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4대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 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연금, 교육, 노동, 의료 등 4대 구조개혁 의지를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사실 많이 늦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꼼꼼하게 추진해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 개혁에 대해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을 위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에는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지도전문의를 통한 밀착 지도, 다기관 협력수련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79억 예산에서 내년에는 3719억 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증·응급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14일 현재 9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접수해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저평가된 3000개의 수가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원가보상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로 21년 만의 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 저출생 해결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등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출생 통보 및 보호출산제 등도 꼽았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 비중이 2022년 16.0%에서 내년도 18.6%로 증가하는 등 재정 투자를 계속 확대 중"이라며 "내년에도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다. 이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증원 부당성을 주장하며 집단 휴학하거나 사직했으며, 현직에 있는 의사들 역시 장기휴진으로 맞서면서 의료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으나 국정 동력의 지표인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윤 정부의 개혁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정부, 의료·연금개혁 완수 재차 강조..7일 대국민담화 주목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료·연금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 간 30조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명분을 줄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거나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후속조치가 가능해진다"라며 "용산을 비롯해 정권 내부적으로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어나운스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지난 4월 총선 전 담화문 발표 후 6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답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담화문 발표 후 의정갈등이 더욱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담화문에서도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지난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후폭풍이 더욱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정부 의료개혁, 의도와 정반대로…지역의료 더 큰 공백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9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정반대로 지역 의료 인력 끌어 올리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 종합상급병원의 의사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의사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며,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 나가면서 지역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병원들의 재정상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 원에 달했다. 누적 타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 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읍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62%에서 29.6%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 줄어든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책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로 최근 수도권 의료에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력을 끌어올리면서 더 큰 농어촌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주도로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양자 등 4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상시심의 구조가 구축된다. 4대 기술 R&D 투자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 위원회들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협업을 통해서다. 통상 국가예산안은 5월부터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탓에 R&D 예산을 치밀하게 짜기 어렵다는 비판이 해마다 제기돼왔다. 정부가 새로운 R&D 거버넌스를 구축한 이유다. 4개 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당장 2026년도 R&D 예산안부터 기획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가동 중인 국가AI위와 국가우주위 외에 새로 출범하는 국가바이오위와 양자전략위 등 4대 전략기술위를 통해 강화된 R&D 거버넌스 운영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은 “4개 기술위가 소관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투자전략, 범부처 협업사업과 과제를 기획하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요 정책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연계구조”라며 “R&D 사업 기획과 예산 심의를 사실상 연중 상시 진행하는 효과를 가져와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바이오위는 보건의료는 물론 농식품과 에너지, 환경, 소재 등 전체 바이오 분야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바이오 기술에 따라 산재된 R&D와 정책 거버넌스를 지휘하는 것이다.위원회 구성은 내달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실질적 수장인 부위원장은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부총장이 맡고,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중 눈에 띄는 인물은 김영태 원장이다. 의료개혁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바이오 R&D 프로젝트에서 병원들과 차질없이 협력해왔고, 의료개혁 패키지에도 필수의료 R&D 예산 2000억원이 반영돼있다”며 “(그래서) 바이오 R&D 최상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에도 병원이 함께하는 것이고 R&D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 R&D를 통한 의료개혁도 염두에 두는 만큼, 의료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구도 바이오위와 별도로 둔다. 지난해 말 출범한 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가 그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바이오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존치해 분업시키고, 국가바이오위는 바이오 전체 분야를 관할토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2개 의료단체만이 참여를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교수 단체에도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료 정상화에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사직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복귀를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기존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변화의 문턱에 선 지금 전공의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정부와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 그리고 누구보다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안 역시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참여 병원을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접근이 용이했던 기존과 달리 상급병원의 진료 범위가 좁아지고 전문화되는만큼 서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비싸지거나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본부장은 "이번 주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차 선정평가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됐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각 병원에 업무가 몰리며 의료인들의 파업 예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파업을 선언했던 서울대와 강원대 병원은 각각 지난 24일과 29일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도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료에 헌신하시는 의료진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4대 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내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건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중 특히 2차 과제로 잡혀있는 실손보험 개선을 지목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내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건강보험기금(건보)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보험인 건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상생 시스템을 구축토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로 고수익을 얻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과잉진료가 만연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수익이 비교적 작아져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의료비 지출은 커지면서 건보 재정도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실손보험 개선을 채근하는 이유이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겨울철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와 중환자 관리 강화,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1차 과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구조 전환,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사 절차 개선과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외의 주요 개혁들에 대해선 먼저 연금개혁은 국회가 정부 단일안을 기초로 조속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유연화 방안 강구, 국회에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신속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개혁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늘봄학교,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 당부를 했다. 그간 치열하게 토론을 거친 유보통합에 대해선 연말까지 교원 자격을 위시한 통합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개 지역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17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관계자는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격전지로 조명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꺾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이 경쟁했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선 민주당이 승리했고, 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해 이번 재보선에서 이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선거 결과로, 여야는 각자의 텃밭을 사수해 여야 지도부 지형은 당분간 유지될 명분은 얻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통령실은 기존에 추진하던 여러 개혁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개혁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총 20조원을 투입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에 2조원이 투입되고 향후 5년 동안 10조원의 건보 재정이 활용되면 재정의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생겼고, 여기에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정 이사장의 입장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매달 188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 '비상진료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줄어들었던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엔데믹 이후 정상화되면서 건보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개혁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 악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오는 2028년에는 준비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 의정갈등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편안한 자세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쌓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집행하는 부분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취약계층 보호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같은 과제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법사법경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불법개설약국(면대약국) 등의 불법 운영이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과잉진료 등으로 이어져 건보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특사경법 입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을 충원하고 심평원과 합동으로 적극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특사경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아쉽다"며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0일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나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토론할 예정으로, 이번 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9일 장상윤 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의대 교수가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해당 주제로 생중계 토론을 한다고 밝혔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2000명 증원 왜 필요한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네 가지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건복지부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면서 국민이 지지하는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이날 공개된 현지 매체와 서면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통령·여당·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게 의료개혁을 시작한 핵심적 이유”라며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여소야대에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 국정 동력이 여의치 않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국민적 지지가 큰 만큼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