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2 12:00:18[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매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 비꼬며 이름과 소속 병원, 소속 학교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0 20:52:3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3 17:09:41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을 놓고 여야의정 협의체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와 달리, 의료계는 당장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부터 외치며 외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설득전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의 무작정 참여 거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중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돌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 정부는 강력대응 방침으로 의료계의 무분별한 의료개혁 반대에는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질 높은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득 목소리 외 대통령실은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공개로 의료현장 복귀를 막으려는 의료계 일각의 행태에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자 명단이 게시됐고, 복지부는 이같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블랙리스트 등으로 복귀마저 막는 불합리한 조치에는 강경 대응해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의 이러한 반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론은 커지는 분위기다. 경실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9-10 18:25:55[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을 놓고 여야의정 협의체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와 달리, 의료계는 당장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부터 외치며 외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설득전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의 무작정 참여 거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중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돌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 정부는 강력대응 방침으로 의료계의 무분별한 의료개혁 반대에는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질 높은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득 목소리 외 대통령실은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공개로 의료현장 복귀를 막으려는 의료계 일각의 행태에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자 명단이 게시됐고, 복지부는 이같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블랙리스트 등으로 복귀마저 막는 불합리한 조치에는 강경 대응해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의 이러한 반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론은 커지는 분위기다. 경실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9-10 16:56:27[파이낸셜뉴스]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에 대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현장에서 현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이 일부 악성 사이트에 공개돼 이들의 근무 의지를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실장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료계가 자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부르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단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 일각에서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며 비난해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계는 이런 상황에서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밝힌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일탈행위에 의해 종용받고 유지돼왔다면 정말 심각한 병폐"라고 지적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진료 중인 의사들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감사하는 말은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나 학교에 있는 의대생에 ‘감사하다’며 비꼰 것이다. 최근 이 명단에는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 등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새로 올라왔다. 한편 정부가 응급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응급실 현장에 파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실 의료 공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9일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등 65곳 의료기관의 노조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2곳(64.6%)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급실(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는 응답을 했고, 3곳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반면 26곳(40.0%)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고,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며 여야의정 협의 제안조차 거부하는 것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무조건 정부를 이기겠다는 정치 논리"라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응급실 파행을 방치하지 말고 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0 16:03:07[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적은 명단을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5 17:03:37[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후 이를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게시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정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01 20:58:37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을 결정할 때 의료계 입장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한다. 신설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는데, 각 분과위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각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준다는 복안이다. 향후 의료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되도록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문제는 이런 제안에 대한 의료계의 화답 여부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향적으로 제시하는 소통과 합의 방식의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만 고집하며 대화의 창구를 걸어 잠갔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실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공백 상황은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 소통과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의료갈등 문제에 오불관언으로 일관하는 의료계의 태도에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소통 방안과 정책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의료개혁의 의사결정 주체로 의료계를 존중했다. 의대 증원이라는 이슈에 의료계의 반발이 큰 탓에 아예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지난 27일에는 3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의료계가 철저히 등을 돌리고 선다면 국민의 외면 대상이 될 뿐이다. 의료계의 이런 태도는 정부와 각을 세우며 끝까지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정원이 확정된 단계인데도 내년 의대정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계는 내부분열과 혼돈으로 의사결정 판단력마저 흐려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대표적으로 의정갈등 해법 창구로 거론된 여야의정 협의체가 한달여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중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내 의사결정 리더십을 놓고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2025년도 정원은 되돌리기 힘든 만큼 2026년 정원을 놓고 대화에 나서자는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사 블랙리스트 등 강경 목소리에 눌려 다양한 의견이 묵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더십 부재에다 집단 이기주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의료계 내부의 출구전략도 짜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내미는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소통의 장으로 나아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게 의료계 내부 갈등 딜레마를 해소하고 실리를 취하는 길이다.
2024-09-29 18:08:34[파이낸셜뉴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행렬이 의사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고 두둔하면서, 선봉에 선 의사들이 성금으로 '돈벼락'을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30만원"·"100만원"·"500만원"…송금 인증 글 잇따라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면허번호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정 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 전날 저녁 특정 계좌에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 뱅킹 캡처 화면을 게시하며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고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는 글에서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증하고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적었다. 메디스태프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불법 행위를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옹호하는 듯한 글도 이어졌다.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마통(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300이지만 소액 송금했다"면서 30만원을 보냈다거나, "계좌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작은 돈이지만 십시일반이라 생각해 송금했다"는 등 인증 글이 잇따랐다. "정씨 구속은 부당…우리 모두 힘내자" 이들은 대체로 정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나도)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지만, 그래도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송금했다"며 "우리 모두 힘냅시다"라고 썼다. 다른 이용자는 욕설을 섞어 가며 "구속은 선을 세게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가 구속되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한 이용자는 "나는 마통 쓰는 백수인데도 10만원 송금했는데, 현직으로 로컬(개원가)에서 돈 버는 의협 사람 중에 자기 돈 10만원이라도 보낸 사람 있나"라고 의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간호사를 겨냥해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세요"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박용언 의협 부회장에게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달라"며 "(회장이) 단식하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오히려 여론이 좋아지더라"고 직격했다. 정 씨의 구속 이후 의사 사회에서는 '전공의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잇달아 냈다. 의협 회장은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돕겠다고 나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23 14: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