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이 의무화된다. 적립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로 은행들은 매년 자체 테스트 결과, 연말 기준으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처치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정책적 효과가 낮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시민들이 건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안다면 에너지효율이 높은 곳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기존의 인증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1차 에너지 소요량 등급을 확대·설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3~5년의 유예 기간과 그린 리모델링 지원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수상 김도형

[파이낸셜뉴스] 배터리 제조사 등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정부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후속 조치다. 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조제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 아울러 현대 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 제조사-주요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제작 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현재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에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추가된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늘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제조물책임보험 가입해야 보조금 지급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 사업자에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은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이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을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4년 2만기, 2025년 7만1000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도 사용 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내년 2만기 2026년 3만2000기 2027년 이후 27만9000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 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 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며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 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응급 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 시설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 및 비상 운영 체계도 가동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해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산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원활한 공급 체계도 확립한다. 한 총리는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목재의 탄소 저장 효과 등 목재 이용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최근 정부가 지속가능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SAF 시장 조성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7년부터는 국내 항공기에 SAF 1% 사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내 정유사들은 물량 공급을 위해 기존 '코프로세싱' 생산 방식의 라인 가동을 지속하는 한편, 폭발적으로 증가할 글로벌 수요를 고려해 SAF 전용공장 마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국내 시장에서도 SAF 수요가 시장 조성 수준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을 통해 2027년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연료에 SAF를 1% 내외로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무화 제도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 분야 탄소 감축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19개국이 시작한 SAF 사용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SAF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와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바탕으로 생산된 친환경 연료로,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 연료 시스템을 활용해 사용할 수 있어 별도로 항공기 개조가 필요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정유사들은 국내에서 SAF 1% 의무화 제도가 시작되면 기존 '코프로세싱' 생산 라인을 통해 해당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코프로세싱이란 기존 정유 설비를 일부 개조해 석유 기반 원료와 동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함께 투입해 SAF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이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SAF를 생산하고 있다"며 "1%는 기존 시설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시장의 급격한 수요 확장을 염두에 두고 SAF 전용공장 구축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7년 이후 SAF 전용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며, 에쓰오일 역시 올해 하반기 SAF 생산 전용 공장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전용 시설이 전무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SAF 생산 시설은 320여 곳에 달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전 세계 SAF 수요는 지난 2022년 기준 24만t톤에서 2030년 1835만t으로 70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처럼 생산 지원을 통해 SAF 생산 원가가 크게 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을 연금개혁 방향 중 주목되는 부분은 '다층 연금 체계' 강화다.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모두 연계한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 세제혜택, 임기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안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의 제안은 4일 정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가 다층 연금 체계 강화안을 내놓는 것은 자동안정화 장치 등이 국민연금에 도입됐을 땐 연금이 깎일 수 있어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 퇴직연금 등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 도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전체의 26.8%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가 퇴직연금을 채택했지만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였다. 소규모 회사일 수록 적립금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도입률이 미미하다.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 의무화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안정적 국민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연금과 함께 퇴직·개인·직역연금 모두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공제한도를 더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제도 전면 손질'도 윤 대통령이 밝힌 만큼 연금개혁안 포함이 확실시 된다. 생계급여·기초연금이 중첩돼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다만 개인연금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을 경우, 연금 자산을 모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보완방안으로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연금납부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 매칭 방식 보조금 지급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7년부터 국내에서도 항공기 연료의 1%를 지속가능항공유(SAF)로 채우는 의무화 정책이 추진된다. SAF 확산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시설투자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SAF 확산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양 부처는 2027년부터 국내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를 1% 내외로 의무 급유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7년은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회원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해다.  SAF 의무화가 항공운임을 높여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준비한다. 또 규제 완화를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해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한편 대한항공에 SAF를 급유하는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SAF 급유 상용 운항도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주 1회 인천~하네다 노선 항공기에 SAF를 1% 혼합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항공도 다음달 2일부터 같은 노선에 1%를 섞기로 했다. 그 외에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이 SAF 급유 상용운항에 참여한다. 상용 운항 시작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책 발표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SAF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정책발표와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이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 급유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SAF를 활용한 국제 노선 정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SAF는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및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지난해 SAF 혼합유를 급유한 국내 화물기가 6차례 시범 운항한 바 있으나 승객을 태운 여객기가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웹사이트에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됐다. 이날 대한항공의 인천발 일본 하네다행 노선 항공편을 시작으로 티웨이항공(인천∼구마모토), 아시아나항공(인천∼하네다), 이스타항공(인천∼간사이), 제주항공(인천∼후쿠오카), 진에어(인천∼기타큐슈)가 올해 4·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SAF 급유를 시작한다. 6개 항공사는 SAF가 1% 혼합된 연료를 주 1회 급유해 운항한다. 정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의무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SAF 1% 혼합 급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SAF의 시세가 일반 항공유의 2∼3배 수준인 만큼 SAF 혼합 의무화가 항공 운임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운수권 배분 시 운임 인상 정도를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항공사의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SAF 이용 승객에 대한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정부는 SAF의 생산·공급·기술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책도 마련한다.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투자가 확정될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폐식용유 외 다양한 원료를 기반으로 SAF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해외 바이오자원 공동 조사에 나서고 국내외 기업과 한국석유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원료 확보·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며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완성차 업계는 '수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향후 공개 범위를 모든 신차에 적용할지를 두고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사 공개만으로는 안전성 등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어려워 세부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완성차 업계 "정부 정책 따를 것"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KG모빌리티, BMW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볼보코리아 등 대다수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를 따를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불안 해소를 위해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배터리 정보를 의무화하고, 업계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및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지금까지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도 "현재도 제조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브랜드 지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어벤저 배터리 제조사를 '중국 CATL'이라고 공개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관계자는 "다른 완성차 업체와 달리 향후 공개할 신차 배터리 제조사도 공개했다"며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볼보코리아도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전했다. 일부 수입차들은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와 관련, 국내 법적 요구사항을 본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제조사 공개만으로 부족"완성차 업계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조치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제조사만 안다고 해서 배터리가 안전한지, 무엇이 좋은지 등을 알 수가 없다"며 "배터리 정보 공개를 결정한 만큼 배터리의 화재사고 건수, 사고 확률 등을 함께 알려줘야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배터리 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있다.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은 "화재가 어디서 났는지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가 쌓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대처방안도 연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도 "근본 원인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경쟁력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새 규제로 인식되면 산업 자체가 움츠러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사 발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규제로 부담을 느낀 수입차들이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발을 뺀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