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입시 종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의대정원을 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내내 동맹휴학과 집단사직을 이어오고 있는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전형일정을 확정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백지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는 입장이다. '백지화' 요구가 막판 수용될 경우 입시 결과 전반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의대를 목표로 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학교를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협의체가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아직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화가 시작됐기에 계속 협의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 5월 2024학년도 대비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입시 막바지의 '백지화'가 큰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의대 진학에 맞춰 수능 선택과목 등 입시전략을 짜온 수험생들이 입을 직간접적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합격권 근처의 학생·학부모는 백지화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비롯한 무효 소송에 나설 공산도 크다. '문제 유출' 논란을 빚었던 연세대의 자연계 논술시험과 같이 법원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전형 강행을 막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의대 증원 백지화의 경우 수험생들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가처분 이후 '백지화 무효'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백지화를 추진하는 순간부터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사실상 이를 보상할 대안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강용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백지화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배상청구 형태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증원을 유지하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정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2026년 정원은 내년 4월 대입 모집요강 수요조사를 거쳐 5월 대입전형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다음 해의 정원 협의도 6개월여만 남겨둔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지아 국민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2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라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몇가지 안을 제안했다"며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며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의정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9개월을 맞고 있는 의정갈등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올 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기존 입장 그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7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내년 의대정원 수정 불가능"…의료계 '냉랭'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에서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14일이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과는 별도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의료 지원 등을 예로 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수술과 응급처치 등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해 민감하다"며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일말의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어 안타깝다"고 언급했으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소모적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데 정작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 의료개혁, 의도와 정반대로…지역의료 더 큰 공백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정반대로 지역 의료인력을 끌어올리면서 지방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 종합상급병원의 의사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의사 모집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며,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지역 의료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병원들의 재정상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은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원에 달했다. 누적 차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응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62%에서 29.6%p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p 하락한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책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로 최근 수도권 의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을 끌어올리면서 더 큰 농어촌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기존 입장 그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저항도 강하고, 환자들의 불편도 있다"며 "하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 강하게 싸우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년도 입학정원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년도 입학정원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2025년 수능일이 14일"이라며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 추진안대로 유지하되, 2026년도 입학정원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대증원과는 별도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의료 지원 등을 예로 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의사 사법리스크 해소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은 수술과 응급처치 등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해 민감하다"며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의정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또 야당과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할 것"이라며 "진행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라며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수술·치료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의대를 비롯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고등학생이 증가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최상위 등급인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한 수험생들도 의약학 계열 도전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고등학교 한곳당 평균 82명이 의대 지원 종로학원은 27일 2025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 수시 지원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예체능고를 제외한 전국 일반고·특목고·자사고 1795곳을 조사해보니 고교 당 수시 의약학계열 지원자는 평균 8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70.8건보다 평균 11.5건 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수시에서 수험생은 최대 6장까지 원서를 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학교마다 평균 13.7명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하고 있는 셈, 이 중 절반은 의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내신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에 따라서는 내신 3등급 학생까지 의약학계열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거 의·약학 계열 지원 수험생 내신이 1등급이었다면 범위가 2~3등급대로 넓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6개 권역 '지역인재전형'은 2배 늘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권 의대 지원도 자연스레 늘어났다. 전국 6개 권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지역인재전형에는 29.2건 지원으로, 지난해 16.5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 241개 고교가 학교당 평균 35.9건 지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충청권 35.4건, 대구·경북권 32.8건 등 순이었다. 의대만 놓고 봤을 땐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청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충청권 고교의 의대 지원건수는 1곳당 평균 6.0건에서 26.4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구·경북권도 9.8건에서 21.2건으로 증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조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내 의료대란이 종식될 가능성'을 묻자 조 장관은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금개혁과 관련, 조 장관은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 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 차등인상,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등 2가지는 지난해 10월 제출된 제5차 국민연금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이 '국민연금 기능 축소, 사적연금 강화'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것은 기능이 너무 약하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을 촉발시킨 내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가 '조정 불가' 입장을 재차 내놨다. 다만 한 발 물러서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감원을 포함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뒀다. 의료계는 여전히 '2000명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고수 중이다. 증원이 유지될 경우 당장 내년 학기 시작과 함께 사실상 '4000명 증원' 효과가 나타나며 수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서다. "오히려 4000명 늘려야"...정부 강경 대응20일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학과별 정원은 학기 시작 2년 전 4월 말까지 공표하되,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학과 개편 등 특수 사유가 있을 때 1년 전 5월 말까지 모집인원 변경을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4·4분기에 접어든 지금 정원을 재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스포츠경기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바꾸려면 금년 5월 말까지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는)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이고, (같은)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건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5월 30일 각 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39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2024학년도에 비해 1497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입시 레이스'도 이미 본격태세에 돌입한 상황이다. 증원 규모에 맞춰 진행된 9월 수시모집 결과 지방권 의대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의사가 토·일요일만 빼고 1년 265일 일한다는 연구상의 비현실적 가정을 보완하면 필요한 의사는 4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수업 불가"...의료계, '백지화' 고수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당초 전국 40개의대에서 제출했던 학생 정원도 정작 의과대학 학장들과의 의견과 괴리가 심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의대 입장은 현행 유지, 혹은 10% 내외의 정원 확장 수준에 그쳤다. 급작스럽게 학생이 늘어날 경우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지방권 의대의 경우 기존의 재학생들 수업만으로 한계에 임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국정감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경북대의 교육환경은 열악하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본과 4학년 시절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도서관 에어컨과 전등을 끄고 공부하던 학생을 쫓아내던 학교”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의 증원안은 지방에 증원 규모의 80%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의대 가운데에는 기존 정원의 2배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게 된 대학도 생겨난 상태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내년에만 487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이 6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휴학생들이 일괄복귀할 경우 한 학년 수강생이 7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정부는 "750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거대해 보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질 것"이라며 "분반을 하든지 공간을 미리 예정하든지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면,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서 대비하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준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에서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주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국민과 환자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는 안되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호소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불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이 계속되자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정부의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똑같다”면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 철회를 고수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의료계는 정부가 ‘의제 제한이나 전제조건이 없다’고 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자리가 국민과 의료진에 정부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화할 자세가 충분히 돼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 "(별도) 의제나 전제조건 없이 진솔하게 협의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최근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5개 의사단체는 지난 2일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재조정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10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입시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철회되는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만남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관련 "(증원) 속도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일"이라며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대표도 "일단 대화를 해야 생산적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내년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물어보면 정부도 설명을 하지 않겠냐"며 "오로지 국민 건강 생명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그것만이 유일한 전제조건"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