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2일 의료관련 및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으로 법원을 찾은 가운데서도 주요 공약들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와중 정책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공약들을 제시했다. 재판으로 행보가 제한되는 공백을 주요 공약 발표로 메우는 모습이다. 우선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과 디지털 인프라 기반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거점기관으로의 육성 등을 통해 응급·분만·외상과 같은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과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건 물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신속하게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 이른바 ‘K-이니셔티브’를 제시해 탄소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먼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알맹이만 팔아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리나라 밖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협의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망가진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도 언급했다. 환경부 산하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다. 한편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예정된 만큼, 이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 공약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24~25일에는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광역시와 전남·북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와 미래농업 육성,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등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향후 불거질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하며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필수·지역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협은 △농어촌 한의과 공중보건의 확대 △돌봄·주치의 제도 내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을 제안하며 한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공중보건의 수급 불균형은 실제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250명으로, 적정 수요(705명)의 약 35%에 불과하다. 특히 의대생의 병역자원 전환이 급증하면서 공보의 수급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일차의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경미한 의료행위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만성질환·치매·장애인을 위한 돌봄 중심의 의료체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한의사’ 또는 ‘주치의 한의사’ 제도를 도입해 한의사 기반의 방문진료와 연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의협은 “침, 뜸, 부항 등 주요 한방치료는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방문진료가 가능하다”며 “상시 건강돌봄 체계를 마련할 경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기존 의료 인프라로는 6~14년이 걸리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해당 제도는 한의사가 일정 기간 추가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친 뒤,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활동하는 방식이다. 한의협은 “이 제도를 통해 4~7년 안에 공공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무산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은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돼 있어 한의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간호사와 약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한의협은 “예방접종 권한을 한의사에게까지 확대하면 지역 보건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사 인력 부족은 예견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한의계의 제안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정부가 이르면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가 강조했던 의대생들의 대거 수업 참여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의대 정원을 환원함으로써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은 16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가 모집 인원을 빨리 확정해야 의대생 수업 복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대 총장들은 의대 수업 정상화가 돼야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환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회의 전까지도 증원된 5058명으로 하자는 쪽과 각 대학 자율에 맡겨 3058명 이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수업 복귀율이 30% 이하로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거 유급으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이 예상돼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총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의대 정원 환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대거 수업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를 바로 발표하기보다는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총협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명분을 갖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환원이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를 일단락 지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상당수의 의대생들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1학기에 유급을 받게 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구제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15일 의대생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과 관련해 학칙대로 진행하며, 구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의대협회가 의대생들에게 공지한 발표문에 따르면, 전국 32개 대학 중 15일까지 유급이 결정됐거나 예정인 곳은 13개 학교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이후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유급 예정일이다. 이에 따라 고려대 의대에서는 의과대학 본과 3·4학년 120여명이 유급에 해당한다. 또 현재 12학년인 24학번과 25학번이 내년에 입학하는 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가 강조했던 의대생들의 대거 수업 참여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의대 정원을 환원함으로써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은 16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가 모집 인원을 빨리 확정해야 의대생 수업 복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대 총장들은 의대 수업 정상화가 돼야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환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회의 전까지도 증원된 5058명으로 하자는 쪽과 각 대학 자율에 맡겨 3058명 이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수업 복귀율이 30% 이하로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거 유급으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이 예상돼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총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의대 정원 환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대거 수업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를 바로 발표하기보다는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총협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명분을 갖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환원이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를 일단락 지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상당수의 의대생들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1학기에 유급을 받게 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구제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15일 의대생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과 관련해 학칙대로 진행하며, 구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의대협회가 의대생들에게 공지한 발표문에 따르면, 전국 32개 대학 중 15일까지 유급이 결정됐거나 예정인 곳은 13개 학교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이후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유급 예정일이다. 이에 따라 고려대 의대에서는 의과대학 본과 34학년 120여 명이 유급에 해당한다. 또 현재 12학년인 24학번과 25학번이 내년에 입학하는 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험생과 학부모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을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50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종로학원이 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모집정원 축소를 반대하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53.5%, 찬성은 27.1%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축소·원점 회기 시 입시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 미확정, 정책 변화들로 상당한 입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77.7%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매우 불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를 차지했다. 또 수험생과 학부모 68.3%는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된다면 입시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7.2%, '그렇다'는 31.1%였다. 정원 변동이 향후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77.7%에 달했다. 또 합격선이나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비율은 94.8%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의대를 고려하지 않았던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1%였다. 정원 확정 발표 시점에 대해선 4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000명대가 34.4%로 가장 많았지만, 3000명대 29.1%, 4000명대 28.7%, 2000명대 7.7% 등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지방권 의대의 경우 정시와 수시 모두 합격선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1500여명 가량 늘어난 의대 정원의 80%를 배정받은데다 지역균형 선발 등 전형 요인이 겹쳐진 결과다. 일부 대학에서는 내신 2등급, 수능 3~4등급을 얻은 학생도 합격 기회를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가톨릭대·전남대·조선대·건양대·고신대 등 5개 의대의 2025학년도 입시 결과 중 수시 교과·종합 전형 14개 가운데 11개 전형의 합격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평균 합격선은 1.21등급에서 1.44등급으로, 전국 선발 전형은 1.17등급에서 1.24등급으로 낮아졌다. 학교별로 보면, 건양대 지역인재전형(최저)은 70% 컷 기준으로 1.20등급에서 1.66등급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고신대도 1.29등급에서 1.46등급, 조선대 1.32등급에서 1.38등급으로 각각 낮아졌다. 건양대 면접전형(1.09→1.11등급)과 전남대 교과전형(1.17→1.18등급)도 소폭 하락했다. 정시 전형 역시 지난해에 비해 합격문이 넓어졌다. 전국선발 기준으로 고신대 정시 일반전형의 국수탐 평균 합격 백분위는 97.33점에서 94.33점으로 3점 하락했고, 가톨릭대는 99.33점에서 99.20점으로 낮아졌다. 전남대는 97.67점에서 96.67점, 조선대가 98.67점에서 98.00점으로 낮아졌다. 특히 경쟁 상대가 적은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전남대 의대의 지역인재 합격선은 98.33점에서 96.67점으로, 조선대도 98.33점에서 97.67점으로 떨어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뽑는 '지역기회균형' 전형은 조선대의 경우 81.33점으로 발표됐다. 종로학원은 "70% 컷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능 3~4등급도 합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방권 의대의 정원이 크게 늘어나며 1차적으로 수시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흡수했고, 이어진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울권 의대는 수시와 정시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요강이 확정되는 5월 경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올해 수업거부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됐던 2000명 가량의 증원이 취소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합격 점수는 다시 격변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종로학원은 "합격 점수를 모두 공개하더라도 모집정원이 크게 늘어났던 지난해의 점수를 (2026학년도 입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대 모집정원 재조정과 더불어 고3 학생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합격점수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교육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소송 중, 본안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교육부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수들은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 또한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복지부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에 대해선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고,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월 내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백기 든 정부 "전원 복귀시 동결, 총장들의 의사 존중" 수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해우 동아대 총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의대증원 동결을 건의 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공표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1~2학년 7500명 교육, 4가지 시나리오도 공개 의대생들이 복귀시 24·25학번 약 7500명이 1학년 교육을 한번에 받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의대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시나리오도 공개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는 ▲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모델1) ▲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모델2) ▲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순차 졸업(모델3) ▲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모델4) 등 네 가지다. 모델2는 작년 한 해 전체를 휴학했거나 유급된 24학번이 기존 4학기로 구성된 의예과 과정을 3학기 동안 빠르게 이수한 후 흔히 본과로 불리는 의학과에 들어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하는 안이다. 모델3은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1년 휴학한 24학번이 이달 1학년 2학기로 바로 복학해 잔여 학기를 이수하고 나서 25학번보다 한 한기 먼저 졸업하는 안이다. 실제로는 1학년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았어도 학칙 등을 이유로 이수 처리된 24학번 등이 대상이며 미수강 수업은 재수강이나 계절학기로 채운다. 모델4는 예과 2년과 본과 1년은 24·25학번이 동일하게 수강하되, 24학번의 경우 본과 2년부터 총 6학기 수업을 5학기에 끝내는 방식이다. 통상 본과 마지막 학기는 의사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자율수업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모델 2∼4를 적용하면 2030년 여름 의대 졸업생(24학번)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맞춰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일정도 유연화한다. 시나리오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원칙대로 유급, 제적 절차  이런 조치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 대부분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이나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상 허용하지 않는 만큼 미복귀한 24학번과 수업에 불참한 25학번은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발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는 데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면 이를 계기로 궁극적으로 의정갈등이 종식되고 의료개혁이 의정 간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태 이사장은 "(학생들이) 떠날 것을 결정한 순간이 있었듯, 지금은 돌아올 순간을 결정해야 할 때"라며 "의료계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학생들은 학교에서 목소리 내달라"고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달 28일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정원은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2026학년도 한 해만 3058명으로 의대 정원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당정은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한 의대생들이 28일까지 전원 복귀하면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의대 정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려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오는 7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어디까지나 의대생 복귀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검토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대 모집인원은 각 대학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7일 발표될 입장에도 3058명 등 정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2026학년도 또한 의대정원은 2000명 증원한 5058명이라는 점을 못을 박고, 복귀하면 3058명으로 줄이겠다기보다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만일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줄어들면, 이후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 추계에 따라 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교육부는 올해 의대 신입생이 수업을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휴학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0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휴학을 지속 중인 2024학번에 대해서는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해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학칙 적용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것은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2025·2026학번이 겹칠 경우 모든 피해는 24학번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수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아무리 분리 교육을 받고 싶어도 2024학번의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며 "분리 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답했다. 오석환 차관이 전날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 요구처럼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 수업 참여 등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을 뿐 3058명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병원에서 동시에 실습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국 국립대학에 임상실습센터가 건립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차질 없이 실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