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재정은 10조원에 이른다. 올해 8000억원 수준이던 예산은 당장 내년부터 2조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그간 소외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건·환경 개선에 쓰일 돈이다. 여기에 의료개혁의 다른 한 축인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다시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4대 개혁 가운데 의료 분야에만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동원되는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정부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수가 등을 조정하는 건보재정과 패키지로 수련비용과 수당, 시설·인프라 등을 지원하면 개혁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역의료는 질적 개선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다. 진료·수술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인식을 벗고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흔히 '빅5'로 불리는 대표 대형병원 수준으로 지역의 17개 '권역책임병원' 개선에 나선다. 신규로 편성된 814억원의 예산은 최신 방사선 치료기기, 심뇌혈관 조영장비, 신경계 질환치료장비를 확충하고 특수 중환자실 등 환자시설의 개선에 전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전 단계인 지방의료원 지원에도 1784억원이 편성됐다. 각 의료원의 시설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역량 개선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은 기본 운영보조금 9억원에서 18억원, 인센티브 보조금은 '0원'부터 28억원까지 성과에 따라 지원을 나눠받게 된다. 중증질환 등 고난도의 의료연구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큰병'을 얻더라도 최신 연구를 좇아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낭비를 선제적으로 막는 조치다. 새롭게 지역국립대병원 전용 연구개발(R&D) 시설을 5개소 설립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마중물 R&D' 44억~53억원의 예산을 각 개소에 지원한다. '문제 해결형 R&D' 2개소도 신설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산부·신생아 응급진료 등 지역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의료현안에 주목하는 R&D다. 필수의료 부문 역시 대상과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기존 소아과 1과목에만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했다.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 직접비용에 3000억원을 배정해 개인 부담 없이 필수의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필수과목 수당(100만원)의 대상도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과목이라면 충원율 등 인기에 관계 없이 대상에 포함했다"며 "작년에 비해 수련비용이 새롭게 지급되고 수련환경 예산도 별도로 편성한 만큼 (지원율 상향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첫해인 내년 국립·사립대 의대에는 교육부 예산 4877억원이 투입된다. 의대교수 약 330명분의 인건비 260억원을 지원해 교육 질을 유지하는 한편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장비·연구공간 확충 등 국립대병원 인프라에도 829억원을 지원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선인 주 의원은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역임했다. 한 대변인은 두 인사 임명 배경에 대해 "두 분 모두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며 "아울러서 많은 분의 평가처럼 전남과 경남의 소중한 지역이고 그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원회 △쌀값 안정화 대책특위 △기본소득추진특위 등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안건도 의결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 위원장은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쌀값 안정대책특위는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가, 기본소득추진위는 조상래 곡성군수·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자가 맡는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부위원장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형배 전 전략기획위원장,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 다섯 명이 임명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3대 요구안으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없이 포함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합리적 추계 통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 등을 제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에 대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현장에서 현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이 일부 악성 사이트에 공개돼 이들의 근무 의지를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실장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료계가 자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부르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단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 일각에서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며 비난해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계는 이런 상황에서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밝힌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일탈행위에 의해 종용받고 유지돼왔다면 정말 심각한 병폐"라고 지적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진료 중인 의사들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감사하는 말은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나 학교에 있는 의대생에 ‘감사하다’며 비꼰 것이다. 최근 이 명단에는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 등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새로 올라왔다. 한편 정부가 응급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응급실 현장에 파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실 의료 공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9일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등 65곳 의료기관의 노조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2곳(64.6%)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급실(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는 응답을 했고, 3곳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반면 26곳(40.0%)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고,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며 여야의정 협의 제안조차 거부하는 것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무조건 정부를 이기겠다는 정치 논리"라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응급실 파행을 방치하지 말고 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응급실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상종병 구조전환 사업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3차 의료기관이지만 그동안 경증과 중등증 환자 진료를 하면서 1차·2차 의료기간과 경쟁을 펼치고, 환자들도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인식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한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 전문진료와 권역 내 의뢰·회송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을 최초로 신설한다. 적합 질환 진료 여부와 진료협력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도 제공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다. 정부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증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심장·뇌·수지접합·화상 등 필수 전문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을 육성하고자 내년 중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할 예정이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지역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시설·장비 첨단화에 1천8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없앤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내년에 330명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에 1000명까지 확대한다. 내년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에 110억원을 신규 투자해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키운다.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당장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 수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완결치료..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의사가 의뢰 병원에 직접 예약하는 '전문의뢰제' 확립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개편한다. 전문의뢰제를 통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 적정한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의료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전문의료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간다.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은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만성·경증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 역시 재설계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경증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확대한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상향한다.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중증 환자가 아니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명시한다.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올해 안 출범..의료계와 논의 한편,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대별 차등화 보험료율(내는 돈) 부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보편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향을 밝히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 적용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도 제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층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이 연금·의료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저출생 극복대책 마련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겠지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집권여당 내에서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선 해고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라면서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구조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대별 차등화 보험료율(내는 돈) 부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보편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을 밝히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 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도 제시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층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선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이 연금·의료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게 아니다"라면서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는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겠지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집권여당 내 의대증원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의사들이 다 돌아올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선 해고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 구조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정부와 한전, 한수원이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민간기업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할 것이고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마약 구매와 투약, 유통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도 연루됐다. ■마약 공동구매해 웃돈 붙여 판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LSD 등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부터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 중독사태에 빠뜨린 후 텔레그렘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장실도 못가는 등 마약 중독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처음에는 5만~10만원의 마진을 붙이던 것이 2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세탁된 코인 등의 구매 내역은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매대금만 최소 1200만원"이라며 "A씨가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의대·로스쿨 준비생까지 투약검찰은 이들의 300명 규모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마약투약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마약에 손대면서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나 염색·탈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중에는 외고 출신이나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마약 구매와 투약, 유통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도 연루됐다. 마약 공동구매해 웃돈 붙여 판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LSD 등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부터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 중독사태에 빠뜨린 후 텔레그렘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장실도 못가는 등 마약 중독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처음에는 5만~10만원의 마진을 붙이던 것이 2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세탁된 코인 등의 구매 내역은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매대금만 최소 1200만원"이라며 "A씨가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로스쿨 준비생까지 투약검찰은 이들의 300명 규모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마약투약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마약에 손대면서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나 염색·탈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중에는 외고 출신이나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종합병원으로는 드물게 부산의 온종합병원이 감염병센터를 개설했다. 감염내과 전문의를 비롯해 호흡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감염병센터는 포스트코로나를 맞아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 홍역 등 감염병 진료에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게 된다. 2020∼2023년 4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5월 이후 다시 호흡기 감염병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1차 감염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3급 법정감염병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코로나 19 이후에 절반 가량 감소했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병의 우려가 큰 1종 감염병의 경우 2018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건, 보톨리눔독소증이 2019년과 2020년 각 1건씩 발생한 것 외에는 신고사례가 없었다. 2종 감염병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3년 5월 코로나19가 4급 법정 감염병이 되고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백일해, 성홍열 등 호흡기 관련 감염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에 소홀히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6일 기준으로 올해 백일해 환자가 6,986명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백일해는 지난 4월부터 환자가 증가하면서, 6월 들어 가파르게 상승세를 탔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호흡기감염병인 홍역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WHO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 세계에서 32만이 넘는 홍역이 발생해 전년도인 2022년 17만여 건보다 88%나 증가했다는 거다. 코로나19의 입원환자 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했으나, 6월 4주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4주 동안 주간 입원환자수가 3.5배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0∼6세인 영유아 층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의 소독 등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처럼 포스트코로나를 맞아 각종 감염병들이 다시 유행하면서 온종합병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정음압치료병상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센터’를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온종합병원은 지난 2020년 질병관리청에서 공모한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 확충사업에 선정됐고, 병원 11층에 음압병상 6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은 국가 공중보건 위기 때 신종 감염병 환자 등을 입원 치료할 때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해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 관리시설이다. 온종합병원은 국가지정음압병상 외에도 중환자실, 인공투석실, 응급실 등에 격리 음압실을 갖춰놓고 중증 및 응급 감염병환자 진료에 대비하고 있다. 온종합병원 감염병센터는 감염내과 이진영교수(전 고신대복음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호흡기내과 김재훈 교수(전 고신대복음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소아청소년과 오무영 교수(전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임교수)로 의료진을 꾸렸다. 고신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출신인 이진영 교수는 고신대복음병원에서 감염관리실장을 맡아 코로나 19 팬데믹 때 같은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김제훈 교수와 팀을 이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이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회원이기도 하다. 온종합병원 호흡기센터장인 김제훈 교수(전 고신대병원 호흡기·폐암센터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임상 기반 아이디어를 R&D에 접목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 연구사업’에도 참여해온 30대 후반의 젊은 학구파 의사이다. 대한폐암학회 정회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평생회원, 대한중환자의학회 평생회원인 김 센터장은 폐결절, 폐렴,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기침, 천식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한다.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재직시절부터 호흡기·알레르기 전문이던 소아청소년과 오무영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이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온종합병원에서 ‘코로나 전사’로 맹활약했다. 일흔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레벨D의 방호복을 온몸에 두르고 국가지정 코로나음압치료병상을 드나들며 혼자서 환자 열대여섯 명을 돌보기도 했다. 온종합병원 김동헌 병원장(전 대한외과학회 회장)은 “감염병 관리는 환자 진료 못지않게 지역사회 등으로 빠른 전파를 막는 방역기능이 강한 공공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서, “소속된 의료진들이 모두 대학병원에서 중증의 감염병 환자들을 진료한 경험 많은 의사들이어서 앞으로 부산의 감염병 방역에 대한 ‘감염병센터’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생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계의 지위를 실추시키고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임 회장에 대해 비판했다. 의대협은 임 회장에 대해 "무능·독단의 의협 회장은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라"며 "임 회장 당선 이후 행보를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협 회장의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고 임 회장이 과거 강 의원에 대해 '미친 여자'라는 발언 등 막말을 했던 전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대협은 "의협 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라며 부적절한 공적 발화를 일삼고 있다"며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임 회장이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고 학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들이 '8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인 '3대 요구안'을 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의료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의대협은 지난달 출범한 의협 주도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은 구성부터 학생들이 철저히 배제된 협의체를 만들고 한 자리만을 내어주는 등 학생들의 의사와 지위를 입맛대로 재단했다"며 "의대협의 '최소한의 목소리'는 대정부 8대 요구안이며, '올특위'를 비롯한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수용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