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의료업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해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학회 임원들에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합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전임 회장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어려운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의 협의체 참여 속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협의체에 참여하는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라며 "의협은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의협도 공감했다"며 "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22 18:32:31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그동안 꼬였던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대란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까지 열어뒀으나,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하며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한 대표의 새로운 제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양측의 회동에서는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부터 주요 이슈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으로 원내에 집중되는 만큼, 한 대표가 현안 논의를 통해 이슈를 끌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의대 정원 증원 등 현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한 대표가 이번 회동을 통해 당정 관계를 재수립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평가된다. 양측의 회동은 여권을 향한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p(포인트) 떨어지며 각각 20%, 28%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양측은 이번 회동을 통해 동시에 반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측의 회동에 일단 당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모양새다. 여당 내 한 의원은 "만찬을 통해 당정 화합의 기류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도 "이번 회동을 통해 당정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양측이 모두 양보하는 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찬을 함께 하면 지난 7월 24일 이후 2개월 만이 된다. 윤 대통령은 7·23 전당대회가 끝나고 하루 만에 한동훈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삼겹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9 18:39:22[파이낸셜뉴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협의체 가동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6일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해놓은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식으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발표한 것처럼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협의체에 합류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개혁 방안 도출에 중지를 모으자는 취지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의료 개혁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왔는데, 오랜만에 의견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우선 기대가 크다. 의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있어 당정이 뜻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료계와 야당의 태도 여부다. 의료계는 예전에도 2000명 증원은 절대 안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걸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협의체에도 협상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협의체 구성이 초반부터 무너질 수 있다. 야당의 입장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다. 여야는 지난 2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늑장 개원식'도 개최했다. 정기국회 직전엔 여야 대표 회담까지 열고 민생국회를 다짐했지만 개원의 뚜껑을 열어보니 민생은 뒷전이다. 100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파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면서 민생 협력에 회의론이 제기된다.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실무 협상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도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인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먼저 내놓으라는 주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협력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연금수령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을 확정하려면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대하며 특위 구성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에서 정부안의 수정 여부를 따지면 될 것인데, 장외에서 정부안을 거부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야당의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정치행태가 의료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체 구성 과정에 재발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의료개혁 논쟁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말로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 대안이 아니라면 최소한 논의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만 일삼는다면 국회 최대 의석 수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의 면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24-09-06 12:23:17지난 2월 20일 전후로 일제히 사직한 전공의들이 석 달이 지난 5월 20일 복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올해 수련조건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전공의 1만여명 가운데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내년도 전문의 2900여명이 배출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해 의료공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복귀시한 넘겨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초 전문의시험을 봐야 할 3·4년차는 2910명으로, 이 중 48%인 1385명이 필수의료 분야다. 진료과별로는 △내과 656명 △응급의학과 157명 △외과 129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산부인과 115명 △신경외과 95명 △신경과 8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이다. 하지만 복귀하지 않은 고연차 전공의들이 내년 초 시행되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일 전공의 출근자는 사흘 전보다 31명 증가한 659명이었다.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1%다. 복지부 관계자는 "늘어난 31명은 17일과 20일간 출근자 수의 차이로, 정확하게 복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복귀인원이 대략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미복귀 사태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 입장은 변함이 없고 같이 싸우는 학생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3000명에 가까운 신규 전문의 배출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정부와 의사계가 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압박에도 복귀 소수 정부가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사이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 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과의 소통과 관련해선 "의대 교수나 의사협회와는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과의 대화는 현재 어렵다"며 "전공의들은 대화에 참여할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집단사직이 발생한 지난 2월 19일 이후 5월 14일까지 접수된 환자 피해신고가 720건이라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으나 전공의들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전공의 복귀가 늦어지면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묻겠다는 방송 발언과 관련, 공갈협박 수준의 무책임한 말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민수 차관의 해임과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붙인 대통령 관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1 18:26:55[파이낸셜뉴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5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29일 의협은 "임 당선인을 필두로 제42대 집행부는 전문가로서 의사와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예측을 토대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과 회원에게 신속·정확·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협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조계·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해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고, 유일한 법정 의료단체로써 공식적인 움직임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회원 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단순 회원지원 응대에서 벗어나 시스템화된 민원 응대를 제공하고, 대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 또한 로펌 수준으로 향상 시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협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불러온 각박한 의료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 의료계에 희망과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도록 압도적인 회무 성과를 보이겠다"고 부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는 오는 5월 2일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29 13:37:33정부가 대학별로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에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전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단체 인사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지냈고 MB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는 올해 3월 취임했다.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맡았고 의과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받았다. 특위 위원장은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부터 의대 증원규모 재조정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의협에 특위 참여인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협은 인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특위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을 차지하거나,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참여의사가 없다며 정부와 일대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물론 전공의들도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는 의료개혁특위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와 직접 접촉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 18일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당선인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전공의들도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내년도 의대별 증원 규모는 4월 말에야 드러날 전망이다.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조정,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년도 의대 증원규모를 알 수 없는 상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윤홍집 기자
2024-04-21 17:55:58지방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대 증원조치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으로 의료현장이 두달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 10명 중 6명이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의사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의 적정 수는 1000명 이상으로 하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견종합병원에 강소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 전문채널 ONN닥터TV는 방송 개국 3개월을 맞아 장기간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정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ONN닥터TV는 '대국민 건강주치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월 15일 SKBtv 채널 270번으로 첫 방송을 송출했다. 현재 SKBtv와 KT지니tv(262번)를 통해 전국 16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방송 중이다. ONN닥터TV는 지난 10∼14일 부산 거주 20세 이상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구글 온라인과 대면으로 '정부와 의사의 대립과 의료발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부산시민의 92.1%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아플 때 거주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빅5' 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례는 7.9%에 그쳐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문제점으로는 절반 이상(55.6%)이 의료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환자의 수도권 쏠림(24.0%), 잘못된 의료전달 체계(13.6%) 순이었다.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반응은 60세 이상 응답자(35.4%)가 가장 많았다. 두 달 넘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 부산시민 절반(50.3%)이 의대생(전공의)과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31%는 의대생(전공의), 18.7%는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의정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60.9%가 당장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다'는 해법엔 7.2%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들은 의대 증원 적정선을 2000명 33.5%, 1000명 32.5%, 500명 18.1%, 300명 7.8% 순으로 제시했다. 지역의료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지역의료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시민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의료전달 체계의 법제화(23.3%), 지역의대 증원 혹은 신설(22.5%), 지역의료 수가 신설(15.2%) 등은 비슷한 비율이 제시됐다. 부산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지역의료를 위해 지역수가나 의대 신설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의대 신설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기존 의대에만 배정하는 방식(28.9%)보다는 지역 종합병원에 소규모 의대를 신설하는 해법을 62%나 제시했다. 부산시민 83.1%는 부산지역에 의대 신설을 찬성했다. 의대 신설을 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으로는 전체의 86%가 500병상 이상으로 꼽았다. ONN닥터TV 관계자는 "의정갈등 이후 국민들이 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진단하고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심화되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었다"면서 이번에 나타난 여론에 따라 의사단체와 정부가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4-18 18:28:17[파이낸셜뉴스]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간 갈등으로 의료현장이 두달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 10명 중 6명이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의사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의 적정 수는 1000명 이상으로 하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견종합병원에 강소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전문채널 ONN닥터TV는 방송 개국 3개월을 맞아 장기간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정갈등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ONN닥터TV는 '대국민 건강주치의'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1월 15일 SKBtv 채널 270번으로 첫 방송을 송출했다. 현재 SKBtv와 KT지니tv(262번)를 통해 전국 1600만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방송 중이다. ONN닥터TV는 지난 10∼14일 부산 거주 20세 이상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구글 온라인과 대면으로 '정부와 의사의 대립과 의료발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부산시민 92.1%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아플 때 거주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빅5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례는 7.9%에 그쳐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문제점으로는 절반 이상(55.6%)이 의료 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환자의 수도권 쏠림(24.0%), 잘못된 의료전달 체계(13.6%) 순이었다.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반응은 60세 이상 응답자(35.4%)가 가장 많았다. 두 달 넘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 부산시민 절반(50.3%)이 의대생(전공의)과 정부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31%는 의대생(전공의), 18.7%는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의정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60.9%가 당장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다'는 해법엔 7.2%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들은 의대 증원 적정선을 2000명 33.5%, 1000명 32.5%, 500명 18.1%, 300명 7.8% 순으로 제시했다. 지역의료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지역의료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시민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의료전달 체계의 법제화(23.3%), 지역의대 증원 혹은 신설(22.5%), 지역의료 수가 신설(15.2%) 등은 비슷한 비율이 제시됐다. 부산시민들이 10명 가운데 6명이 지역의료를 위해 지역수가나 의대 신설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의대 신설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기존 의대에만 배정하는 방식(28.9%)보다는 지역 종합병원에 소규모 의대를 신설하는 해법을 62%나 제시했다. 부산시민 83.1%는 부산지역에 의대 신설을 찬성했다. 의대 신설을 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으로는 전체의 86%가 500병상 이상으로 꼽았다. ONN닥터TV 관계자는 "의정갈등 이후 국민들이 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진단하고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심화되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었다"면서 이번에 나타난 여론에 따라 의사단체와 정부 가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4-18 10:11:52[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지 50일 정도 되면서 지방 의료계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의사 인력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대학병원들이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바람에 지방의 중견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7일 부산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부산지역 대학병원들은 입원환자수가 급감해 500∼600명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루 1000명선을 넘나들면서 95% 수준의 병상가동률을 기록하던 전공의 사태 이전에 비해 급감한 것이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아예 입원환자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의 진료실적도 예년에 비해 20∼30% 줄어들어 간호사 등 직원들을 휴가 보내는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온종합병원 등 부산지역 일부 중견 종합병원은 요즘 입원환자수가 500명을 웃돌고 있다. 온종합병원의 경우 지난달 하순부터 입원환자수가 500명을 넘어섰다. 이달들어서도 52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평균 재원환자 수도 390명에서 올해 3월 현재 450명으로 급증했다. 온종합병원은 전공의 사태 이후 수술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달 비수기에 해당해 예년 같으면 환자 수가 줄어드는데, 올해엔 수술 건수가 지난해 3월에 비해 14.4%나 증가했다. 중환자실의 경우도 지난해 3월 한 달간 93명이 입원했으나 올해 3월엔 79.%나 증가한 167명에 달했다. 이는 암 등 중환자 수술 뿐 아니라 환절기를 맞아 급증한 심정지 등 중증 심뇌혈관 응급환자들이 많이 이송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교수 출신 의료진을 꾸준히 영입해 내실을 다져오던 지역 중견 종합병원들이 전공의 사태로 인해 중환자들이 찾게 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의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전공의 사태로 서울에서의 수술길이 막혀 발을 동동거리다가 극적으로 췌장암 수술을 받은 올해 예순 살의 환자 A씨가 지방의료 우수성을 알리는 글을 SNS에 게재하면서 이 병원으로 수술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초 경남 통영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도 전공의 파동으로 대형병원들이 파행 운영되면서 서울에서의 수술길이 막혔으나 다행히 부산 온종합병원 간담췌외과 김건국 교수(전 가천의대 길병원 교수)로부터 4시간30분에 걸쳐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수술받았다. 지난해부터 700병상을 허가받아 운영 중인 온종합병원은 이미 간담췌외과, 외과, 흉부외과, 유방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을 중심으로 각종 암 수술·치료병원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입원한 환자 1만6581명 가운데 12.2%인 2032명이 암환자였다. 이 가운데 27.01%인 549명이 췌장암 환자였다. 온종합병원 김동헌 병원장(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2018년 방사선선형 가속기를 도입하면서 암 진료에 주력하기로 하고 대학병원으로부터 해당분야의 권위자들을 꾸준히 초빙해왔던 게 최근 전공의 사태로 암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막히면서 지역 중견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이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의 수도권 집중화 폐해는 물론 그동안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들을 국민들이 알게 됐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들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전공의 사태에 따른 의료 현장의 공백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게 의정 간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교수 출신 의료진 영입과 함께 '꿈의 암 치료기'라는 100억원 규모의 방사선 선형가속기 '라이낙', 디지털 PET-CT 등을 갖추고 있는 온종합병원은 최근 전공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에서 비상의료대책의 하나로 운영하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돼 앞으로 암 진료에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온종합병원, 해운대백병원 등 이번에 지정된 47개 '암 진료협력병원'은 국내 45개 상급종합병원들과 협력해서 암 환자들을 진료하게 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4-07 17:39:22【파이낸셜뉴스 전국종합】19일 의료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태 장기화 대비에 나서고 있다. 경영악화로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지역 의료기관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시작됐다. 각 지역 대형병원들은 하루에 최대 수십억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농어촌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왕진버스 확대 등 다양한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이다. 지역 의료 핫라인도 구축 중이다. 지자체들은 사상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대형병원 등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대형병원에 투입하는 것은 그동안 사례가 없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병원들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강원도 내 대형병원들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술과 병상가동률이 급락했다. 강원도는 의료공백 사태를 재난상황으로 판단, 의료진과 병원이 안정을 찾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진료공백이 큰 도내 4개 대형병원이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대형병원을 긴급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는 신규 의사 채용에 따른 급여와 간호사 및 행정인력의 시간외수당 등을 반영, 약 11억원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최근 결정했다. 울산시는 전공의 파업에 따른 진료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예비비 8억4000만원을 긴급 투입, 울산대병원의 비상 진료인력 양성을 지원 중이다. 지원대상은 울산대학병원 PA간호사(의사보조자·Physician Assistant)다. 이들의 중중·응급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PA간호사는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 전담인력이다. 응급실 및 중환자 관리, 수술부위 봉합 등 81개 진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PA간호사 양성비를 지원하는 것은 울산시가 처음이다. 지역병원들과 연계한 '비상진료 핫라인' 구축도 시작됐다. 화성시는 비상진료기관 18곳과 화성소방서가 직접 소통하는 '화성시 자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관내 이송환자의 수용률을 높이는 든든한 이송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소방과 병원의 소통시스템인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이 응급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완했다. 이번 '화성시 자체 핫라인'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전체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의료기관이 화성소방서 구급팀과 함께 실시간 병원 현황을 공유해 신속한 이송과 입원·수술 등 분산이송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농촌지역 왕진버스가 전북, 강원 등 의료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된다. 이번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보건기관의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해 응급상황을 막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다음달부터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40차례 찾아가는 왕진버스를 운영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9억6000만원을 투입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내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협약병원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양·한방, 치과, 안과, 물리치료 등을 제공한다. 강원 원주와 강릉, 삼척, 횡성, 영월, 양양 등 6개 시군 10곳에서도 농촌 왕진버스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촌 왕진버스 공모사업에 원주 등 6개 시군 10곳이 선정돼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질병관리와 예방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양·한방 진료, 안과와 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와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40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시군 자체평가와 도 자체평가를 통해 지난 2월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시군과 각 지역농협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평가를 거쳐 6개 시군, 10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장충식 최수상 강인 기자
2024-03-19 18: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