:38:34[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40곳 가운데 39곳이 '전원 복귀' 소식을 전했다. '제적 통보' 등 초강수 끝에 수업 거부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24·25학번의 더블링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복귀를 호소한 정부가 정작 돌아온 의대생들을 교육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높다. 지난 1년간 학교마다 유급 처분이나 휴학 인정 등 학사 운영이 제각기 달라 교육부의 통일된 지침이 나오기도 어려운 상태다. 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 학교도 아직 공식적인 '더블링 교육방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의대생들 이제 수업 들어야" 의료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1일 기준 40개 의대 중 39곳의 의대생들 사실상 전원(군 휴학 등 제외)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아직 미등록 의대생이 남은 학교는 인제대 한 곳뿐이다. 인제대는 오는 5일까지 등록을 접수할 예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로써 40개 의대 중 97.5%(39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두 등록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의대생들이 수업에 들어와야 한다는 정부의 1차 목표는 이뤄진 셈이다. 정부 역시 후속 목표로 '정상 수업 재개'를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의대생이 '등록 후 투쟁' 노선을 통해 복귀한 만큼 개강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 거부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에 참여하는지 보면서 '실질적 복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재차 정상화를 강조했다. 돌아온 의대생들 "수업 할 수 있나?" 반면 의료계가 생각하는 수업 파행의 원인은 반대편에 있다. 지난달 21일 휴학계 일괄 반려로 '제적대란' 위기가 떠오를 당시 의료계는 정부가 1년간 미뤄진 의대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해 왔다. 올해 의대 1학년 수강 인원은 75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1년간 수업을 듣지 않은 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전원 복귀'로 알려진 대부분의 대학에서 군휴학 등 일부 이탈자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통상 1학년 규모의 2배 가량의 학생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동시교육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교육모델이 대부분 '압축 교육'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다. 4가지 모델 가운데 24·25학번을 동시에 6년간 똑같이 교육하는 방안을 제외하면 모두 방학 등 쉬는 시간을 줄이고 학기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을 빼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수업을 기존보다 짧은 시간에 모두 듣는 것"이라며 "교육이 누락되거나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과 2년 동안은 기자재 활용이나 실습 등이 적어 혼선 없이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압축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24학번의 1년을 없애지 않는 이상 25학번과 겹치는 학기가 나오며 본과 실습에서 '더블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학교나 병원 입장에서도 일시적인 '더블링'을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실습실이나 기자재 확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대다수 의대는 이제 막 학생들이 돌아온 만큼 전체적인 학사운영 방안은 조금 더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26학년도 정원은 5월 입시요강 확정 단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각 대학의 교육 모델 역시 4월 중순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01 11:56:05[파이낸셜뉴스] 실기시험을 치른 뒤 문제를 복원해 유출한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대생 448명을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복원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 대학교의 각 대표들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앞둔 지난 2023년 8월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기로 사전 모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들은 학생회 대표, 시험을 위해 새롭게 꾸려진 학생 대표 등이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매해 9~11월에 실시되는데, 시험 날짜는 시험원 추첨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무작위로 결정된다. 대표들은 시험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023년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됐다. 첫날 시험을 본 응시생들이 문제를 유출하면 대표단들이 이를 복원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01 10:06: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마무리됐다. 다만 등록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40개 의대 중 38곳의 의대생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전원 복귀’ 의대에서 빠진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이들 학교는 현재로선 학생들이 모두 돌아올지 아닐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두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전원 복귀' 대학이 95%(38개)에 달하며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마지막 한 명까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다만 단순히 복학원 제출이나 등록금 납부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 후 투쟁' 노선을 선택한 학생들이 4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 복귀'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의대 복귀 움직임은 지난 27일부터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주요 의대에서 전원 복귀가 이뤄지며 급물살을 탔다. 절반 수준의 복귀율에 학교가 '제적 예정 통보'를 보내는 등 초강수를 둔 끝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귀를 택했다.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부터는 비수도권 의대생들도 방침을 선회했다. 구체적인 복귀 학생의 숫자는 정부와 대학 모두 비공개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확한 복귀 규모를 집계한 이후 수업 정상화 여부를 따져 정원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학이 정원 조정을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입시 요강 변경을 확정해야 한다. 앞으로 2~3주 이내 복귀 규모와 정원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학생들이 복학 후 재휴학하거나 수업에 불참한다면 '실질 복귀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전원 복귀'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00명 증원이 반영된 현재 정원 5058명이 유지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복귀율 산정이나 발표 등 공식적으로 확정된 일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01 08:44:51전국 1만여명의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철회하고 대부분 복학신청을 완료했다. 3월 31일까지 총 38개 의과대학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는데, 상당수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서울·수도권과 거점지역 주요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했다.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도 수련병원에 속속 복귀하고 있어 1년째 이어진 의정갈등이 분기점을 맞게 됐다.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의대 수업이 파행·중단된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의대생들은 2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등 대가가 클 것이다. 복학 후 일부는 수업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사가 되기 전부터 특권의식에 찌든 기성세대와 다를 바 없는 이기적 행태가 참으로 유감이다. 집단 수업거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 수업에 임하면서 교수진과 실습 교육여건 확충 등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대생 복귀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사실상 와해됐다. 학생과 전공의를 최일선 방패막이로 삼아 대정부 투쟁을 해온 의사집단은 제적 위기에 처한 의대생을 보호하기는커녕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그래 놓고 의사협회 부회장 박단은 "팔 한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저쪽이 원하는 것은 결국 굴종 아닌가"라며 되레 복학 의대생을 비하했다. 저급한 정치인의 행태를 보는 듯 참담할 따름이다. 정부는 의사집단을 달래기 위해 상당수 의료정책을 보류했다. 의대 증원도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응급진료와 의료공백을 메우려고 2조원이 넘는 의료보험 재정과 예산을 썼다. 물론 이 가운데 상당액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지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및 취약지역 간호사 지원 확대 등 그간 의료계가 요구한 정책에 사용됐다.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의사들은 소외됐던 고난도 수술 수가가 올라 현실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1000여개 수술과 처치, 마취에 대한 수가를 집중 인상해 불합리한 수가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그런데도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대안도 없이 지역·필수의료 패키지까지 백지화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의료공백에 환자와 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정부가 더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의료정책 후퇴는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개혁 의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지역·필수의료 복원과 의료보험 재정을 좀먹는 실손보험 대수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후속 조치 등의 의료개혁은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 의대 교육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학들은 집단 수업거부 행위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수업 참여를 방해하고,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을 공개, 협박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은 달라진 현실과 지난 1년의 대처방식을 자성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2025-03-31 18:33:18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투쟁이 대거 복귀 움직임을 맞고 있다. 'Big5'를 앞세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의과대학을 비롯해 지방거점국립대도 복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패키지 등 쟁점들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의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복귀를 선택한 대학들 역시 '수업 참여'가 아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아직 수업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3월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는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종료하게 됐다. 이 가운데 16곳의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 수준으로 기조를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집계 결과는 비공개 중으로 마감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가 전원 복귀를 투표에서 결정한 이후 의대생들의 투쟁 노선은 등록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큰 틀에서 상당수 많은 대학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건 맞다"고 밝혔다. 'Big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는 모두 90~100%에 달하는 복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등록 시한을 넘긴 대학에서도 복귀 문의가 늘어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복귀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1일 마감 당시 절반 수준의 복귀율을 기록했던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 이후 기한 연장 등의 협의 끝에 전원이 복귀했다. 경희대 역시 3월 28일까지였던 기한을 30일로 늘린 끝에 군 휴학 등 사유가 있는 4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했다. 3월 등록을 마감하는 중앙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증원 배정 인원이 높아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지방권 의대 역시 전원 복귀 사례가 늘고 있다. 충남대와 충북대, 경북대 역시 학생들이 막판 복귀에 동의하며 전원 복귀 행렬에 동참했다. 70% 이상의 학생들이 '무더기 제적' 위기에 처했던 조선대와 전남대 역시 복귀로 기조를 선회하고 전원 학교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귀 시한 이후 협의 내용으로 교육 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목적은 제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은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정원을 확정한다.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복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수긍할 정도로 복귀가 이뤄졌을 때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등록 후 투쟁' 노선 아래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는 4월에도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적을 피하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1~2과목만 신청하거나 저조한 수업 참여율을 보이는 등의 '꼼수 복귀'도 이뤄지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등록만 했다고 복귀라고 보지 않고 정식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실질 복귀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3-31 18:29:41[파이낸셜뉴스]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투쟁이 대거 복귀 움직임을 맞고 있다. 'Big5'를 앞세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의과대학을 비롯해 지방거점국립대도 복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패키지 등 쟁점들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의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복귀를 선택한 대학들 역시 '수업 참여'가 아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아직 수업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는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종료하게 됐다. 이 가운데 16곳의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 수준으로 기조를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집계 결과는 비공개 중으로 마감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가 전원 복귀를 투표에서 결정한 이후 의대생들의 투쟁 노선은 등록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큰 틀에서 상당수 많은 대학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건 맞다"고 밝혔다. 'Big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는 모두 90~100%에 달하는 복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등록 시한을 넘긴 대학에서도 복귀 문의가 늘어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복귀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마감 당시 절반 수준의 복귀율을 기록했던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 이후 기한 연장 등의 협의 끝에 전원이 복귀했다. 경희대 역시 지난 28일까지였던 기한을 30일로 늘린 끝에 군 휴학 등 사유가 있는 4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했다. 3월 등록을 마감하는 중앙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증원 배정 인원이 높아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지방권 의대 역시 전원 복귀 사례가 늘고 있다. 충남대와 충북대, 경북대 역시 학생들이 막판 복귀에 동의하며 전원 복귀 행렬에 동참했다. 70% 이상의 학생들이 '무더기 제적' 위기에 처했던 조선대와 전남대 역시 복귀로 기조를 선회하고 전원 학교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귀 시한 이후 협의 내용으로 교육 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목적은 제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은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정원을 확정한다.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복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수긍할 정도로 복귀가 이뤄졌을 때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등록 후 투쟁' 노선 아래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는 4월에도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적을 피하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1~2과목만을 신청하거나 저조한 수업 참여율을 보이는 등의 '꼼수 복귀'도 이뤄지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등록만 했다고 복귀라고 보지 않고 정식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실질 복귀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3-31 10:34:1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북대 의대생 전원이 복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대는 3월 30일자로 의대생 전원이 복귀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경북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전원 복귀를 결정하고, 이를 30일 저녁 학교 측에 알렸다. 이후 학생들은 30일 자정까지 복학원 제출을 완료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복귀 절차를 마친 학생들은 곧바로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전원 복학이 이루어진 만큼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북대 의대는 지난 21일 복학원 접수를 마감한 후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학사를 운영해 왔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 21일을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기한으로 정해 통보한 바 있다. 상당수 학생이 복학을 신청했으나 전원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학 측은 지난 25일 제적 예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학칙에 따른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31 10: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