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8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수장들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대란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의사 출신 기관장들 "의료대란 연내 해결 어려워"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해소 시점을 묻는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면서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주 원장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이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는 범위’라고 말했던 데 대해 “수준과 속도는 전문가 혹은 의사집단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유감과 무례함을 표했던 데 대해서는 “국가중앙병원에서는 적어도 그런 방식의 대응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의료대란이 해소될 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홍관 국립암센터원장도 "정말 모르겠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내년도에 모든 전공의가 예년 처럼 지원을 한다면 해소가 된다고 보지만 그렇게 안될 거라는 예상이 많다"라고 부연했다. 같은 질문에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증원 필요성 찬성..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 주 원장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그는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의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논란이 됐던 선발 과정의 투명함 등의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정리된다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증원은 공공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란 일종의 의사사관학교로, 소속 의대생들을 전액 세금으로 교육하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공공의대를 통한 10년간 의사 4000명 증원’을 목표로 추진됐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아울러 주 원장은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장, 공공의료원장들과 대화를 해보면 예외 없이 의사 부족 문제가 1번”이라며 “의사 부족은 매우 심각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사들을 지역에 묶어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장은 “의무를 부여하려면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공적이어야 하고, 공공의대와 같은 방식이어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증원으로는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힘줘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20 08:48:51[파이낸셜뉴스] 8개월째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또 다시 한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의 제안으로 대통령실과 의료계가 2차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에는 지역필수의료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비대위 측에서 2차 만남에 대한 제안을 먼저 했지만, 안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라며 "다뤄야할 주제는 의료의 지속가능성, 급증하는 의료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난번과 같이 기존 입장의 프로파간다(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진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개최된 첫 의정 공개 토론회에서 양측은 토론회 내내 의대 정원 증원, 의료 전달 체계 및 보상 체계 개편 등 사안마다 물러서지 않으며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 돼, 이번에도 소득없이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사단체들을 토론장에서 만나 대화를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1차 토론회 당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관해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위원 추천이 마감된다.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의사 추계위에 추천 거부를 고수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18 10:39:02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난해보다 4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재이송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3일 소방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119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재이송 건수는 총 259건이다. 이 기간은 추석 연휴 전후를 포함한 것이자 정부가 의료 대란에 대비해 운영한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월26일~10월10일) 재이송 건수(184건)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의료 대란이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구급대가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재이송 건수를 회차별로 보면 구급대가 환자를 한 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는 240건이었다. 두 차례 재이송은 10건, 세 차례는 3건이었다. 네 차례나 재이송한 경우도 6건이나 됐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3차나 4차 재이송이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이송 사유의 경우 '전문의 부재'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125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48.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75건(40.7%)이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양부남 의원은 "119 구급대로 환자가 실려오더라도 진료할 의료진이 없어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03 18:00:23[파이낸셜뉴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난해보다 4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재이송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3일 소방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119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재이송 건수는 총 259건이다. 이 기간은 추석 연휴 전후를 포함한 것이자 정부가 의료 대란에 대비해 운영한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월26일~10월10일) 재이송 건수(184건)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의료 대란이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구급대가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재이송 건수를 회차별로 보면 구급대가 환자를 한 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는 240건이었다. 두 차례 재이송은 10건, 세 차례는 3건이었다. 네 차례나 재이송한 경우도 6건이나 됐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3차나 4차 재이송이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이송 사유의 경우 '전문의 부재'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125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48.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75건(40.7%)이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양부남 의원은 "119 구급대로 환자가 실려오더라도 진료할 의료진이 없어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03 12:38:20[파이낸셜뉴스]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크다.” 배우 장근석이 갑상선암 투병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다. 장근석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는 장근석'에 '갑상선 암 진단부터 투병 그리고 지금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장근석은 자신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완치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장수하고 싶어 스물 여덟 살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했다는 장근석이 암 진단을 받은 건 작년 10월. 장근석은 "작년 10월 뭔가 이상하다며 '혈액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조직 검사를 했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솔직히 암세포가 나왔다고 해 '저 죽어요?'라고 물었다. 난 가족력도 없고 원인이 될만한 것도 없었다. 받아들이기까지 좀 오래 걸렸다”라며 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막막함을 돌이켰다. 하지만 장근석은 “바로 수술할 수 없었다”라며 당시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술이 7개월 밀렸던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지금도 수술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부터 예약하고 기다리다가 올해 5월 말에 수술했다. 한 달 전 '바로 수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월 말부터 연말까지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몸 고치는데 전념하자고 입원했다"라고 설명했다. 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고 말한 장근석은 눈물을 보이며 완치 소식을 함께 전했다. 그는 "지금은 완치가 됐다. 결과를 들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3개월 전에 다시 피검사하고 상태를 보고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완치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난 점만한 세포여서 크게 다 드러내야 되진 않았다. 수술은 전이 없이 잘 됐다"고 이야기한 장근석은 "누군가는 (갑상선암이)착한 암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맞는 말일 수도 틀린 말일 수도 있다. 당사자에게는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덧붙였다. 장근석은 “결국 받아들여야 하고 내 몸에 미안해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 결코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긍정적인 나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암에서 완치한 만큼 “이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6 06:17:3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의료대란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응급실뿐 아니라 곧 중환자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에)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 뻔히 예측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뺑뺑이를 도느라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몇 가지 응급실 뺑뺑이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소방관들 입을 막아서 그렇지 아마 은폐된, 이런 위급한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인간의 욕구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욕구라고 한다. 일단 살아야, 생명을 유지해야 행복하게 살든지 할 것 아닌가”라며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9-25 10:38: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23일 "윤-한 만찬이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대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료대란은 지금 우리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응급실은 한계점을 넘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추석 대란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다음엔 중환자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한다"며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회동을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달라"며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식사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촉구한다"며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와 만나 1시간 5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주민 대책위원장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 정부가 너무 태도 변화가 없으니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책위원장은 "베스트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기에 거기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시간이 남아있다. 여당과 정부의 태도 변화의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으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3 10:26:30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그동안 꼬였던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대란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까지 열어뒀으나,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하며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한 대표의 새로운 제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양측의 회동에서는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부터 주요 이슈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으로 원내에 집중되는 만큼, 한 대표가 현안 논의를 통해 이슈를 끌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의대 정원 증원 등 현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한 대표가 이번 회동을 통해 당정 관계를 재수립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평가된다. 양측의 회동은 여권을 향한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p(포인트) 떨어지며 각각 20%, 28%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양측은 이번 회동을 통해 동시에 반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측의 회동에 일단 당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모양새다. 여당 내 한 의원은 "만찬을 통해 당정 화합의 기류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도 "이번 회동을 통해 당정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양측이 모두 양보하는 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찬을 함께 하면 지난 7월 24일 이후 2개월 만이 된다. 윤 대통령은 7·23 전당대회가 끝나고 하루 만에 한동훈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삼겹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9 18:39:22[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지난 추석 연휴 의료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연휴기간 응급 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셨다"며 "매우 다행스럽게도 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분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 어려울 때 환자분들과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감소 등으로 응급실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세 명의 몫을 감당하며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지병이 있는 분들이 미리 구급약을 준비하시고 음식도 조금만 드시며 연휴 내내 노심초사 하셨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송구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 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19 10:53:3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4일 추석 연휴 시작을 맞아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 대란까지 겹쳤다"며 "모두 아프지 말고 무사무탈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말을 게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을 맞이했다"며 "끝이 없는 무더위와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 대란까지 겹치며 힘들고 지치기 쉬운 나날"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모두 힘내시고 평안하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는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며 "모두 아프지 말고 무사무탈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9-14 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