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조 장관은 9월 30일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들을 거론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과 환자에게 송구하다고도 했다. 조 장관의 진정성 있는 한마디 사과가 의정갈등을 풀어갈 단초가 되길 바라는 것은 국민들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의사단체는 "충분하진 않지만 긍정적인 변화"라고 했다. 의료계가 의료농단의 주범이라며 비난하던 당사자의 발언에 이 정도로라도 화답한 것은 고무적이다. 의정갈등이 9개월째에 접어든 마당에 정부 고위공직자의 사과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나 의사나 할 말이 많지만 강대강 대결로는 갈등의 탈출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간극이 좁혀지지는 않지만, 전공의와 의료계의 입장을 진정성 있게 들어보겠다는 태도 변화로 읽힌다.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갈등 해결에 손발이 맞지 않았다. 여야가 의료계와 협의체 출범을 타진하는 와중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변경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장관이 사과한 것을 계기로 실질적 대화의 장이 열리기 바란다. 이제는 의료계가 유연한 자세로 화답할 때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접어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옳다.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해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의협의 참여조건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여기에서 의료계는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 우려 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자문이 아닌 의결기구 참여를 고집하는 것은 의료시스템과 정책 권한을 이해관계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않다. 의료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국민이 성실히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이다. 추계위 참여에 긍정적인 의대교수 단체가 먼저 참여를 선언하길 기대한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고 한다. 조 장관의 사과를 계기로 꽉 막힌 의정갈등의 물꼬를 터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 필수의료 수가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계의 숙원을 풀기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기초로 전공의에 대한 포용과 설득,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이 요구된다. 전공의와 의사집단은 정부와 여야가 대화하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고 내민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부역자라 비난하고 국민을 '개 돼지'라 조롱한 일부 의사의 일탈에 대해 같은 의사로서 자성할 마음이나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29일 첫 양자 회담을 열어 협치의 물꼬를 텄다. 130여분간 진행된 회담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나마 공감대를 확인한 이슈는 의료개혁이다. 의료개혁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탓에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과 의료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과업이다. 영수회담이 소통과 협치의 기폭제가 되려면 의료개혁 의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간 야당이 의료개혁 논쟁에서 보여준 태도는 기대 이하였다. 총선 기간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당은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방관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경우 표 확보 면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민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힌 점은 다행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의대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이슈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의료개혁에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민심을 따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의사단체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4월 25일부터 가동 중이다. 그런데 의사단체의 몽니가 끊이질 않는다. 당장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 기구로 전락했다. 이 기구를 정상가동하는 과정에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조건부터 거둬야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료개혁특위를 폐기하라는 주장부터 처음부터 아예 의대정원 전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무한다. 의료계가 내놓은 여러 주장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읽힐 뿐이다. 의료개혁특위 구성은 공급자(의사) 단체와 수요자 단체, 전문가를 2대 1대 1로 배정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구성조건에 흠집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 역시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아니다. 의료공백을 방치해 진정한 협상의 배수진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는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로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의료개혁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는 게 국민들의 심정이다. 여야정이 협치의 자세로 의료개혁을 이끌기 바란다. 정치권에서 의료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야 의료계도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들어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대타협 정신 아래 모이길 바란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했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고, 국민적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총선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승적 타협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26일부터 절차대로 면허정지 처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의대 증원규모 수정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이날 의대교수협의회 측 면담요청에 응한 한 위원장이 교수들과 대화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불편 심화와 의료계·정부 갈등을 조율하는 데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향후 5년 정도 의대정원을 1만명 늘린 뒤 증원규모 조정 여부에 대해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했다. 한 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을 만나 "(의대교수협의회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해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중재를 해달란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의료계에도 정부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전했다. 저는 챙기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자세한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은 한 위원장은 추가 면담 여부에 "지켜봐달라"면서 "제가 한다는 것은 건설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하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해 향후 의료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안 제시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물꼬를 터보자"며 먼저 제안한 것에 한 위원장이 직접 병원현장을 찾아 논의한 것으로, 양측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 한 위원장이 이같이 의대 교수들과의 면담으로 중재 역할에 나선 것은 총선 전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립을 어느 정도 유연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극적 타결이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는 분위기만 조성될 경우 당정 간 협업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팀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매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고, 국민적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총선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승적 타협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오는 26일부터 절차대로 면허정지 처분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의대 증원 규모 수정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이날 의대교수협의회 측 면담 요청에 응한 한 위원장이 교수들과 대화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심화와 의료계와 정부 갈등을 조율하는 데 변화가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향후 5년 정도 의대 정원을 1만명 늘린 뒤 증원 규모 조정 여부에 대해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했다. 한 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교수협의회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해 정부와 의료계간 건설적인 중재해달란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의료계에도 정부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는 말을 전했다. 저는 챙기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자세한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은 한 위원장은 추가 면담 여부에 "지켜봐달라"면서 "제가 한다는 것은 건설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하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해 향후 의료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안 제시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교수협의회 회장단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물꼬를 터보자"며 먼저 제안을 한 것에 한 위원장이 직접 병원 현장을 찾아 논의한 것으로 양측 모두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 한 위원장이 이같이 의대교수들과의 면담으로 중재 역할을 나선 것은 총선 전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립을 어느정도 유연화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는 분위기만 조성될 경우, 당정간 협업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전공의는 물론 의대교수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단 사직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성 실장은 "다행인 것은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는 하겠다고 했다"며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계속 대화할 장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매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고, 국민적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총선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승적 타협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오는 26일부터 절차대로 면허정지 처분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의대 증원 규모 수정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이날 의대교수협의회 측 면담 요청에 응한 한 위원장이 교수들과 대화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심화와 의료계와 정부 갈등을 조율하는 데 변화가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향후 5년 정도 의대 정원을 1만명 늘린 뒤 증원 규모 조정 여부에 대해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교수협의회 회장단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물꼬를 터보자"며 먼저 제안을 해왔고, 이에 한 위원장이 병원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당사가 아닌 직접 이동해 병원 현장을 찾은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 한 위원장이 이같이 의대교수들과의 면담으로 중재 역할을 나선 것은 총선 전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립을 어느정도 유연화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는 분위기만 조성될 경우, 당정간 협업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전공의는 물론 의대교수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는 26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가급적 정부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나가지 않길 희망하지만 법과 원칙있어 절차를 밟아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매우 적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성 실장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국가들 중 꼴찌에서 두번째, 한의사를 제외하고 의사 수로만 보면 OECD 중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수정할 계획에 대해 성 실장은 "지금 당장은 이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1만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의료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1만명이 부족하다"며 "그걸 메우기 위해 연간 2000명 정도 의사 배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 실장은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 좀 더 볼 수는 있다"고 말해, 일단 5년간 1만명 의사 배출은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이후 협상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집단 사직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성 실장은 "다행인 것은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는 하겠다고 했다"며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계속 대화할 장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지윤 기자

\r\r\r\r\r\r\r\r\r\r\r\r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김범석 기자\r\r\r\r\r\r\r\r"우리나라 R&D(연구·개발) 투자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에 쏟는 투자는 전체 R&D투자액 가운데 10%가 채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영국 등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노벨의학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문하고싶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인력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노벨상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로 단기실적주의 연구문화와 기초연구의학자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수십년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이룬 업적을 만들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 지원과 인력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에 일본과 중국이 수상한 것과 관련해선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우리나라가 자성하는 자세를 갖고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2015 노벨 생리의학상에는 말라리아와 기생충 연구에 큰 공적을 남긴 아일랜드, 일본, 중국 출신 연구자 3명에게 돌아갔다. 특히 중국 출신 연구자가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 과학자인 투유유 중국중의학연구원 명예교수는 올해 85세 여성으로, 30대 후반부터 말라리아를 연구해왔다. 지난 1971년 여름 중국 고전의서인 '주후비급방'에 기록된 '개똥쑥이 말라리아에 쓰인다'는 처방을 토대로 치료 성분인 아르테미시닌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보다 중국이 먼저 전통의학분야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안타깝지만,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면서 "노벨상 수상에는 그만한 환경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실제 투유유 명예교수가 속한 중국중의학연구원은 중의약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은 물론, 6개 산하 병원과 14개 산하 연구소를 거느린 국가 연구기관으로 중의(中醫)와 양의(洋醫) 간의 상호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거대 중의약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중국의 이번 노벨상 수상은 한 번의 뛰어난 성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면서 "결과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4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한의약 분야를 포함한 기초의료과학 R&D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노벨상과 거리는 한층 더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얼마 전 노벨상 수상 결과에서 한국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노벨상에 거는 기대가 컸나.▲올해 노벨생리의학자 수상자는 중국, 미국, 일본 총 3개국 과학자가 공동수상했다. 이번에 중국이 생리의학 분야에서 처음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한.중.일 3국 중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배출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게 됐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우리 의학계에서 바라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의료계, 의학계 연구자들도 노벨상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선 현재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수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선 이번 중국의 수상이 중국정부의 지속적 R&D 투자, 과학기술인력 지원,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 역시 공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액은 매년 증가해 2014년 17조 6395억원에 달하지만, 보건의료분야 투자액은 전체투자액의 8.0%인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 R&D는 전체 R&D중 7.1%를 차지했다. 미국의 보건의료 투자는 전체 R&D 투자의 22.5%였고, 영국 역시 국가 전체 R&D의 22.0%를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와 인력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본다.―우리나라 의학교육 시스템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의학 분야를 포함한 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국가를 보면 교육과 연구의 기초가 잘 갖춰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의학계는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특히 의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내 임상의학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초의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던 탓에, 그 이상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의과대학에서부터 기초의학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학생과 연구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몰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돈벌이가 좋은 일부 의사 직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연구 중심의 의료 과학자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부의 보건의료 R&D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연구자가 마음 놓고 소신껏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R&D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을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처럼 한 기구로 통합 관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와 같이 임상의사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대교육시스템 및 의사과학자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의사과학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선 취업 등의 배려도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보는가.▲현재 의사과학자를 교육시키는 별도의 교육시스템 자체가 없다. 의사과학자 육성의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가 10개의 대학을 지정해 '연구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이 있다. 의대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6개 학교만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4개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 대학병원이 임상중심의 운영구조라는 것을 감안할 때, 노벨의학상을 배출할 만한 연구풍토와 문화조성이 됐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3년 전부터 미래 노벨상을 목표로 메디스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구과학자를 선발, 지원해오고 있다.▲그렇다. 정부는 3년 전부터 미래 노벨상을 목표로 메디스타 프로젝트(Medistar project)를 만들어 매년 35세 이하 젊은 과학자 중 의학 5명, 생명과학 5명을 선발해 연구비로 1년에 1억원씩 3년간 지원하고 연구업적이 우수하면 3억원씩 5년간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수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할 것이 대학입학 전의 아이들 교육환경과 문화에 대하여도 생각해 봐야 한다. 개똥쑥에서 말라리아치료제인 아르메티신을 처음 발견한 중국 여성 약리학자 투유유의 업적은 30년이 지나야 노벨상을 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결을 시켜주는 단초를 제공했던 투유유는 영어 논문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 조차 전혀 없었다. 인류애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교육풍토와 문화야말로 노벨의학상의 가장 기초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마음껏 던지고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과 투자를, 개별 가정과 우리 사회 모두 이에 필요한 사회적 문화조성을 준비해야 한다.―정부 정책상 부처별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이나 예산이 분산돼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2014년 기준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R&D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34.9%), 보건복지부(30.8%), 산업통상자원부(16.4%) 등으로 분산돼 있다. 전체 R&D 예산 중 보건의료분야가 차지하는 파이 자체가 작은데 이마저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중복 분산투자가 발생하고 계획적이고 장기적 투자가 안 되는 것이다. 증가하는 보건의료 R&D 예산에 맞춰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예산집행 및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의학 바이오 부문에는 삼성과 같은 그룹들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 노벨상 육성 연구기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다.▲노벨상 육성 연구기금은 정부 기금과 민간기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부기금으로는 현재와 같이 기금조성에 인색한 정책 기조 하에서는 쉽지 않다. 오히려 민간과 정부 매칭형식의 기금사업을 권할 만하다.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와 투자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고, 그 성과와 과실을 민간분야가 산업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우리나라가 노벨 의학상을 받는 날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우선 우리나라엔 중국과 같은 사례가 왜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모두 기생충 감염질환 치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기초의학 분야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초의학분야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의학에 비해 정부 지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입도 낮다보니 연구자들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핵심 연구인력도 매년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두 의과대학으로 집중되지만 정작 의사면허 취득 후 기초의학을 선택하는 의사들은 1%에 불과하다. 기초의학을 전공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임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초의학분야에 연구비가 지원된 지 10년이 채 안된다고 한다. 기초의학과 기초의학자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 시기를 점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연구의 역사는 노벨상 주요 수상국에 비해 짧은 편이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연구를 검증하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유능한 연구 인력에게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마지막으로 의학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한 때는 숭고한 뜻을 가슴에 품었던 젊은 의료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쩔 수 없이 시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 선배 의료인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제6대 WHO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고(故) 이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는 시류에 영합하지 말고, 숭고한 사명의식을 지닌 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은 감히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후배 의료인들이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곱씹고 진취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 의술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r특별취재팀 정명진 팀장 최갑천 이설영 김미희 박세인 기자■약력 △62세 △경희대 치의학과 △경희대 보철학 석사 △경희대 치의학 박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한림.경희.고려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김대중 대통령 치과 주치의 △17.18.19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당의장 보건의료 특별보좌관 △유니세프 국회 친구들 공동대표 △제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대한치과감염학회 고문 △통일의학포럼 공동대표 △한에티오피아 의원친선협회 회원 △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현)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 의장(현)■수상내역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국정감사모니터단 보건복지위원회 우수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분석 활용 최우수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올해의 치과인상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우수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혁신관련 국정감사 활동 우수위원상 △제3회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 복지정책 부문 △대한민국한센대상 특별상\r

의사들이 파업을 위협했다. 3월 3일로 날짜도 박았다. 그러나 기세는 많이 꺾였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내부적으로 9만500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찬반투표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대화 창구를 열어놓되 불법파업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야당조차 의사 파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의료민영화엔 반대하지만 진료파업으로 인한 국민건강권 침해 역시 안 된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애당초 대한의사협회의 선택이 잘못됐다. 원격진료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은 파업거리가 아니다. 의협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동네 개업의들은 싫겠지만 큰 병원 의사들에겐 나쁠 게 없다. 대한병원협회가 영리 자회사 설립 정책에 환영 성명을 낸 것이 좋은 예다. 의협의 '의료민영화 반대' 구호도 여론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의협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달라는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이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는 제도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현행 건보 제도의 틀이 깨진다. 당시 의협은 당연지정제가 의사의 진료권,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런 전력을 가진 의협이 '의료민영화 반대' 구호를 외치는 것은 역설이다. 지금 당연지정제를 통한 의료 공공성 유지에 집착하는 것은 의협이 아니라 정부다. 의사들의 본심이 수가 인상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의협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민영화 반대' 포장을 걷고 지나친 저수가 정책이 가져온 폐해를 놓고 정부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낫다. 수가를 강제로 누르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커진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이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저수가에 대해 "과거 제가 공부한 바로도 의료수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의협은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거절하는 대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역제의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말 철도노조는 백기를 들었다. 정규직 귀족노조가 서민의 발을 잡자 여론이 등을 돌렸다. 의사는 우리 사회의 최고소득층이다. 여론전의 승패는 뻔하다. 민영화 괴담도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활성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의료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의료관광이나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은 '메디컬 강국 코리아'로 가는 디딤돌이다. 파업 예정일까진 한 달 반 이상 남았다. 이견을 조율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파업은 접는 게 순리다. 의사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