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 농단'이며, 이는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22일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파괴되고 있고, 그 시발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대통령 주변에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은데, 이들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선무당들은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으며 간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지대추구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생의 휴학 승인을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가"라며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횡포에 항의조차 못하고 입을 다무는 현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태 해결이 아닌 시간 끌기만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고,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저들에게 면죄부만 주게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의료 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 국민의 힘의 죄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싸우겠다고 의결했다. 또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 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4대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 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연금, 교육, 노동, 의료 등 4대 구조개혁 의지를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사실 많이 늦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꼼꼼하게 추진해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 개혁에 대해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부산 해운대백병원 인근에 2033년까지 700병상 규모의 중증질환 전문센터가 건립된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가칭)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 비해 중증·응급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산권역 필수 의료 기반 시설을 확충해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고, 부·울·경 지역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치료해 수도권 환자 쏠림을 해소하며, 남부권 의료벨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학교법인 인제학원 주사무소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는 700병상 규모로 2033년까지 건립한다. 이곳에는 암센터, 희귀난치성 질환센터, 이식센터, 소아청소년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시는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인 해운대구 좌동 1428번지 부지(해운대백병원 인접 공터)를 종합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지난 6월 시의회 동의를 얻어 매각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9월 공개입찰을 통해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박형준 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필수의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부산시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유관부처가 힘을 합쳐 개혁에 앞장선다.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기존기술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 또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해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번‘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며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하여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간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스템바이오텍은 일본 특정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로부터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2종 재생의료 제공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지방조직을 제공 받아 강스템바이오텍 GMP센터에서 지방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해 일본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이후 환자 투여가 진행된다"라며 "승인받은 2종 재생의료는 환자의 자가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만성통증 질환을 적응증으로 한 것으로 최종 승인여부는 후생노동성의 심사로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2종 재생의료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준용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승인절차에 따라 내년 초 본격적으로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라며 "이미 일본 도쿄, 오사카 등지의 현지 의료기관 및 재생의료 전문 파트너사들과 계약 체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환자 치료와 이에 따른 매출실현이 즉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노화, 골관절염 등 시장의 수요가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재생치료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7월 제대혈 줄기세포 기반 아토피 치료를 목적으로 제출한 1종 재생의료 제공계획 승인에 대한 특정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1종 재생의료가 승인될 경우 회사는 국내 GMP센터의 양산체제를 통해 ‘퓨어스템-에이디주’를 일본 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된다. 이에 아토피 치료제로써 퓨어스템-에이디주를 환자들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빠르면 연내 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양증권은 21일 제이엘케이에 대해 의료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며 리밸류에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투자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국내 의료 AI 기업에 대한 긍정적 센티멘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18일 루닛은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Lunit Scope'와 관련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첫 협업 계약을 발표했다. 뷰노는 19일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X-ray) 판독 의료기기 'VUNO Med-Chest X-ray'에 대한 FDA 승인(이하 510(k))을 발표했다. 한양증권 이준석 연구원은 "제이엘케이는 자사 AI 뇌졸중 솔루션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FDA 승인 및 신청을 보유한 기업"이라며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목표 로 했던 1개 승인에서 총 3개의 승인을 달성하며 이미 초과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FDA 승인은 신청 조건이 까다로울뿐 아니라 승인을 받는 것 자체로 업계 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국제뇌졸중컨퍼런스(ISC)'가 개최될 예정이다. ISC는 뇌졸중 연구와 치료 분야의 최신 발전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학술대회로, 최근 의료 AI 기술에 대한 논의와 발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JLK-DWI'를 활용한 주제로 ISC 연구초록 발표가 예정돼 있다. 동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사 AI 뇌졸중 솔루션 채택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매출 발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올해 FDA 승인을 받은 3가지 솔루션은 내년 상반기 미국보험청(CMS)으로부터 NTAP 승인을 받아 미국 민간보험사 및 의료기기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미 신청된 AI 뇌졸중 솔루션의 FDA 승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1~2개의 추가 신청도 계획돼 있다"고 전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상 가동률이 40%까지 떨어지며 경영 위기를 맞은 부산의료원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1%가 부산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달 초 만 18세 이상 부산 시민 802명을 상대로 진행한 '공공의료에 대한 부산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먼저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들은 91.3%,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로 나타났다.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있어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중요 49.7%, 중요 41.6%로 90% 이상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부산의료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로는 긍정적이라 답한 응답자는 57.9%, 보통이라 응답한 이들은 28.5%, 부정적 6.9%, 잘 모름 6.8%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활동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긍정 비율이 43.9%, 부정 9.9%, 보통 37.7%, 잘 모름 8.5%로 엔데믹 이후 부산의료원의 시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조사에서 단체는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 감소 등 타 지역 공공병원 대비 회복속도가 현저히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운영 부진에 대한 1차적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란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정부’ 35.4%, ‘부산의료원’ 15.1%, ‘잘 모름’ 7.6%, ‘기타’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부산에 공공병원이 더 확충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87.3%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필요없다’는 응답은 8.1%를 기록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민병훈 사무국장은 "부산의료원을 정상화하고 부산 공공의료 강화, 확충을 위한 시의 올바른 해법이 필요하다”며 “의료원은 현재 스스로 의료진 수급 대책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의사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운영비를 확대 편성하고 정상화를 위한 재원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 소통 중으로, 의료원 재정 현황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 올해 본 예산은 전년보다 27억원 증액한 87여억원으로 올렸다”며 “다만 올해부터 정부의 코로나 손실금이 끊기며 공공병원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내달 추경으로 수십억 규모의 경영지원금을 올렸으며 내년 5월쯤에도 추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구조위원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의료진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제구조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크라이나 주요 전투 지역 10곳의 의료 종사자 1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의료 인력 정신 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현지 의료진 대다수가 장기적으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비관, 자존감 상실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20%는 전쟁 불안, 불확실성, 삶의 만족도 저하, 자존감 상실 등의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낮은 간호사의 40% 이상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다고도 호소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우크라이나 의료 코디네이터 마르코 이사일로비치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전쟁이 의료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코로나와 전쟁이 맞물리며 현지 의료진은 거주민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등 심리적인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어선 지금, 한국전쟁과 비슷한 기간 만큼 지속될 수 있다는 현실이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의료진이 도움의 부재로 생명을 구하지 못할 때 무력감과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응원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온 국제구조위원회는 MHPSS(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를 통해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현지 활동가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내면의 회복력 기를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등이 적발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A병원 소속 의사와 사무장, 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병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 장모씨, 간호조무사 길모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와 사무장, 병원 개설자까지 가담해 7개월 동안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중독자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향정·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A병원이 프로포폴을 판매하는 과정에는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까지 합세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보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병원 외관을 갖추기 위해 병원 개설자 이모씨가 A병원을 제공했고,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폭력조직원 김모씨를 자금관리책으로 병원에 상주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무장이자 세팅 전문가인 박모씨가 프로포폴 등 공급처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의사인 서모씨가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적법한 의료목적의 처방·투약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검사 1명, 마약수사관 8명, 식약처 직원 1명이 포함된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만을 전담 수사했다. 전담수사팀은 올해 6~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의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해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