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 기조를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나랏돈 지출은 늘리면서도 증세 방안에 대해선 뚜렷하게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에서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향후 세입 확충 계획,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확장이냐 긴축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또는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 파이가 커져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의 발언은 세목 또는 세율을 늘려 세입을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 들어오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인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난다. 단순 예산 및 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증세 없이 재정이 늘어날 순 없다"며 "코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면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조세감면 대상에 수출 기업이나 저소득층 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세감면은 일몰제로 운영되지만 매번 연장되는 이유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증세 대신 기존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다. 추가적으로 써야 할 돈을 만들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는 개념이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집행 방식과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선 기재부가 주로 사업의 지출 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지출 구조조정은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하지만, 기존 사업비 감액에 따른 임의적인 사업 축소 등 단기적 예산 '쥐어짜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야별 예산 배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무지출 부담이 커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관리가 단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증세가 어렵다는 점은 동의한다. 다만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기재부가 세입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관리는 결국 증세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재정 운영 방향을 넘어 국가재정의 구조적 지속 가능성 문제도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예산을 10% 감축하는 한편,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세입 기반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세수 불확실성으로 흔들리고, 반면 세출 구조는 경직돼 있어서다. 2028년 433조원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손보지 않는다면 국가재정의 마지노선이 멀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국가 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우리나라에 미래 지출 압력에 대비해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를 주문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의무지출에 대해 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개편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의무지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중장기 소요를 추계하고, 필요한 경우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것이다. 정부 재정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국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 항목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고지원, 공무원·군인연금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가 의무지출 손질에 나선 것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늘어난 데다 국채 이자 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4.2%에서 2028년 57.3%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여건 변화, 효과성, 전달체계 중복성 등을 감안해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의무지출은 상당수 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성격이 강해, 효율화 방식이나 폭에 따라 복지정책 위축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3년 연속 20조원 삭감했던 재량지출은 내년에도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신규 예산을 요구할 경우 다른 지출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도 강화하도록 했다. 재원 사이 칸막이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이나 회계가 있다면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필요에 따라 전출이나 예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고용 안정 지원 등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출산율 반등을 확고히 하고 일·가정 양립, 육아, 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도 강화해 인구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화와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과 공공질서·안전 분야 지출도 3%대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재정수입은 연평균 3.7%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재정지출 수요 증가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한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오는 202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회복세는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상존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세, 글로벌 경기회복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대응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지출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요구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재정지출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출 효율성 제고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현장 수요와 괴리된 사업,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 성과미흡 사업 등을 정비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것은 재정수입에 대비 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실제 기재부는 복지분야 등에 나가야할 의무지출이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340조4000억원이었던 의무지출은 2027년 413조5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3%에서 56.1%로 확대된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지출이 연평균 4.9% 늘어나고 국방이 3.6%, 공공질서·안전이 3.8% 늘어난다. 이에 반해 국세수입은 연평균 2.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재정혁신 추진방향으로 지출 재구조화,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성과관리 강화, 재정사업평가 예산환류 강화, 재정수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론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제 및 기존 보조사업의 일몰제 시행, 예타면제 관리 강화, 재정사업 미흡등급 평가 사업 10% 예산 삭감 등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의무지출이 증가하면 정부가 정책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쪼그라든다. '쩐(예산)의 부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갈수록 커지는 재정 씀씀이에 중기 지출 증가율을 현재 5%대에서 4%대 중반으로 낮추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건전성을 잡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의무지출 비중 2060년 78.8% 12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 중 53.5%(341조8000억원)는 의무지출이다. 의무지출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의무지출이 커질수록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재량지출 중에서도 쉽게 줄일 수 없는 국방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더욱 빠듯해진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무지출 비중은 내년 53.5%를 시작으로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최악 시나리오' 땐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정책대응 없이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2060년 총지출은 1648조원, 이 중 의무지출은 78.8%(1297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는 추산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75.1%, 출산율 제고로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76.8%로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각각 추계됐다. ■지출 증가율 4%대로 줄인다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2∼2026년 중기 지출 평균 증가율을 현재 5%대에서 4.6%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2%이지만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점차 지출 증가 속도를 줄여갈 계획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2021∼2025년 총지출 증가율은 5년 평균 5.5%로, 윤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1%p 가까이 끌어내렸다. 총수입 증가세까지 고려하면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의무지출이 커져 총지출 삭감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면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가 필수다. 새 정부는 2022∼2026년 총수입 증가율로 연평균 6.6%를 설정했다. 1년 전 제시한 2021∼2025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4.7%보다 2%p 가까이 높은 수치다. 최근 소득세·법인세 증가 추이, 부동산 세수 증가 등 영향이 반영됐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인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나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개혁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예산안 브리핑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러한 방식을 2027년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 성과 관리체계 개편 등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존 문재인 정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쳐내는 식으로 새 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으로 대폭 늘어난 한시지출을 감축하고 집행부진 사업 규모는 최대 절반까지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도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고령화 등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복지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내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재정건전화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무지출, 재구조화 성역 아냐"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사업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편성 기조가 끝나고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재정건전성 악화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먼저 정부는 경제·사회 여건 및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해 투자 방향을 재설정, 새로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성과가 저조한 미세먼지 절감 사업은 내실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학습특별바우처 등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인 지출 소요도 정상화한다. 일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조 단위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지출 수준이 수백억원대에 불과했다. 특히 경직적인 재원배분 구조 개편을 위해 복지 등 의무지출에도 매스를 들이댄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5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의무지출 분야도 지출 재구조화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자세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 개정과 재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재량지출 10% 절감으로 10조 마련 정부는 집행부진과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절감할 방침이다. 재량지출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이다. 최 실장은 "매년 재량지출 10% 절감이 가능한 모수를 산정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1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의 정상화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10조원에 플러스 알파의 재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최근 실집행 실적에 따라서 10~5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연례적 이전용 부분 예산도 살핀다. 관행적·반복적 이전용 재원으로 쓰이는 사업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4대 연금 개편에도 나선다.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대한 보건·의료 부문의 한시지출 사업을 정상화하고, 건강·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제고한다.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한 한시사업을 정상화한다. 절감된 재원은 신산업분야 미래인력 양성,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 등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산업 구조 재편 등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개선을 검토한다. 이는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비합리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앙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공해차 전환사업은 전기차 가격경쟁력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목표제 등 비재정적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에 나선다.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쳐내는 식으로 새 정부가 필요한 내년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복지 예산 등 의무지출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고령화 등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복지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내년에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재정건전화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무지출, 지출 재구조화 성역 될 수 없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사업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최근 세입 여건을 보면 물가 상승 등 여러가지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른 여러 정책 수요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재조정을 통해 그동안의 지출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경제·사회 여건 및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해 투자 방향을 재설정, 새로운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성과가 저조한 미세먼지 절감 사업은 내실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학습특별바우처 등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인 지출 소요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 특히 경직적인 재원배분 구조 개편을 위해 복지 등 의무지출에도 매스를 들이댄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5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의무지출 분야도 지출 재구조화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자세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개정과 재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직접 융자사업의 경우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 전환도 검토한다. 이는 민간 금융을 활용하면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책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줄지 않는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대한 보건·의료 부문의 한시지출 사업을 정상화 하고, 건강·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제고한다.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한 한시사업을 정상화하고, 절감된 재원은 신산업분야 미래인력양성,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 등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전환 사업의 경우 전기차 가격경쟁력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목표제 등 비재정적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기존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재편한다. 정부의 기업 R&D 직접지원이 민간 R&D 투자를 구축하는지 점검하고, 투자방식 R&D 도입 등 지원방식 다양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량지출 10% 절감으로 10조 마련 정부는 집행 부진과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절감할 방침이다. 최 실장은 "재량지출 10% 절감이 가능한 모수를 산정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1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의 정상화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10조원에 플러스 알파의 재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최근 실집행 실적에 따라서 10~50%까지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례적 이전용 부분 예산도 살핀다. 관행적·반복적 이전용 재원으로 쓰여지는 사업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업무추진비, 여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더 절감하고 정부 위원회 중 한시·일몰조직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도 원점 재검토하고, 관행적 출연·출자사업의 존속 여부와 적정소요를 집중점검한다. 예를 들어 모태펀드 출자의 경우 자펀드 결성과 이미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실적을 감안해 편성하는 식이다. ■4대연금 개편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4대연금 개편에도 나선다.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도 최대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는 기존 신규 도로건설 등 교통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산업·생활 인프라, 개량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방식도 수익·임대형을 혼합하는 등 다각화해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열린 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참여예산, 설문조사 등을 벗어나 메타버스, 온라인 청원 게시판 등 접근성이 높고 스마트한 플랫폼을 이용할 예정이다. ■尹 공약 '재정준칙', 이번엔 지켜질까 정부는 오는 2025년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내년 예산 편성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공약으로 내세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50조원 재원 뿐만 아니라 내년 본격적인 새 정부 사업 등을 추진하다보면 추가 재정 투입이 불보듯 뻔해 재정건전성은 구두선에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내외 경제가 모두 불안해지면서 재정 관리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경제여건 변화에 기초한 거시경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4년 간 40조원이 불어나 오는 2024년엔 161조원을 써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해 4년 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000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23조2000억원)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3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관련 기사 4면> 복지분야 법정지출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하는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26조6000억원에서 2024년 37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하고,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은 17조4000억원에서 22조3000억원으로 6.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 역시 수급자가 늘면서 3조8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3%, 군인연금도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한다. 문제는 정부의 빚이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593조1000억원으로 62.8%에 달한다. 이는 2024년 1327조원 중 899조5000억원(67.8%)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 탓에 정부의 이자비용도 올해 17조원에서 2024년 23조3000억까지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 분야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사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현재 국가채무비율도 80%를 웃돈다. 재정준칙 등을 포함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정부 지출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도한 의무 지출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최근년도의 3월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로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291조2000억원)보다 약 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나타낸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3개월 평균진도율인 26.59%를 올해 1~3월 국세 수입(69조5000억원)에 대입하면 연간 국세 수입 전망치는 261조4000억원으로 29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진도율만으로 연간 국세 수입을 전망했다는 한계도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2·4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수밖에 없어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세 수입 실적의 경우 법인세가 전년동기대비 6조8000억원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대폭 늘었다. 총수입은 1∼3월 11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분기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 지출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는데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든 탓이다. 2·4분기 이후 전망은 더 암담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56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액 64조4000원 대비 12.3% 미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분석대로라면 올해 법인세수 결손액은 7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나라 곳간은 채우기보다는 쓰기 바쁘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올해 관리대상사업 총 307조8000억원 중 3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108조6000억원, 집행률은 35.3%였다. 이는 최근 10년래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는 2·4분기에 국세 수입 감소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에 위험 신호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부 의무지출 항목의 '허리 졸라매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확보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모두 상황이 안 좋다"며 "일반적인 가계라도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현 정권 기조상 복지 분야 등에서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근로장려세제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줄일 수 있는 의무 지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거워진 재정 규모로 우리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전략을 내놨다.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출연금·출자금도 전면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29일까지 작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처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발적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할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원됐던 민간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유사중복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각 부처가 재량적으로 진행했던 보조사업에는 최장 6년의 존속기간 상한이 생긴다. 이 기간 이후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경우 신규 사업으로 간주돼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평가’ 대상이 된다. 모든 출연사업도 전면 검토된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해당기관의 고유기능이 아닌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출자금도 실적, 성과, 회수재원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필요없는 ‘재정 누수’를 막는다. 연례적으로 이월·불용됐던 사업은 예산이 삭감된다. 각 부처는 집행가능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집행부진 해소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집행 개선이 어려울 경우 집행 가능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해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기금도 통합된다. 예컨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된다. 또 정부는 특별회계·기금간 칸막이식 운영을 해소해 여유재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간 여유재원 과부족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8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적립금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유망 부대사업 발굴 등 자산운용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부정수급이나 사후환수를 강화키로 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10.6%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당초 계획된 총지출 증가율 5.7%에서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총수입 증가율 7.6%보다 높다. 세수 예측의 근거가 되는 내년도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2배를 훌쩍 넘긴 것이다.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고용 지표를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 방어하겠다는 것이다.■세수확대로 '초슈퍼 예산' 뒷받침정부가 이처럼 '초슈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데는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월 누적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3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가장 크게 늘어난 세목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 증가한 40조6000억원, 소득세는 6조4000억원 늘어난 44조3000억원이 걷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집권 기간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영계획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종전 5.8%에서 7.3%로 상향됐다. 다만 세수여건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다. 정부 역시 2020년 이후부터는 세수 확보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당장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을 이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 대기업에 의존한 경향이 짙다. 실제 지난해 상위 10개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15조8115억원으로 전체 법인세(59조1766억원) 가운데 26.7%를 차지했다. 잠재성장률 하락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당장 올해(3.0%→2.9%)와 내년(2.9%→2.8%) 모두 당초 정부 전망보다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명목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 약 2조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 세목은 모두 경기에 민감한 성격을 띤다. 경기가 꺾일수록 세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 경우 세수 증가분을 재정지출 증가분이 웃돌 경우 재정적자가 확대돼 국채 발행 등 나랏빚을 늘려 충당해야 한다. 올해 708조2000억원인 국가채무는 2022년 897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9.5%에서 41.6%까지 뛴다.■경기흐름 둔화, 재정건전성 경고등실제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이 기간 총수입 증가율 전망치(5.2%)를 상회한다. 즉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내년 20.3%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28조5000억원에서 2022년 63조원까지 2배 이상 증가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같은 기간 -1.6%에서 -2.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방침이다. 이에 내년도 12조4000억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올해 10조4000억원보다 2조원 추가 절감하는 것이다.다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의무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7.8%다. 지난해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됐다. 이는 이 기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 7.3%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의무지출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내년에는 51.4%로 올라간다.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3%대 안팎에 그치는 가운데 정부가 세운 총지출 증가율을 감당할 만큼 세수가 걷히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소득주도성장에 지속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찬성하지만 재정을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기존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의 재정 확대는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는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 확대만으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어 구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확대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