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함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제공되는 보훈의료 성과와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보훈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회 보훈의료 정책포럼'을 8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분과 위원, 보건의료 전문가, 보훈공단 및 보훈병원 관계자, 보훈부 2030 자문단, 국가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의료는 지난 60여년 간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 또한 산재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포럼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 보훈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보훈의료 서비스로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좌장은 보훈부 정책자문위 보훈의료분과 위원장인 류지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으며, 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 나용길 충남대 의대 교수, 유태규 남서울대 보건의료복지대학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함께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 하상원 중앙보훈병원 교육수련실장, 한상균 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보훈병원 의료진 수급 문제와 만성·경증환자 쏠림으로 인한 낮은 중증 환자 비중, 국가유공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가의 전체적인 의료정책에서의 낮은 관심도 등 보훈의료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자료집에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김성우 건보일산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 등 보훈부 정책자문위 보훈의료분과 위원들의 정책 제언이 담겼으며, 포럼 현장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의견도 제시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의료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모임'에 참석해 "의대 교육과 의료 시스템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그는 "(의정)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두가 알고계신 그대로"라며 "응급실들은 연이어 문을 닫게 되고 지방 의료원부터 도산하거나 나라 빚으로 연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초에는 의사 고시를 보지 못해 신규 의사 3천명의 배출이 중단되고, 전공의 수련 중단으로 2800명의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짚었다. 또 "군의관, 공보의, 인턴 등 의료 인력 수급이 중단되며, 그 여파와 혼란은 한두 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집단유급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의대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저하되어 의사고시를 통과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을 늘려봤자 의사고시를 통과하는 의사가 적어진다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 평가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 "그 결과로 자격이 부족한 학생이 의사면허를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의료개혁의 선후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며 "실습도 안하고, 지도를 제대로 안 받아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도 국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수준이 추락하면, 의료사고가 더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걱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대형병원(빅5 병원) 중 한곳인 서울대병원의 박재일 전공의 대표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부가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망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해 벌어진 의료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관련 지난달 21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관은 "의료계는 수십년간 지체된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 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제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섯 달째 지속된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민선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정책 효과를 수치화한 평가 결과가 처음 나왔다. '약자동행지수'인데, 지난 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주거, 안전, 의료·건강 분야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 약자동행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외부평가단의 검증과정을 거친 약자동행지수를 최종 산출해 19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해 평가 및 분석을 진행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졌고, 세부적으로는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이 20% 이상 크게 상승했다.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으로,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주거지수 중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3001→4969호)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그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안전지수에서는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했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237→557명)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의료·건강지수에서는 9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8511→1만7331명)은 2배 이상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5240→6799명)도 1.3배 가량 상승했다. 생계·돌봄지수에서는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했다. 우선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9.22→10.83%)도 17.5% 상승해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전체 6개 영역 중 하락세를 보인 두 개 중 하나인 교육·문화지수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가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45.08→38.22%)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표는 일부 하락해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통합지수도 다소 떨어졌는데 전체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7.31→7.36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88.43→91.28점) 2개 지표는 올랐다. 다만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7.11→6.64%), '서울시민의 기부경험률'(29.42→27.47%),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5.43→5.37점) 지표는 소폭 하락했다. 시는 사회통합 영역 지수의 개선을 위해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한다"며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그리고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 문제 등을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틀 전 법원은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와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의 근거는 이미 연구를 아전인수격 해석한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의대 정원을 자율 조정한 것은 2000명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날은 오늘 42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회장은 이날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의협 회장직 인수위는 지난 4월 30일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단일대오를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가 갈등 속에 빠지고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며 "사분오열, 패배주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정부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울산에서는 진료 불편 민원이 1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비상 진료 분산 정책 효과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진료 불편 민원은 지금까지 10건이며 전체 2295건 중 0.4%에 불과하다고 18일 밝혔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학교병원은 중환자실 가동률이 평소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일반병실 가동률은 외래 및 입원환자가 줄어 2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강병원,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 중앙병원 등 지역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및 일반병실 가동률은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환자 1707명을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한 타 의료기관에 전원 조치해 중증 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중증 및 경증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한 동네 병의원으로 전원 및 이송하는 비상 진료 분산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 방향의 궤도가 수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증원 조정 목소리 높아져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9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담겼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들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찬성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전 의료계가 정책 추진에 반발하면서 혼란이 커졌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증원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각축전을 벌인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안철수 성남분당갑 후보, 나경원 서울동작을 후보,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는 모두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이들은 당의 중진으로 선거 전부터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면서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의대 증원의 인원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너무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면 우선 1000명을 늘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보완해서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므로 민생현안 중 첫 번째인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료정상화 해법을 내고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강행 가능성도 큰 상황 총선에서 범여권이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선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 시행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의대 증원의 경우 각 대학별로 배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이 급격히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의사와 전공공의, 의대생, 우파 지식인을 외면한 것이 지금 선거의 결과"라며 "정부는 이제 더 눈치보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추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한편 총선 결과가 나온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중수본 부본부장) 주재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하는 일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던 브리핑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 4000억원+α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이용 문화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며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이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고,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