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평이한 난이도로 막을 내리며 수험생들의 '전략'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이 1500여명 늘어난 데다 무전공 선발도 확대되며 작년 입결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수시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월 인원이 추가될 수도 있고,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아직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의 입학 지원 기회가 수시 6개와 정시 가·나·다군 3개 지망으로 제한된 만큼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 중복합격’ 최상위권 이탈 변수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운영 중인 대입상담센터 2024년 실적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6만7544건의 입시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만3024건을 이미 27% 넘긴 숫자다. 다음달 13일 수시합격자 발표 이후 본격적인 정시 상담이 시작되면 수험생들의 문의가 더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전략을 답습할 수 없는 이유는 올해 입시 변수가 다양해서다. 우선 유례 없는 의대 정원 1500명 추가로 최상위권 대부분이 의대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대만을 노리는 상위권 대학 재학생, 현역 의대생, 직장인 등 '특이 수험생'들의 유입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지원 전략은 일반 수험생들과 달라 타 전공을 지원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올해 총 응시생 52만2670명 가운데 N수생은 16만1784명으로, 2004년(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대다. 이중 반수생은 약 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상위권 내 'N수생' 집단이 얼마나 포함됐느냐에 따라 입시 전략의 결과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수시 지원 규모가 모든 의대에 고루 퍼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치대·약대·한의대 총 99개 대학(중복 포함)이 수시에서 미등록 충원을 위해 선발한 추가 합격자는 3333명이다. 최초합격자(3289명)와 추가합격자를 합하면 6622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수시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까지는 '메디컬 계열' 예비합격 통보를 한 번은 받았다는 것이다. 추가합격 규모는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크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의·치·약에 합격을 포기하고 수도권 상위대학으로 이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올해 의대 증원 1500여명의 80%는 지방권 의대에 배정됐다. '수시 납치' 방지를 위해 상향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방권 의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공산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의대에서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메디컬 계열'에서도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메디컬 계열 추가합격은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입시 처음"'재시험'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의 결과도 변수다. 임 대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올해 입시에선 참 많이 일어날 전망"이라며 "연세대의 합격자는 타 대학 합격자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연세대의 조치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와 의대는 지원자 집단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55명 모집 가운데 88.2%가 이탈하며 추가합격으로 313명을 충원했다.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대학의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선택제)도 변수다. 무전공 선발은 학과·전공 구분 없이 입학한 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학과다. 정부의 확대 방침에 따라 국립대 22곳과 수도권 사립대 51곳 등 대학 총 73곳의 무전공 선발 비율은 지난해 6.6%(9925명)에서 내년도 28.6%(3만7935명)로 크게 늘었다. 사실상 올해 정식 지원 경로로 첫 발을 뗀 셈이다. 지난해 입결과는 상이한 점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시 '다군'의 지원을 새롭게 허용한 주요 대학들이 늘어났다.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다군에 대거 합류했다. 정시에서 수능 반영 비중이 높은 만큼 현역 '고3' 들은 '최상위권 N수생'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중복 합격으로 연쇄이동하며 상향지원자의 추가 합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변수가 큰 다군에선 지나친 상향 지원보다 안정 지원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경북 지역에서 현역 의대생이 ‘수석’을 차지하면서 의대생 상향 지원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경주고를 졸업하고 현재 경북지역 의대에 재학 중인 A군이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 원점수 총점 398점(40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가채점 결과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 한 문제만 틀리고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수능 이후 대부분 학교, 학원은 학생들의 가채점 성적을 취합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 간 고득점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가채점 성적은 다음달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을 통지하며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경북 지역 의대에 재학 중인 A군은 ‘메이저 의대’에 도전하기 위해 수능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올해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휴학 중인 현역 의대생 가운데 재학 중인 곳보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수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이 곳곳에서 나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497명 늘어나 관문이 넓어진 데다 휴학으로 수능 준비를 할 시간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한 학생은 548명(2.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충청 지역 한 의대에 재학 중인 B씨는 “빅5 의대를 목표로 수능을 다시 봤다”며 “단체 휴학 중이어서 암암리에 수능을 본 의대생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1학년생 C씨도 서울대 의대 진학을 목표로 7월쯤부터 수능 공부를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의대생의 상향 지원이 현실화하자 일부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력이 뛰어난 의대생들이 입시 경쟁에 뛰어들면서 상위권 의대 진학 문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의대생들이 휴학해서 수능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나라가 판을 만들어준 꼴"이라며 "고3은 첫 수능이라 긴장을 많이 하는데 현역 의대생들이 수능 경험이 있어 고3만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의대생이 반수 하는 건 현역들 죄다 죽이는 것 아니냐” “현역은 서럽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전에도 지역 의대 학생이 상위권 의대에 재도전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는 휴학 의대생들이 많아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을 것이라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반수생은 9만3000명으로 지난해 8만9000여명보다 4000명 증가했다”며 “그중에는 휴학한 의대생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평이한 난이도로 막을 내리며 수험생들의 '전략'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이 1500여명 늘어난데다 무전공 선발도 확대되며 작년 입결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수시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월 인원이 추가될 수도 있고,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아직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의 입학 지원 기회가 수시 6개와 정시 가·나·다군 3개 지망으로 제한된 만큼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 많이 붙어서"...최상위권 '이탈' 변수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운영 중인 대입상담센터 2024년 실적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6만7544건의 입시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만3024건을 이미 27% 넘긴 숫자다. 다음달 13일 수시합격자 발표 이후 본격적인 정시 상담이 시작되면 수험생들의 문의가 더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전략을 답습할 수 없는 이유는 올해 입시 변수가 다양해서다. 우선 유례 없는 의대 정원 1500명 추가로 최상위권 대부분이 의대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대만을 노리는 상위권 대학 재학생, 현역 의대생, 직장인 등 '특이 수험생'들의 유입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지원 전략은 일반 수험생들과 달라 타 전공을 지원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올해 총 응시생 52만2670명 가운데 N수생은 16만 1784명으로, 2004년(18만 4317명)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대다. 이중 반수생은 약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상위권 내 'N수생' 집단이 얼마나 포함됐느냐에 따라 입시 전략의 결과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수시 지원 규모가 모든 의대에 고루 퍼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치대·약대·한의대 총 99개 대학(중복 포함)이 수시에서 미등록 충원을 위해 선발한 추가 합격자는 3333명이다. 최초합격자(3289명)와 추가합격자를 합하면 6622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수시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까지는 '메디컬 계열' 예비합격 통보를 한 번은 받았다는 것이다. 추가합격 규모는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크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의·치·약에 합격을 포기하고 수도권 상위대학으로 이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올해 의대 증원 1500여명의 80%는 지방권 의대에 배정됐다. '수시 납치'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방권 의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공산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의대에서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메디컬 계열'에서도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메디컬 계열 추가합격은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입시 처음"'재시험'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의 결과도 변수다. 임 대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올해 입시에선 참 많이 일어날 전망"이라며 “연세대의 합격자는 타 대학 합격자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연세대의 조치를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와 의대는 지원자 집단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55명 모집 가운데 88.2%가 이탈하며 추가합격으로 313명을 충원했다.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대학의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선택제)도 변수다. 무전공 선발은 학과·전공 구분 없이 입학한 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학과다. 정부의 확대 방침에 따라 국립대 22곳과 수도권 사립대 51곳 등 대학 총 73곳의 무전공 선발 비율은 지난해 6.6%(9925명)에서 내년도 28.6%(3만 7935명)로 크게 늘었다. 사실상 올해 정식 지원 경로로 첫 발을 뗀 셈이다. 지난해 입결과는 상이한 점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시 '다군'의 지원을 새롭게 허용한 주요 대학들이 늘어났다.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다군에 대거 합류했다. 정시에서 수능 반영 비중이 높은 만큼 현역 '고3' 들은 '최상위권 N수생'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중복 합격으로 연쇄이동하며 상향지원자의 추가 합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변수가 큰 다군에선 지나친 상향 지원보다 안정 지원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참고서 저자들이 시대를 풍미한 시절이 있었다. 1950년대 말 안현필이 펴낸 '영어실력기초'는 500만부 이상 팔렸다. 제주 출신인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 배달을 하며 영어 공부를 했다. 돌아와 학원을 설립하고 여기서 직접 교재를 만들어 일약 갑부가 된 것이다. '성문종합영어'의 저자 송성문과 '수학의 정석' 홍성대는 1960년대 후반 학원가를 휩쓴다. 이들이 등장하는 새벽 서울 종로 바닥에 여학생들이 줄을 섰다는 일화도 있다. 학원가가 암흑기를 맞은 것은 신군부 등장과 함께다.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형 학원들은 사대문 밖으로 밀려났다. 재원생 정원도 정부가 할당하는 방식이었다. 재학생 등록 금지조치까지 시행되자 대형학원은 재수생종합반으로 거듭난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학력고사 수석과 서울대생을 무더기로 배출했다. 종로학원, 대성학원의 전성기가 이 시기다. 전통의 학원들 위세는 영원할 것 같았으나 오래가지 않았다.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시행될 당시 학원가는 충격과 대혼돈이었다는 증언이 많다. IQ 테스트와 같은 문제 유형에 최대 5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한 입시 전형은 재수생 프리미엄을 앗아갔다. 세상은 IT 혁명으로 소용돌이치면서 입시계 판도도 바뀌기 시작한다. 유명 저자의 참고서를 주교재로 한 학원 중심의 시장은 스타 인터넷 강사의 강의로 대체된다. 전국 방방곡곡 수험생들도 볼 수 있는 스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는 지역 편차도 줄여줄 것으로 봤다. 이곳 시장이 다시 출렁이게 된 것은 시험 초기 종잡을 수 없었던 수능 문제들이 일정한 틀을 갖추던 2000년대 중·후반 시기와 맞물린다. 평가원이 변별력을 위해 난이도 상향 조정에 나서자 이를 정확히 조준하는 개인과 그룹이 등장한다. 이들 기반이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2004년 서울대 의대생이 만든 사이트 '오르비'는 수능 고득점 수험생이 주축이었다. 인터넷 강사와 강의 평가를 공유하다가 누군가 자작 문제를 놀이 삼아 올릴 때만 해도 이 문제들이 억대 연봉을 가져올 콘텐츠가 될 줄 몰랐을 것이다. '오르비'와 비슷한 사이트의 고득점 N수생, 명문대 재학생, 졸업생 등 젊은 출제자들을 대거 흡수해 전문 저자를 길러낸 곳이 서울 강남 대치동의 시대인재학원이다. 교육스타트업을 표방한 시대인재는 필진들의 협업으로 문제들의 상향 평준화, 고도화를 이뤄낸다. 여기에 2014년 정부의 수능 응시과목 축소 발표는 시대인재 성장에 기름을 부었다. 고난도 문제 개발과 공급 시스템을 확립한 시대인재가 2017년 재수종합반을 문을 열고 이내 대치동 패권을 장악했다. 최근 출간된 '수능 해킹-사교육의 기술자들(창비)'의 저자 문호진은 시대인재의 부상은 사교육 패러다임 변혁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스타 저자, 스타 강사가 우위에 있던 사교육 시장이 콘텐츠 시대로 대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항들이 지금도 대치동 곳곳에서 신진 필진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생성된다. 원리를 깨치기보다 패턴을 체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식이면 3년간 문제를 푼 학생보다 4년간 푼 학생이 대체로 더 잘 풀 것이다. 대치동 입시반 연령이 6세까지 내려간 것도 이런 이유다. N수생 비율은 2024년 수능에서 35%로 28년 만에 최대였다. 인터넷 강의에 의존해온 지역 수험생들 1등급 비율은 갈수록 낮아진다. 이런 입시 전형을 확 바꾸자고 제안한 이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는 사실은 신선하다. 외신 인터뷰에서 강남 출신 학생에겐 대학 입학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야 집값도, 가계부채도 잡힌다는 것이다. 극단적 처방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같은 경쟁이 모두에게 불행이고 경제 해악이라는 지적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나. 이 총재의 제안에 답은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한다. 개혁다운 개혁은 시작도 못했다. 결국엔 공교육 재건에서 출발해야 한다. jins@fnnews.com

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재정은 10조원에 이른다. 올해 8000억원 수준이던 예산은 당장 내년부터 2조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그간 소외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건·환경 개선에 쓰일 돈이다. 여기에 의료개혁의 다른 한 축인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다시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4대 개혁 가운데 의료 분야에만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동원되는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정부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수가 등을 조정하는 건보재정과 패키지로 수련비용과 수당, 시설·인프라 등을 지원하면 개혁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역의료는 질적 개선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다. 진료·수술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인식을 벗고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흔히 '빅5'로 불리는 대표 대형병원 수준으로 지역의 17개 '권역책임병원' 개선에 나선다. 신규로 편성된 814억원의 예산은 최신 방사선 치료기기, 심뇌혈관 조영장비, 신경계 질환치료장비를 확충하고 특수 중환자실 등 환자시설의 개선에 전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전 단계인 지방의료원 지원에도 1784억원이 편성됐다. 각 의료원의 시설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역량 개선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은 기본 운영보조금 9억원에서 18억원, 인센티브 보조금은 '0원'부터 28억원까지 성과에 따라 지원을 나눠받게 된다. 중증질환 등 고난도의 의료연구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큰병'을 얻더라도 최신 연구를 좇아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낭비를 선제적으로 막는 조치다. 새롭게 지역국립대병원 전용 연구개발(R&D) 시설을 5개소 설립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마중물 R&D' 44억~53억원의 예산을 각 개소에 지원한다. '문제 해결형 R&D' 2개소도 신설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산부·신생아 응급진료 등 지역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의료현안에 주목하는 R&D다. 필수의료 부문 역시 대상과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기존 소아과 1과목에만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했다.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 직접비용에 3000억원을 배정해 개인 부담 없이 필수의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필수과목 수당(100만원)의 대상도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과목이라면 충원율 등 인기에 관계 없이 대상에 포함했다"며 "작년에 비해 수련비용이 새롭게 지급되고 수련환경 예산도 별도로 편성한 만큼 (지원율 상향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첫해인 내년 국립·사립대 의대에는 교육부 예산 4877억원이 투입된다. 의대교수 약 330명분의 인건비 260억원을 지원해 교육 질을 유지하는 한편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장비·연구공간 확충 등 국립대병원 인프라에도 829억원을 지원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의대교육 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방안은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시설을 개선하고 건물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근무경험이 풍부한 은퇴교수(시니어 의사)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량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 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비율은 올해 45%에서 내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내놨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 증원 규모에 변동이 있다면 관계부처, 대학과 상의하고 종합적인 여건을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소모하는 것들은 금방 대응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설계변경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수련교육 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과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습과 문제기발학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뒷받침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172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활성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Bottom-up·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규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등증 이하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중단하지 않을 시 집단유급 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이달 중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대교협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를 다음 주 중으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에 머물러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될 시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놓은 상황이다. 의대생들도 수업거부를 지속해 집단유급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의대들은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와 수업거부로 받은 F학점을 2학기 내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엔 의사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를 연기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에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해준다면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의대정원이 1500명가량 확대되면서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입시업계에선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하락하고, 의대 입시를 노려 재수나 반수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와 재수생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고3 수험생 입장에선 이러한 재수생의 변화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중단하지 않을 시 집단유급 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모집정원은 이달 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 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대교협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를 다음주 중으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에 머물러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될 시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놓은 상황이다. 의대생들도 수업거부를 지속해 집단유급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다. 의대들은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와 수업거부로 받은 F학점을 2학기 내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에겐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에 이같은 예외를 허용해준다면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확대되면서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입시업계에선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하락하고, 의대 입시를 노려 재수나 반수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와 재수생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고3 수험생 입장에선 이러한 재수생의 변화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춘천=김기섭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이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면서 지역 사회가 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의대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등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대 정원 증원에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은 갈길이 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전형을 높이고 지역 의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해 강원도내 4개 대학에 165명을 배정, 이들 대학의 의대 정원이 기존 267명에서 61.8% 증가한 43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도내 의대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의대 증원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2017~2021년)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8501명 가운데 57.7%인 4901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취업자는 45.9%인 3906명에 달했다.  강원도의 경우 분석대상자 1003명 가운데 636명이 수도권에 취업, 수도권 이탈률이 63.3%에 달해 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내 의대가 위치한 지역에 취업한 졸업생은 전체의 21.5%인 21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중 의대생들의 수도권 이탈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80.5%였으며 강원이 그 뒤를 이었고 충남이 59.4%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에 82%를 배정했지만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의대 졸업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내 인턴 정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역별 의대·의전원 졸업생 수와 지역별 모집 인턴 정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의대 졸업생수 3만1516명 대비 인턴 정원은 3만2557명으로 103.3%에 달했다. 인턴 정원이 1041명 정도 남아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강원권의 경우 졸업생 수 2760명 대비 인턴 정원은 714명으로 25.9%에 머물렀다. 나머지 74%의 졸업생들은 수련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지역내 인턴 정원이 졸업생수 대비 적다보니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과 수도권 선호 현상 때문에 지역내 인턴 정원이 적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수용가능한 인턴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도권 의사쏠림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 정원 확대만으로 취약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선 강원자치도 필수의료지원팀장은 "인턴 정원이 부족해서 수도권으로 인턴 자리를 찾아 떠난다고만 볼 수 없고 환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개원하려는 졸업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지원과 같은 유인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지역 의료기관의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 중 하나가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현행 40%에서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 의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지만 강원과 제주는 20%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춰 6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박현정 강원자치도 공공의료과장은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지역 의대 졸업생들에게 지역에 남도록 강제할 수 없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역에 남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종적으로는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