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협의체 가동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6일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해놓은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식으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발표한 것처럼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협의체에 합류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개혁 방안 도출에 중지를 모으자는 취지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의료 개혁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왔는데, 오랜만에 의견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우선 기대가 크다. 의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있어 당정이 뜻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료계와 야당의 태도 여부다. 의료계는 예전에도 2000명 증원은 절대 안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걸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협의체에도 협상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협의체 구성이 초반부터 무너질 수 있다. 야당의 입장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다. 여야는 지난 2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늑장 개원식'도 개최했다. 정기국회 직전엔 여야 대표 회담까지 열고 민생국회를 다짐했지만 개원의 뚜껑을 열어보니 민생은 뒷전이다. 100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파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면서 민생 협력에 회의론이 제기된다.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실무 협상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도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인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먼저 내놓으라는 주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협력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연금수령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을 확정하려면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대하며 특위 구성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에서 정부안의 수정 여부를 따지면 될 것인데, 장외에서 정부안을 거부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야당의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정치행태가 의료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체 구성 과정에 재발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의료개혁 논쟁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말로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 대안이 아니라면 최소한 논의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만 일삼는다면 국회 최대 의석 수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의 면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5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29일 의협은 "임 당선인을 필두로 제42대 집행부는 전문가로서 의사와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예측을 토대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과 회원에게 신속·정확·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협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조계·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해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고, 유일한 법정 의료단체로써 공식적인 움직임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회원 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단순 회원지원 응대에서 벗어나 시스템화된 민원 응대를 제공하고, 대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 또한 로펌 수준으로 향상 시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협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불러온 각박한 의료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 의료계에 희망과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도록 압도적인 회무 성과를 보이겠다"고 부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는 오는 5월 2일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대 증원조치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으로 의료현장이 두달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 10명 중 6명이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의사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의 적정 수는 1000명 이상으로 하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견종합병원에 강소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 전문채널 ONN닥터TV는 방송 개국 3개월을 맞아 장기간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정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ONN닥터TV는 '대국민 건강주치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월 15일 SKBtv 채널 270번으로 첫 방송을 송출했다. 현재 SKBtv와 KT지니tv(262번)를 통해 전국 16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방송 중이다. ONN닥터TV는 지난 10∼14일 부산 거주 20세 이상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구글 온라인과 대면으로 '정부와 의사의 대립과 의료발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부산시민의 92.1%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아플 때 거주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빅5' 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례는 7.9%에 그쳐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문제점으로는 절반 이상(55.6%)이 의료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환자의 수도권 쏠림(24.0%), 잘못된 의료전달 체계(13.6%) 순이었다.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반응은 60세 이상 응답자(35.4%)가 가장 많았다. 두 달 넘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 부산시민 절반(50.3%)이 의대생(전공의)과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31%는 의대생(전공의), 18.7%는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의정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60.9%가 당장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다'는 해법엔 7.2%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들은 의대 증원 적정선을 2000명 33.5%, 1000명 32.5%, 500명 18.1%, 300명 7.8% 순으로 제시했다. 지역의료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지역의료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시민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의료전달 체계의 법제화(23.3%), 지역의대 증원 혹은 신설(22.5%), 지역의료 수가 신설(15.2%) 등은 비슷한 비율이 제시됐다. 부산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지역의료를 위해 지역수가나 의대 신설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의대 신설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기존 의대에만 배정하는 방식(28.9%)보다는 지역 종합병원에 소규모 의대를 신설하는 해법을 62%나 제시했다. 부산시민 83.1%는 부산지역에 의대 신설을 찬성했다. 의대 신설을 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으로는 전체의 86%가 500병상 이상으로 꼽았다. ONN닥터TV 관계자는 "의정갈등 이후 국민들이 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진단하고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심화되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었다"면서 이번에 나타난 여론에 따라 의사단체와 정부가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간 갈등으로 의료현장이 두달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 10명 중 6명이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의사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의 적정 수는 1000명 이상으로 하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견종합병원에 강소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전문채널 ONN닥터TV는 방송 개국 3개월을 맞아 장기간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정갈등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ONN닥터TV는 '대국민 건강주치의'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1월 15일 SKBtv 채널 270번으로 첫 방송을 송출했다. 현재 SKBtv와 KT지니tv(262번)를 통해 전국 1600만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방송 중이다. ONN닥터TV는 지난 10∼14일 부산 거주 20세 이상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구글 온라인과 대면으로 '정부와 의사의 대립과 의료발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부산시민 92.1%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아플 때 거주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빅5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례는 7.9%에 그쳐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문제점으로는 절반 이상(55.6%)이 의료 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환자의 수도권 쏠림(24.0%), 잘못된 의료전달 체계(13.6%) 순이었다.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반응은 60세 이상 응답자(35.4%)가 가장 많았다. 두 달 넘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 부산시민 절반(50.3%)이 의대생(전공의)과 정부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31%는 의대생(전공의), 18.7%는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의정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60.9%가 당장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다'는 해법엔 7.2%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들은 의대 증원 적정선을 2000명 33.5%, 1000명 32.5%, 500명 18.1%, 300명 7.8% 순으로 제시했다. 지역의료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지역의료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시민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의료전달 체계의 법제화(23.3%), 지역의대 증원 혹은 신설(22.5%), 지역의료 수가 신설(15.2%) 등은 비슷한 비율이 제시됐다. 부산시민들이 10명 가운데 6명이 지역의료를 위해 지역수가나 의대 신설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의대 신설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기존 의대에만 배정하는 방식(28.9%)보다는 지역 종합병원에 소규모 의대를 신설하는 해법을 62%나 제시했다. 부산시민 83.1%는 부산지역에 의대 신설을 찬성했다. 의대 신설을 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으로는 전체의 86%가 500병상 이상으로 꼽았다. ONN닥터TV 관계자는 "의정갈등 이후 국민들이 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진단하고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심화되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었다"면서 이번에 나타난 여론에 따라 의사단체와 정부 가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나 의정 갈등 상황 등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2시간 동안 이뤄진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곳이 여당인데 국민이 가장 다급한 것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상황에서 제일 급하게 열심히 움직여야 할 주체가 정부인데 정부는 제일 한가하고 국민이 상황을 제일 심각하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부연했다.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의협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소통 채널 개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났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범국가적 문제에 대해 적극 의견을 내놓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 애쓰고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여당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의 지지율이 낮은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 갈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번 추석에) 가장 우려했던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는 다행히 피했다"며 "연휴가 끝난 지금이 진정한 위기의 시작일지 모른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오로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면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각고면려(刻苦勉勵)는 몸과 마음을 다해 애를 쓰면서 노력하겠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오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 갈등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던 지난 14일에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의료 체계의 부담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최근 한 달간 올린 의료계 갈등 관련 게시물만 4건에 이른다. 내용도 초기엔 의료계 비판에 치중했지만 최근 정부까지 비판 대상에 포함시켰다. 라디오에 나와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난 한 달(8월 20일~9월 19일) 오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총 17건으로 이틀에 1건 이상 올렸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올린 게시물은 총 10건이다. 10건 중 한 건은 한글 게시물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사실상 9건인 셈이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2배 가까이 많은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이 올린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최근 달라진 전략이 뚜렷해진다.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 이슈에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한 달 올린 글 17건 중 6건은 △야당 비판 △정상 정치 △국민연금 개혁 △정치 개혁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핵 잠재력 등 서울시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서울시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게시물은 1건(정율성 역사공원)이었다. 오 시장이 최근 들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된다. 대선 정국에 들어서기까지 약 2년이 남은 가운데 일찍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아직 낮은 지지율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권 지지율에서 오세훈 시장은 7.1%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42.4%)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20.7%)에 한참 못 미쳤다. 4선 서울시장으로서 능력은 인정받고 있으나, 대중적인 지지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울시 내에서 오세훈 시장의 호감도와 존재감과는 별개로 전국적 혹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은 아직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최근 적극적인 행보는 차기 대선까지 앞으로 2년가량 남은 시점에서 여당의 유능한 차기 대선 주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전 구성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등 8개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3일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을 멈추고 대화해달라고 외쳐달라"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최 대변인은 “2025년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하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낸 의사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가 내일 시작된다. 14~18일 연휴에 전국에서 3700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짧은 기간에 수천만 명의 사람이 이동하면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각종 사건 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응급실을 못 찾으면 자칫 생명마저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닐 것이다. 의료대란 이후의 첫 명절 연휴인 이번 연휴를 맞아 응급의료는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탓에 전국 곳곳의 응급실이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 응급의료는 주로 외상과 심혈관, 소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다. 전공의 8000여 명이 사직한데다 전문의마저 부족해 상급병원 응급실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급병원과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방은 사정이 더 나쁘다. 의료계는 응급실과 의사를 찾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마치 남의 일인 듯 느긋한 태도로 정부만 비난하고 있다. '응급의료 체계가 별문제 없다'며 처음에 안이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도 잘 한 것이 없다. 뒤늦게 당정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급성이 높은 응급실에 투입했다. 정부는 응급치료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인건비 등도 지원키로 했다. 과거 추석 연휴보다 배 가량 많은 8000여 곳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비서관급 참모진을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해 현장 애로를 파악해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을 찾아 진료받으면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경증환자까지 응급실에 몰리면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 진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의료개혁의 대의명분마저 잃게 만든다. 의료개혁의 성패가 달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가용 수단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응급환자 진료에 빈틈이 없도록 연휴 기간에 응급실 가동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일도 빼놓아선 안 된다. 위기를 촉발한 원인을 따지기 앞서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응급 상황이 잘 처리되도록 정부와 의료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들의 협조와 배려도 필요하다. 의사들은 아무리 정부와 싸우고 있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양심을 발휘하기 바란다. 여야정은 합의한 대로 의료계와 함께 4자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설득과 소통의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대로 연휴 기간 응급 의료를 직접 챙겨야 국민들이 조금이라고 안심할 것이다.

여야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모두 추석 전 신속한 출범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도 한 자리에 마주앉은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협의체 출범 난항을 둘러싼 책임공방에 정치권이 갈등만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국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저마다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 단체만 참여해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만 협조한다면 추석 전에도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그걸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일부 의료계 참여로 협의체를 개문발차한 후 의료계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적인 의료단체가 제외된 협의체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정 갈등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은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거듭돼 의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조차 거부하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조,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수 확대 목소리 커져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2곳 이상을 찾을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치안,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현장방문은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의사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핵심 요인이란 점에서 의대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여드리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 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 부각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사수만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당연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 국민을 또 이기려 한다"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의 반발에 의대정원을 줄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을 또 이기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되고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시킬지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였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늘어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