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19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진다. 만찬 회동에선 추석 민심 점검과 함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의료개혁을 비롯해 다양한 과제들이 다뤄진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의 불참으로 출범도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타개할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번 공개 만찬 외에도 당과의 소통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인요한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을 용산 청사에서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알려진 바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들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민심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정부와 의사가 제대로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갈등만 양산하는 현재의 대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경제 분야에서는 물가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 상승 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원성이 자자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특검법은 사실상 관심 밖의 일로 치부되는 상황이다. ■의료개혁 필요성은 공감 18일 본지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추석 명절 민심을 청취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는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높이는 상황이지만 정작 의료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의료 단체들은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 △사직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2025년도 의대 증권 재논의는 의정갈등의 출발점으로 지목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강씨는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의료개혁을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등 구체적 수치가 나온 배경이 명쾌하지 못하고, 정부가 의료개혁을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의문이지만 의료인 파업 등 악화되는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사가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나씨는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의대 증원은 해야 하지만 굳이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야지 (의사들이) 왜 반발할 수 밖에 없게 했나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박씨는 "의사 수가 부족해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의사들이 너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서로 협상에 제대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은 세대별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여 주목을 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는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서울에 거주 중인 70대 조씨는 "지금의 20대와 30대가 연금을 받을 기대가 너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연금개혁은 해야 한다. 20대와 30대의 목소리를 더 들어서 개혁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40대 정씨는 "세대별로 다르게 오른다고 한다지만 결국 부담은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되는 구조"라며 "그러나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더 힘들어질테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는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강원도에 사는 20대 회사원 정씨는 "누가 국민연금을 믿나.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며 "연금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차라리 투자를 해서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자고 일어나면 뛰는 물가 추석 민심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특히 물가는 정부의 소비자 물가 안정세 판단과는 괴리가 있었다. 실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라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유가와 농산물 상승 폭이 많이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회사원 송씨는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강남 인근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만 마셔도 2만원이 나간다"며 "지금의 근로소득으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부산에 사는 60대 주부 김씨는 "추석을 맞아 장을 보는데 채소값이 너무 올라 깜짝 놀랐다"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금리도 올라 은행에 내는 이자도 높아졌는데 가계소득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팍팍한 살림살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으로 연일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정치권에 대한 냉소마저 느껴지는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20대 김씨는 "정치권이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아애 한다"며 "정치에 큰 관심은 없더라도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일한 환경의 30대 강씨도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서로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중도층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오른데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의 주요 요소로 여전히 의대 증원이 꼽히고 있어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부정적 여론이 팽팽하다는 것으로, 향후 여론의 향배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원인이던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이탈을 비롯한 의료공백 불안감과 일부 부각되는 응급실 진료 거부 사례가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져 개혁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정부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 직전부터 응급센터 등 병원을 찾아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중도층이 바라보는 다른 시선 1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9월 2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5.7%로 전주 대비 0.1%p 상승했다. 중도층의 부정평가는 71.4%로 0.1%p 하락했다. 보수층에서도 해당 기간 지지율이 6.7%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었지만 중도층 등 일부 지표에선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쪽에선 지금은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대한 판단을 내릴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렵의 9월 2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지만 정치성향별 조사에서 중도층에서의 하락세는 보수층 하락세(4%p)의 절반 수준인 2%p에 그쳤다. 정치성향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층에선 국정 지지율이 25%로 동률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의 주요 요소는 외교(17%)에 이어 의대증원(14%)이 뒤를 이었다. 동시에 부정평가 응답의 18%가 의대증원일 만큼 부정평가의 최상위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같은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추석연휴 현장 찾는 용산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추석 연휴에도 정무라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수도권 일대 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견을 듣는데 집중하면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연휴 내내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여러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으면 놓치는 것도 잡을 수 있어 자투리 시간이라도 내 소란스럽지 않게 찾아뵙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께 서울 시내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장기계획 차원에서 (의대증원은)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란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해선 당장이라도 의료개혁 이슈를 신속히 수습하는게 필요하지만, 의료계 일각의 반발 추세로 볼 때 당장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시도 시작된터라 정부 차원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꾸준한 의료개혁 추진 작업은 불가피해졌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개혁 추진과 의료계와의 대화를 병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복잡한 협상 방정식을 풀기 위한 대통령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들도 동의하지만 의사들의 이탈과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계라도 참여할 수 있게 설득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가 추진 의지를 꺾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추석 연휴 기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으나 우리 의료 체계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겸허하게 경청하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심지 굳게 밀고 실행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상황과 관련해 "오래 못 뵌 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다운 명절이지만, 평소보다 응급환자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남아계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1만명 넘는 인력이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삼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나보다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해주시는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충북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한 내용도 소개하면서 "요즘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영웅'은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싶어진다"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시내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연간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인력 증원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에게 의료인 처우개선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응급실 복귀 의사들을 겨냥한 의료계 일각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수의 잘못"이라면서 각을 세우기 보다 자극하는 것을 최소화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가 많은 서울 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서울 시민은 물론 서울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전담하고 있다. 서울 중구 소재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01년 7월 지정된 곳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의료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협조해 주신 덕에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어 다행"이라며 "중증도에 따른 진료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수준 인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계 각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인 교육과 의료 대응에 있어 의료인 양성이 중요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란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강경한 모습은 자제했다. 전공의 이탈에도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점과 일부 의료계의 잘못으로 노출된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번 기회에 의료계 자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도 각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보건은 안보, 치안과 더불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 계획 차원에서 의료개혁을 진행 중이며,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의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기존에는 건보에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전문의들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의료계의 헌신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은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거듭돼 의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조차 거부하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조,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수 확대 목소리 커져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2곳 이상을 찾을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치안,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현장방문은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의사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핵심 요인이란 점에서 의대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여드리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 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 부각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사수만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당연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 국민을 또 이기려 한다"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의 반발에 의대정원을 줄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을 또 이기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되고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시킬지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였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늘어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재정은 10조원에 이른다. 올해 8000억원 수준이던 예산은 당장 내년부터 2조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그간 소외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건·환경 개선에 쓰일 돈이다. 여기에 의료개혁의 다른 한 축인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다시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4대 개혁 가운데 의료 분야에만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동원되는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정부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수가 등을 조정하는 건보재정과 패키지로 수련비용과 수당, 시설·인프라 등을 지원하면 개혁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역의료는 질적 개선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다. 진료·수술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인식을 벗고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흔히 '빅5'로 불리는 대표 대형병원 수준으로 지역의 17개 '권역책임병원' 개선에 나선다. 신규로 편성된 814억원의 예산은 최신 방사선 치료기기, 심뇌혈관 조영장비, 신경계 질환치료장비를 확충하고 특수 중환자실 등 환자시설의 개선에 전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전 단계인 지방의료원 지원에도 1784억원이 편성됐다. 각 의료원의 시설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역량 개선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은 기본 운영보조금 9억원에서 18억원, 인센티브 보조금은 '0원'부터 28억원까지 성과에 따라 지원을 나눠받게 된다. 중증질환 등 고난도의 의료연구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큰병'을 얻더라도 최신 연구를 좇아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낭비를 선제적으로 막는 조치다. 새롭게 지역국립대병원 전용 연구개발(R&D) 시설을 5개소 설립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마중물 R&D' 44억~53억원의 예산을 각 개소에 지원한다. '문제 해결형 R&D' 2개소도 신설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산부·신생아 응급진료 등 지역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의료현안에 주목하는 R&D다. 필수의료 부문 역시 대상과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기존 소아과 1과목에만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했다.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 직접비용에 3000억원을 배정해 개인 부담 없이 필수의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필수과목 수당(100만원)의 대상도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과목이라면 충원율 등 인기에 관계 없이 대상에 포함했다"며 "작년에 비해 수련비용이 새롭게 지급되고 수련환경 예산도 별도로 편성한 만큼 (지원율 상향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첫해인 내년 국립·사립대 의대에는 교육부 예산 4877억원이 투입된다. 의대교수 약 330명분의 인건비 260억원을 지원해 교육 질을 유지하는 한편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장비·연구공간 확충 등 국립대병원 인프라에도 829억원을 지원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은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거듭돼, 의료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조차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입시가 진행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조,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대치에 국민들의 피로감을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 수 확대 목소리 커져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두곳 이상을 찾을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치안,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현장 방문은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의사 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의 핵심 요인이란 점에서 의대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게 가장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여드리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 부각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부족이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사 수만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당연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 국민을 또 이기려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의 반발에 의대 정원을 줄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을 또 이기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되고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시킬지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였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늘어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는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보낸다더니 이번에는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으로도 모자라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는 그런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한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말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태도 변화는 티끌만큼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시작도 전부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료계가 수용하기 힘든 주장만 고집하며 시간 끌지 말고 의료계를 설득해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과학적,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를 보강해서 응급실 등 의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응급실과 수술실 등 의료 현장의 공백과 불안을 챙기는 것은 집권여당의 중요한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여야 대치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당시 의사 출신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둔 당내 의료개혁특위를 만들어 의료계와 접촉해왔다. 해당 특위를 중심으로 당이 주도적으로 의료 공백에 대한 해답을 만들겠다는 것이 한 대표의 복안이다. 한 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