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의료업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해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학회 임원들에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합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전임 회장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어려운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의 협의체 참여 속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협의체에 참여하는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라며 "의협은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의협도 공감했다"며 "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22 18:32:31[파이낸셜뉴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협의체 가동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6일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해놓은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식으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발표한 것처럼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협의체에 합류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개혁 방안 도출에 중지를 모으자는 취지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의료 개혁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왔는데, 오랜만에 의견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우선 기대가 크다. 의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있어 당정이 뜻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료계와 야당의 태도 여부다. 의료계는 예전에도 2000명 증원은 절대 안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걸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협의체에도 협상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협의체 구성이 초반부터 무너질 수 있다. 야당의 입장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다. 여야는 지난 2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늑장 개원식'도 개최했다. 정기국회 직전엔 여야 대표 회담까지 열고 민생국회를 다짐했지만 개원의 뚜껑을 열어보니 민생은 뒷전이다. 100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파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면서 민생 협력에 회의론이 제기된다.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실무 협상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도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인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먼저 내놓으라는 주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협력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연금수령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을 확정하려면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대하며 특위 구성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에서 정부안의 수정 여부를 따지면 될 것인데, 장외에서 정부안을 거부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야당의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정치행태가 의료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체 구성 과정에 재발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의료개혁 논쟁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말로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 대안이 아니라면 최소한 논의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만 일삼는다면 국회 최대 의석 수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의 면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24-09-06 12:23:17[파이낸셜뉴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5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29일 의협은 "임 당선인을 필두로 제42대 집행부는 전문가로서 의사와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예측을 토대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과 회원에게 신속·정확·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협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조계·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해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고, 유일한 법정 의료단체로써 공식적인 움직임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회원 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단순 회원지원 응대에서 벗어나 시스템화된 민원 응대를 제공하고, 대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 또한 로펌 수준으로 향상 시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협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불러온 각박한 의료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 의료계에 희망과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도록 압도적인 회무 성과를 보이겠다"고 부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는 오는 5월 2일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29 13:37:33지방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대 증원조치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으로 의료현장이 두달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 10명 중 6명이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의사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의 적정 수는 1000명 이상으로 하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견종합병원에 강소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 전문채널 ONN닥터TV는 방송 개국 3개월을 맞아 장기간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정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ONN닥터TV는 '대국민 건강주치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월 15일 SKBtv 채널 270번으로 첫 방송을 송출했다. 현재 SKBtv와 KT지니tv(262번)를 통해 전국 16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방송 중이다. ONN닥터TV는 지난 10∼14일 부산 거주 20세 이상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구글 온라인과 대면으로 '정부와 의사의 대립과 의료발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부산시민의 92.1%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아플 때 거주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빅5' 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례는 7.9%에 그쳐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문제점으로는 절반 이상(55.6%)이 의료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환자의 수도권 쏠림(24.0%), 잘못된 의료전달 체계(13.6%) 순이었다.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반응은 60세 이상 응답자(35.4%)가 가장 많았다. 두 달 넘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 부산시민 절반(50.3%)이 의대생(전공의)과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31%는 의대생(전공의), 18.7%는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의정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60.9%가 당장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다'는 해법엔 7.2%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들은 의대 증원 적정선을 2000명 33.5%, 1000명 32.5%, 500명 18.1%, 300명 7.8% 순으로 제시했다. 지역의료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지역의료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시민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의료전달 체계의 법제화(23.3%), 지역의대 증원 혹은 신설(22.5%), 지역의료 수가 신설(15.2%) 등은 비슷한 비율이 제시됐다. 부산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지역의료를 위해 지역수가나 의대 신설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의대 신설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기존 의대에만 배정하는 방식(28.9%)보다는 지역 종합병원에 소규모 의대를 신설하는 해법을 62%나 제시했다. 부산시민 83.1%는 부산지역에 의대 신설을 찬성했다. 의대 신설을 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으로는 전체의 86%가 500병상 이상으로 꼽았다. ONN닥터TV 관계자는 "의정갈등 이후 국민들이 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진단하고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심화되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었다"면서 이번에 나타난 여론에 따라 의사단체와 정부가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4-18 18:28:17[파이낸셜뉴스]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간 갈등으로 의료현장이 두달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 10명 중 6명이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의사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의 적정 수는 1000명 이상으로 하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견종합병원에 강소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전문채널 ONN닥터TV는 방송 개국 3개월을 맞아 장기간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정갈등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ONN닥터TV는 '대국민 건강주치의'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1월 15일 SKBtv 채널 270번으로 첫 방송을 송출했다. 현재 SKBtv와 KT지니tv(262번)를 통해 전국 1600만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방송 중이다. ONN닥터TV는 지난 10∼14일 부산 거주 20세 이상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구글 온라인과 대면으로 '정부와 의사의 대립과 의료발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부산시민 92.1%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아플 때 거주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빅5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례는 7.9%에 그쳐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문제점으로는 절반 이상(55.6%)이 의료 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환자의 수도권 쏠림(24.0%), 잘못된 의료전달 체계(13.6%) 순이었다.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반응은 60세 이상 응답자(35.4%)가 가장 많았다. 두 달 넘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 부산시민 절반(50.3%)이 의대생(전공의)과 정부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31%는 의대생(전공의), 18.7%는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의정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60.9%가 당장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다'는 해법엔 7.2%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들은 의대 증원 적정선을 2000명 33.5%, 1000명 32.5%, 500명 18.1%, 300명 7.8% 순으로 제시했다. 지역의료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지역의료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시민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의료전달 체계의 법제화(23.3%), 지역의대 증원 혹은 신설(22.5%), 지역의료 수가 신설(15.2%) 등은 비슷한 비율이 제시됐다. 부산시민들이 10명 가운데 6명이 지역의료를 위해 지역수가나 의대 신설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의대 신설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기존 의대에만 배정하는 방식(28.9%)보다는 지역 종합병원에 소규모 의대를 신설하는 해법을 62%나 제시했다. 부산시민 83.1%는 부산지역에 의대 신설을 찬성했다. 의대 신설을 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으로는 전체의 86%가 500병상 이상으로 꼽았다. ONN닥터TV 관계자는 "의정갈등 이후 국민들이 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진단하고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심화되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었다"면서 이번에 나타난 여론에 따라 의사단체와 정부 가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4-18 10:11:52[파이낸셜뉴스] 임현택 전임 회장 탄핵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박형욱 비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 내년에 새롭게 들어설 의사협회 차기 집행부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4일 치러질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이 중 강 비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3명은 강 위원장보다 강경한 성향으로 분류된다.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은 내달 2~3일 진행되고, 3일 최종 후보자가 발표된다. 선거는 내년 1월 2~4일 실시되고, 과반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7~8일 결선 투표가 열린다. 현재 박형욱 비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의협은 선거 이후 차기 의협 회장이 주도하게 된다. 의협 비대위원장에 나섰다가 낙선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전 집행부가 지난 6개월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회원들에게 많은 실망을 준 것 같다. 말보다 성과로 보여주겠다"며 출마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의정 사태 초반에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택우 회장도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며,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많은 고민과 주변과의 상의 끝에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1일 추천서를 발부받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던 강 비대위원장은 전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까지 의협의 모습이 아닌, 의사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로 생각되기에 각오하고 나서보려 한다"며 출마 의사를 전했다. 한편, 내년도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혁신당 허은아 당 대표, 이주영 의원,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만나 1시간10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과 대전협 측은 의료 사태를 해결하려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혁신당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2025년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며 학생과 전공의들 모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와 이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제대로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료계와 의견을 같이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전공의, 의대생들과 단일대오를 형성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점은 좋지만, 대정부 투쟁이 맞는 방향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26 09:32:23[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 농단'이며, 이는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22일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파괴되고 있고, 그 시발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대통령 주변에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은데, 이들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선무당들은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으며 간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지대추구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생의 휴학 승인을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가"라며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횡포에 항의조차 못하고 입을 다무는 현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태 해결이 아닌 시간 끌기만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고,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저들에게 면죄부만 주게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의료 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 국민의 힘의 죄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싸우겠다고 의결했다. 또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 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1-22 12:01:40[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 문제를 풀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철회를 위한 강공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전 의협회장 탄핵에 따라 꾸려진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11시에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투쟁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의협 비대위에는 전공의·의대생이 각 3명씩 참여하게 됐다. 임 전 회장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에 참여한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오후 1차 회의를 갖고 비대위원들의 상견례와 함께 비대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이 총 6명으로 전체 비대위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비대위는 의대증원 등 대정부 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비대위 활동 기간은 차기 의협 회장이 선출되는 내년 1월 초까지다. 이 기간 대입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12월13일), 정시 모집 원서 접수(12월31일~1월3일)가 예정돼 있다. 앞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비대위 구성안을 제안했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한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부문에 갖가지 시한폭탄을 장착해 놨다.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고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자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이라며 “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고 시한폭탄을 멈추게 해준다면 현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22 09:29:02[파이낸셜뉴스]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두 번째 논의를 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이견만 확인한채 마무리됐다. 이에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합류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등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2차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해 △의대 정원 조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뽑지 않거나 대학 자율로 추가 합격을 실시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선발인원을 줄이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정부는 이미 수능을 치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고수하며 의정갈은 평행선 이어가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 전공의·의대생 입장이 적극 반영되면 협의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더 확산할 수 있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탄핵 후 선출된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는 각 직역별로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비대위원 15명 중 6명(40%)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원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각각 3명,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2명, 그 외 의대 교수 단체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의대협이 전날 결의문을 통해 “2024년 2월 이래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2025학년도에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 40개 의대 대표 등 270여 명이 모인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8 09:14:00[파이낸셜뉴스] 박형욱 임시 수장이 이끄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이번 주 초에 공식 출범한다. 의협은 임현택 전 회장을 탄핵한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박 비대위원장 체제는 내년 1월 초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이어진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저녁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용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비대위는 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교수·지역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추천 인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3명,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에서 2명을 포함해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참여한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합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대위원장 선거 직전 공개 지지를 한 만큼 합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이 비대위 구성을 마치면 대정부 협상·투쟁 방안을 정한다. 전공의·의대생 당사자(총 6명)가 비대위원(15명)의 40% 비중을 차지해 이들의 견해가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의정갈등 사태 초기부터 의대증원 중단을 요구해 온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증원 정책 부작용에 대해 인식조차 없는 정부와 대화가 가능할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한 대정부 타협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여야의정협의체도 같은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정갈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안건은 사직 전공의의 군 입대와 의대 평가 자율성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정갈등이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 등은 물론 야당까지 협의체 불참선언을 한 데다 의대 교수 단체까지 협의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합의안이 나와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평가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7 12: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