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 김, 전복, 광어 등 주요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는 품목별 단체들의 의무자조금 공동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산물 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을 대표하는 품목별 단체가 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수산물 소비 촉진, 품질향상, 자율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는 데 사용한다. 수산물은 김, 전복, 광어, 굴 등 양식 수산물을 대표하는 10개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희망하는 회원만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는 임의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존 방식으로는 해당 수산물 전체를 대표하는 자조금 단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산물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 회원들의 노력에 나머지 회원들이 편승하는 무임승차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와 품목별 단체들은 모든 품목별 수산업자가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는 의무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수산물 의무자조금 단체가 본격 출범한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품목별 단체의 회원 수가 늘어나고 조성하는 자조금의 규모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공동 출범식과 연계해 수산물 자조금 단체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2 11:08:5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양파·마늘 경작자는 각 의무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진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 정책 뿐이었지만 또 다른 수급안정 방안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2일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다. 생산자 스스로 선제·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작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가 경작신고를 도입하는 등 생산자 스스로의 수급조절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조금 단체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양파· 마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무 자조금 단체는 적정 면적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대응하는 자율적 수급정책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은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신고서 배부, 경작신고 접수 대행 등 원활한 경작신고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형식 원예산업과장은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정부·자자체·농협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수급 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무 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2-02 10:56:4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양파와 마늘 생산자 중심의 수급 조절을 위해 의무자조금단체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내년 2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양파와 마늘 경작자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전남도가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 주요 채소류로 확대할 방침이다. 회원 가입 신청 자격은 1000㎡ 이상 양파,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나 전년도 양파, 마늘 생산액 1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다. 신청을 바라는 경작자는 주산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조금단체는 사전적 수급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중앙단위 기구와 시·군단위 실행조직체로 구성한다. 자조금 조성 시 초기 사업비 매칭비율을 70%까지 지원하는 한편 정책사업을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 수가 품목 전체 농가 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재배 면적이 전국 생산량, 재배 면적의 절반이 넘어야 하므로 양파와 마늘 최대 주산지인 전남 농가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주요 노지 채소의 수급 불안이 되풀이돼 농가의 안정적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많은 양파·마늘 농가의 참여로 자조금단체가 설치돼 생산자 중심 사전적 수급 및 가격 안정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12-17 10:23:12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사과, 배, 감귤, 참다래 등 과수분야 4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조금 제도는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현재 농축산분야 의무자조금 도입된 품목은 양돈, 낙농, 한우,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사과, 배, 감귤, 파프리카 등 17개다.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의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되며, 도입 이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실시한다. 임의자조금 형태였던 4개 품목은 내년 정부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올해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왔다. 과수 분야 4개 품목은 그동안 농가 홍보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전환과 거출방식 등 의무자조금 운영계획을 각각 의결했다. 의무자조금은 참여 농업인 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거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므로(미납시 과태료 부과), 재원조성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품목단체는 증가한 재원을 기반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내년 거출예상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다.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를 국가가 재정 지원하게 된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이를 통해 수급조절, 소비촉진 활동, 농업인교육 등을 실시해 자율적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 또,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전환 품목의 경우 품목별 중장기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고,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수 분야 의무자조금 합동출범식 행사는 1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12-18 16:48:51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식 행사를 5일 오후 3시에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출범식 행사에는 농해수위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지사, 친환경관련 단체장, 소비자단체장, 친환경 관련 유통업계 대표 및 언론사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30일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주최로 개최된 대의원 총회(지역별 친환경농업인 80명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지역농협 조합장 20명 구성)에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을 7월1일부터 최종 확정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정부-지자체-농업인(단체)-인증기관이 협의회·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과 지역농협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자조금 운영 규모는 금년 하반기 중에 약 20억원 정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5만 3천여 중소농가가 스스로 의견을 모으고, 친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농정의 새로운 변화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더 많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기념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주)초록마을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를 함께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2001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새 돌파구가 필요했다"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7-05 18:14:06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식 행사를 5일 오후 3시에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출범식 행사에는 농해수위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지사, 친환경관련 단체장, 소비자단체장, 친환경 관련 유통업계 대표 및 언론사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30일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주최로 개최된 대의원 총회(지역별 친환경농업인 80명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지역농협 조합장 20명 구성)에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을 7월1일부터 최종 확정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정부-지자체-농업인(단체)-인증기관이 협의회?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과 지역농협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자조금 운영 규모는 금년 하반기 중에 약 20억원 정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5만 3천여 중소농가가 스스로 의견을 모으고, 친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농정의 새로운 변화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더 많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기념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주)초록마을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를 함께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2001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새 돌파구가 필요했다"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7-05 13:23:10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6월 30일 대의원 총회(지역별 친환경농업인 80명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지역농협 조합장 20명 구성)를 열어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계획 및 관리규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이 결정되면 원예농산물로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되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정부-지자체-농업인(단체)-인증기관이 협의회?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올해 약 20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기념해 이마트·초록마을·롯데슈퍼·GS리테일·올가홀푸드 등 8개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1478개 매장)가 6월 30일부터 약 1~2주간 친환경농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홍보·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6-29 15:09:47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생긴다. 의무자조금은 정부출연금을 포함해 연간 50억원 이상이 조성될 예정이다. 2006년부터 농협이나 친환경농업단체가 중심이 돼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한계가 많았지만 서서히 제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친환경농가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에 필요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가입동의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의 60.6%인 3만2430명이 접수했다.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선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품목이 155개로 다양하고 농업인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당초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돈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의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엔 330㎡ 이상이면 된다. 다만 해당 면적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면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다. 의무자조금이 본격 출범하면 참여 친환경농업인은 10아르(a)당 유기 논은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은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다만 5ha 이상의 대농가와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대해선 감면기준을 만들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6-02-11 10:13:28국민의힘과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해 가격 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경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기본직불금 단가 상향...밀 등 전략작물 지원 확대 이에 따라 당정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기본 직불금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후 고정됐다. 당정은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3000억원가량 증액해 내년 3조4000억원에서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밥쌀 대신 논에 재배 가능한 가루쌀·두류(하계), 소비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밀(동계) 등 전략작물 재배 지원 면적을 확대한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 직불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 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 점검, 성과 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가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최종 30개까지 늘려간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 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60~85%) 인하시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보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 도매시장가격 등 활용)을 기준 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기대 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자기 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하여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재해복구비 평균 2%인상...농기계-설비도 대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복구비도 현실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후 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2024-09-27 13:28:04[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경북 문경에서 농산분야 자조금 2024~2028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회를 7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단체별 중장기 발전 계획은 농산분야 자조금이 조성된 단체가 참여해 마련됐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자조금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과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다. 정부·지방자치단체(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 자조금 단체 110여명이 참석해 농산 자조금제도 개선 방향 및 품목별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농산자조금은 2013년 의무 자조금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품목 단체가 조성됐다. 하지만 도입 기간이 평균 3~4년으로 짧고 사업 초기 형태로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아닌 1년 단위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위주의 사업들로 자조금 도입 취지나 역할이 미흡했던 측면이 지적됐다. 이에 자조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조금 단체에서 해당 품목의 산업 여건 및 현황, 그간의 추진사업 성과 등을 분석했다. 품목의 특성 및 성장단계에 맞춰 향후 5년간 핵심 추진사업을 발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평가해 매칭 자금을 차등 지원(100%~50%)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자조금제도가 우리 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1-06 1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