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기관이나 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 관리를 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외국계 투자은행(IB)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 등 총 97개가 해당된다. 이들은 내년 3월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한 후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한편 내년 상반기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식장·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공개가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비용, 오전시간 예약비(Early Charge)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계속 추가돼 결혼 준비에 더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우선 연말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업체별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반기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운영돼 이행점검을 위한 주소·연락처 등 확인 불가한 상황이다. 법 제정 이후,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가격공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관료(기간별/시간대별),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 스드메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년 3월 정부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시 통지 등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결혼서비스 사업자 폐업시 계약금 등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9일 또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출연,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인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류멸망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날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인공지능(AI)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인구붕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나라로 한국을 다시 지목한 것이다. 머스크는 2년 전에도 "3세대 이후 한국 인구는 현재의 6% 미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붕괴를 겪고 있다며 그렇게 말했다. 외신과 세계 석학들도 한국의 저출산을 중세 흑사병에 빗대는가 하면 2070년 한국 멸망론까지 제기한 적이 있다. 머스크가 비관론의 기준으로 삼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역대 최저치였다. 다행히 올해는 2015년 이후 해마다 추락을 면치 못했던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한가닥 희망을 보여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보다 0.02명 높은 0.74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8월 출생아 수가 두달 연속으로 증가한 덕일 것이다.반등세가 일시적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혼인을 미뤘던 커플들의 결혼 수요가 회복되면서 출생아 수가 깜짝 증가한 것일 뿐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비관론을 딛고 미미한 반등세를 확고한 추세로 돌리는 일은 현 정부의 가장 무거운 숙제다. 이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획기적 대책을 구사해야 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더해 추가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뜻이다. 이날 나온 대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육아휴직 현황 공개 의무화다. 내년부터 상장기업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남녀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육아휴직도 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는 즉각 반영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허점을 보완하는 것 역시 더없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강력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인구부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미적댈 이유가 없다.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간 견해차도 크지 않다고 한다. 정쟁의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여야가 뜻을 모아 올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남편의 유급 유·사산 휴가 3일이 신설되고, 11월부터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시술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3월 '다트'에 육휴 사용률 공개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방침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DART(사업보고서 공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단기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단기 육휴제도를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2년간 시행한다. 가족친화(2023년 4110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추진기간 종료 전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실패해도 지원금 반환 안한다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라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속가능성(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공시’ 의무화 관련, “현재 시행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며 “주요국 현황 등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기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지만 일본, 미국 등 해외도 굉장히 유동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ESG 공시는 업계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통일 기준이 없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등을 파악하려면 스코프3 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코프3란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2025년부터 상장사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논의동향을 감안해 2026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위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추진했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자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불만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키오스크 등은 노인에게 큰 글씨 제공 같은 편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따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 문의사항 발생 시 운영자와 소통기능 등이다.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돼 숙박업·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이행의무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난 2023년 1만 250곳으로 파악됐다. 휴식 공간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국민청원이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휴게시설 설치 위반 사례를 적발한 사업장은 1583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9개 사업장은 7억 1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부실하고 허울뿐인 휴게시설도 매우 많다는 분석이다. 한편, 휴게시설 설치 법령을 위반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1건, 전북 181건, 전남 147건, 부산 103건, 경북 98건, 경남 95건, 광주 92건, 강원 85건, 충북 82건, 충남 81건, 인천 80건, 제주 47건, 대전 38건, 울산 25건, 대구 18건, 세종 1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법시행 2년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로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세종시 주최·주관의 모든 행사 이름이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로 표시된다.  세종시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아름동)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각종 행사 명칭의 한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어와 합성한 제목을 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 하는 수 없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행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해당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한글사랑위원회 구성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등을 담고 있어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시민과 세종시,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해 한글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은 물론 한글사랑위원회 구성 때 시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한글 진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 공포권자인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준 시의회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사 명칭들에 외국어·외래어들이 남용되고 있어 한글사랑 도시인 세종시가 개선에 앞장서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이 의무화된다. 적립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로 은행들은 매년 자체 테스트 결과, 연말 기준으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처치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정책적 효과가 낮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시민들이 건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안다면 에너지효율이 높은 곳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기존의 인증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1차 에너지 소요량 등급을 확대·설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3~5년의 유예 기간과 그린 리모델링 지원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수상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