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2일 의료관련 및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으로 법원을 찾은 가운데서도 주요 공약들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와중 정책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공약들을 제시했다. 재판으로 행보가 제한되는 공백을 주요 공약 발표로 메우는 모습이다. 우선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과 디지털 인프라 기반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거점기관으로의 육성 등을 통해 응급·분만·외상과 같은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과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건 물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신속하게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 이른바 'K-이니셔티브'를 제시해 탄소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먼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알맹이만 팔아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리나라 밖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협의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망가진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도 언급했다. 환경부 산하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다. 한편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예정된 만큼, 이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 공약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24~25일에는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광역시와 전남·북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와 미래농업 육성,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등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전국 주요 의대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산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다시 5000명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0일 저녁 비공개 회동으로 의대교육 정상화에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번 주 교육부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등 의대 신입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 의대 학생대표는 지난 9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업거부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 의대 학생들도 최근 수업거부를 결정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대거 수업에 참여하고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이 되면 언제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해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언제까지 보겠다고 정해둔 '데드라인'은 없다"며 "수업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 변경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선 이번 주 중으로 내년도 모집 인원이 확정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늦어도 17일이나 18일께 정원 결정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은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학칙대로 유급 처분키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고려대는 본과 3·4학년 110여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결정했고, 연세대도 15일 유급 예정통보를 받은 본과 4학년생 일부를 최종 유급 처분할 방침이다. 또 아주대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등도 이번 주 중 수업 불참자에 대한 유급 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계명대와 순천향대는 무단결석에 대한 학칙을 공지했다. 이번 주에 많은 학생이 유급을 통보받으면 집단거부가 확산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규모 유급으로 내년 수업이 비정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내년에 새로 입학한 2026학번과 함께 1학년 과목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3개 학번이 한꺼번에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 의협 등 3자 회동이 좋은 분위기로 이뤄지면서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동은 세 분이 격의 없이 만나 대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나 전공의 복귀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의협 측에서도 "확답이 나온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며 "정부의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해 확대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을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50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종로학원이 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모집정원 축소를 반대하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53.5%, 찬성은 27.1%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축소·원점 회귀 시 입시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 미확정, 정책 변화들로 상당한 입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77.7%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매우 불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를 차지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68.3%는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된다면 입시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7.2%, '그렇다'는 31.1%였다. 정원 변동이 향후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77.7%에 달했다. 합격선이나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비율은 94.8%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의대를 고려하지 않았던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1%였다. 정원 확정 발표 시점에 대해선 4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000명대가 34.4%로 가장 많았지만, 3000명대 29.1%, 4000명대 28.7%, 2000명대 7.7% 등 의견도 존재했다. 한편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복귀에는 동참하고 있지만 수업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이날 아주대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이번 학기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은 이날 0시 아주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SNS 계정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과 허위 논리로 점철된 독단적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강행했던 의료 개악이 초래할 의료 붕괴의 위험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불합리한 의료 개혁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이어온 선배님들의 모습은 25학번 학생 일동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면서 "절대다수의 신입생 또한 현 사태의 심각성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수업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문에 따르면 아주대 의대 신입생 가운데 수업 거부에 나서는 인원은 109명으로, 아주대 의대는 올해 신입생을 총 110명 모집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장충식 기자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에도 수업 참여율은 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실질적 수업 참여까지를 '실질 복귀율'로 집계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다수 의대생이 등록 이상의 움직임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4일로 다가온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정원 등 의정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득 없이 '백기 투항'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교육부 발표에서 마지막까지 74.6%가 '제적 대상'이던 인제대는 2일 전원복귀로 돌아섰다. 교육부 중간집계 기준으로 제적생 2명과 군휴학 등 휴학 승인자를 제외한 99%의 학생이 등록을 마쳤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로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 수업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15개 의대 조사 결과 응답자 6571명 중 투쟁 미참여(수강신청 참여) 학생은 254명에 그쳤다. 수강신청률은 3.87%다. 교육부는 당초 '전원 복귀' 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약속했다. 등록 마감 초반 복귀율이 절반에 그치며 '전원'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40개 의대 모두 99% 수준의 복귀율을 보였다. 수업이 가능한 '과반' 수준을 논의하던 것과 달리 교육부 본래 목표를 달성한 수준이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의대생들이 주목중이다. 대통령 주도로 이뤄진 의료개혁이 갈등을 빚어온 만큼 기각될 경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갤럽 설문조사 기준 탄핵 찬성 여론은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2주 조사에서 75%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4주 조사에서 60%대까지 내려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중 찬성 247표, 반대 11표, 기권 8표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생 등록 마감을 앞두고 "휴학이 반려됐음에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이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휴학 승인은 대학총장의 권한으로 미등록 제적은 의대생뿐 아니라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밝혔다.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휴학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을 내놓은 상태다. 휴학을 신청했어도 반려 이후 일정기간 등록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제적이 원칙이다. 구 대변인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등록 제적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다"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적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개인적 사유가 아닌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위한 집단행동의 수단으로 휴학을 신청한 게 입증돼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제적 후 재입학 등 미등록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구 대변인은 "단일대오로 동일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유급, 제적, 재입학 등과 관련해 대학별 학칙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대학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복귀하는 학년에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신입생으로 자리가 채워지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각 학번마다 여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예측이다. 각 대학은 복귀 현황 집계 후 학교별 여건에 맞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큰 틀에서 복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복귀자가 '0명'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학의 모델은 정부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같이 만들었던 모델을 응용해 학교 여건에 맞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수업이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 수업 플랜을 만들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각종 학칙을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목적 자체가 한명이라도 더 복귀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유연성은 있었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의 동결 여부는 수업 정상화를 확인한 후 논의될 전망이다.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4월 30일까지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에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니까 (그 전까지는) 대응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등록률과 복귀율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원 복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지 않으나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지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한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수급추계센터도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동결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차의대 등이 이날 등록을 마감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다. 학장들은 서신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내고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의 한시적 원상복귀의 조건으로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의료계에서는 일부가 돌아가거나, 복귀과 완료됐을 경우에도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감이 크다. KAMC는 "의대생 내부에서 유통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오류가 있는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학생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등록과 복학 신청 관련 모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보도되는 (등록) 연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제적 현실화 시 결원을 편입으로 채우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의대쏠림'이 극심한 상황에서 재입학을 위한 여석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이 높다. 사실상 제적이 의대생 신분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장들은 "제적 후 타 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어떤 의대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미등록 관련 규정이 대학마다 달라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대학 당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등록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KAMC는 "21일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며 "복귀생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니 안심해도 되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라"고 호소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 등에 대해 심의하면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추계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한 것과 대입 일정상 내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추계위의 구성 형평성과 독립성·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 반발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추계위 구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법적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의대 증원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계위가 복지부 장관 소속이며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과 관련해서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을 만났는데 여러 단체가 생각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하는 대목이 있었다.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다"며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개선안을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 등에 대해 심의하면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추계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한 것과 대입 일정상 내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추계위의 구성 형평성과 독립성·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 반발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추계위 구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법적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의대 증원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계위가 복지부 장관 소속이며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과 관련해서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을 만났는데 여러 단체가 생각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하는 대목이 있었다.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다"며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개선안을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