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XA손해보험은 지난 25일 사단법인 블루크로스와 협력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봉사활동은 국내외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블루크로스 소속 재능나눔 의료진과 학생 봉사단, 악사손보 임직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접수된 뇌병변·지체장애인 등 용산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더위 속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내과, 치과, 안과, 신경외과 및 물리치료, 초음파 검진 등 다양한 진료 과목에서 약 100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악사손보 임직원들은 1차 접수 및 안내, 약국 보조, 선물 배분 등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3월 악사손보와 사단법인 블루크로스가 체결한 ‘의료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된 첫 번째 의료봉사다. 양 기관은 협약 당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지원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의료 지원 활동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지역 의료법인의 경영실적이 전년 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투명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내 의료법인 103곳의 지난해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부산에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은 종합병원 13곳, 병원 24곳, 정신병원 13곳, 요양병원 89곳, 치과병원 3곳, 한방병원 3곳, 의원 4곳, 한의원 3곳, 치과의원 1곳 등이다. 이들 의료법인의 사업실적 분석결과를 보면 종합병원만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냈고, 그 외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영업손실을 봤다. 특히 중소병원들은 8.8%나 영업손실을 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은 전년보다 3곳 늘어난 30곳이고, 적자운영 병원은 13곳이 증가한 66곳이었다. 일부 법인에서는 재산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전년도 대비 부채비율이 개선됐으나 이는 경영악화에 따른 휴업으로 운영형태를 전환한 4곳의 사업실적이 제외된 결과여서 실제 요양병원들의 경영실적 또한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의료법인의 경영실적이 악화한 주된 이유는 환자 수요에 대비해 의료기관이 과소 또는 과잉 공급된 것이 원인"이라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실적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서 2026년 말까지 부산지역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병상은 일부 지역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요양병상은 1만2000개, 300병상 이하 병원 병상은 9000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향후 의료법인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부실운영 또는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 등 20곳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점검을 벌여 법인 18곳에 대해 시정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법인이 설립 취지를 스스로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인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며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의료법인은 단호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시가 2022년 시내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2022년 사업실적 분석 결과에서 의료법인의 재정현황은 전반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또는 완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은 22곳,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은 20곳, 적자운영 법인은 34곳으로 확인됐다. 전년인 2021년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임대불허와 담보제공 한도 축소 등 개선된 제도로 인해 평균 부채비율은 감소했으나 적자운영 법인이 25곳에서 24곳으로 9곳이나 증가했다.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은 22곳으로 2021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서 2021년 대비 적자운영 법인 8곳,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 2곳이 증가했고 자기자본 비율도 소폭 줄어 초과 공급으로 인한 요양병원의 부실 운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산 시내의 요양병상은 1만2000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요양병상 중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7%로 높은 상황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 시는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전문 회계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지도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또 일부 의료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지도점검과 병행하고 이들 법인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해 의료법인 건전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2022년 시내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2022년 사업실적 분석 결과에서 의료법인의 재정현황은 전반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또는 완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은 22곳,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은 20곳, 적자운영 법인은 34곳으로 확인됐다. 전해년도인 2021년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임대불허와 담보제공 한도 축소 등 개선된 제도로 인해 평균 부채비율은 감소했으나 적자운영 법인이 25곳에서 24곳으로 9곳이나 증가했다.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은 22곳으로 2021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서 2021년 대비 적자운영 법인 8곳,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 2곳이 증가했고 자기자본 비율도 소폭 줄어 초과 공급으로 인한 요양병원의 부실 운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산 시내의 요양병상은 1만2000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요양병상 중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7%로 높은 상황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 시는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전문 회계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지도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또 일부 의료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지도점검과 병행하고 이들 법인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해 의료법인 건전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 시내 의료법인 총 104곳으로 시는 매년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제보에 따른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점검법인 중 10곳에 대해 시정을 비롯해 설립허가 취소 2건, 행정지도 7건, 고발 6건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원 47주년을 맞이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47주년 개원 및 법인화 기념식’을 개최했다. 3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전날 병원 대강당에서기념식에서 병원 측은 장기근속자 표창과 함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으로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출범을 선포했다. 병원측은 개원 47주년을 맞은 2023년 의료재단 출범과 함께 병원 증개축 등 새로운 혁신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병원의 비전 ‘세상에 행복을 더하는 혁신’을 내세우며 꾸준한 변화와 발전을 이어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1976년 김철수내과와 김란희산부인과를 모태로 개원했다. 지난 2007년 12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승격 후2018년 H+국제병원과 H+소화기병원을 부속으로 개원하기까지 서울 서남부권 종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의생명연구원 운영, 수련 병원 지정 등 지역 거점 종합병원의 성장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세계최초로 워크스루 감염안전진료부스를 개발하고 K-방역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코로나 대응 유공부문 대통령 표창에 이어 국내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국제병원연맹 주관 ‘2021 위대한 병원상’을 단독 수상한 바 있다. 올해 10월 시공 예정된 병원 증축은 오는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본관 증축과 신관 신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규모는 지하 포함 연면적 약 3만7355㎡으로 병상 수는 현재 291병상에서 500병상으로 확대된다. 한편, 병원측은 서남부권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증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철수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병원 증축과 함께 하게 된 의료법인 설립은 코로나19 사태 후 뉴노멀 시대에 발 맞춰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혁신으로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좋은병원, 미래 의료에 최적화된 혁신병원, 환자가 주인인 환자중심병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일 병원장은 “그 동안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며 빠른 속도로 발전과 성장을 이뤄냈다”며 “병원 증축과 의료법인 출범을 계기로 외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좋은 의료 환경과 복지 향상 등 내부 시스템 개선으로 환자,직원이 모두 행복한 병원, 지역주민에 봉사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이 행정기관·은행 등에서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된다. 민간에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강화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 혁신을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개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먼저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한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신산업인 메타버스 관련 게임규제 가능성도 해소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한다.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의료법인이 의사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도 연 6%가 아닌 연 5%를 적용해야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했다고 14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대법원은 "A씨 등에게 퇴직 후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B의료법인에서 산부인과와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2018년 2월 각각 퇴사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당초 임용계약에서 약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음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퇴직금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미지급된 근무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상사채권이라면 상법상 지연이율 6%가, 일반 민사채권일 경우 민법상 지연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 A씨 등은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인용액을 청구하면서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5% 이율을 적용했다. 무변론 판결이 이뤄진 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인용했다. 2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A씨 등은 청구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인용액에 대해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5% 이율이 아닌 상법에 따른 연 6%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의료법인이 의사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도 연 6%가 아닌 연 5%를 적용해야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했다고 14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대법원은 "A씨 등에게 퇴직 후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B의료법인에서 산부인과와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2018년 2월 각각 퇴사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당초 임용계약에서 약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음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퇴직금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미지급된 근무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상사채권이라면 상법상 지연이율 6%가, 일반 민사채권일 경우 민법상 지연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 A씨 등은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인용액을 청구하면서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5% 이율을 적용했다. 무변론 판결이 이뤄진 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인용했다. 2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A씨 등은 청구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인용액에 대해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5% 이율이 아닌 상법에 따른 연 6%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정형적인 영업활동이나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의 본질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을 관리·운영할 의료법인을 공모한다. 소방병원은 오는 2025년 6월 개원한다. 의료법인 제안 자격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위탁운영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위탁운영자 중심의 종합병원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개원 준비 단계부터 운영을 맡는다. 제안서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7일(18시)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충북 혁신도시 내)에 건립된다.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오는 2024년 말 준공, 2025년 6월 개원한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를 제공한다. 또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및 관련 질병 등 소방관 건강 관련 분석·연구활동도 수행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김수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의료분야 전문성과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춘 많은 법인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디아나서울(대표 김수경)은 오는 12월 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후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병원 측은 최신 암 치료기 도입과 난임치료, 세포치료 등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운영해 제주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관광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한국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자리잡은 녹지국제병원은 2만8163m²에 47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앞서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은 기존 녹지국제병원 지분 75％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 매입 금액은 540억원 가량된다. 해당 재단은 병원 지분 5％를 추가로 매입하고,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와 합작경영에 나선다. 한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은 기존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우리들병원(회장 이상호)과 무관하다. 우리들병원은 "서울 청담·김포공항·강북과 부산, 부산 동래, 대구, 광주, 광주 북구, 전주 등 전국 9곳과 UAE 두바이, UAE 아부다비 해외 2곳 뿐"이라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을 인수한 곳은 ‘우리들리조트제주’로, 2012년 4월 우리들제약·우리들생명과학 등과 함께 우리들병원그룹에서 분할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