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반 쏟아내고 있는 정책과 그 추진 속도를 보면서 유통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발생할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 규제 강화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 하며,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휴업일을 평일에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그마나 매출 감소가 덜한 평일 휴무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지난 3월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용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제정된 2012년과 지금 유통환경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커머스에 주도권을 내주고 점포수를 줄여가고 있으며, 주요 업체 중 하나인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가 과연 영업시간 규제를 받아야 할 만큼의 위치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다. 그런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같은 수요층을 동일한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유통업계는 이미 최저가 경쟁보단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들지에 대한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어차피 가격 경쟁력은 그 자리에서 1원 단위까지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같은 가격이라도 집앞까지 배송하는 이커머스를 활용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는 더 이상 싸게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편안하고 오래 머무는 곳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양육자에게 대형마트의 경쟁력 중 하나는 사교육 시장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취학 전 아이들의 축구, 바둑, 미술, 발레 등을 마트 문화센터에서 시중 학원보다 훨씬 싼 가격에 가르쳤다. 비가 와도, 한파가 몰아쳐도, 미세먼지가 극성이라도 항상 같은 수준의 온도와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는 마트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장 손쉬운 나들이 장소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대형마트는 오히려 월 2회 의무휴일을 폐지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JK김동욱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강화를 우려했다. JK김동욱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트 의무휴업일 법안에 무너진 직원들의 심정을 대신해 본다"고 적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오세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는 공휴일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해당 법안이 유통업계에 악재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반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넣지는 않았다. JK김동욱은 이재명 정부를 거듭 저격해왔다. 지난 9일에는 SNS를 통해 "경제야 어떻게 괜찮겠나. 많이 걱정된다"며 "재난지원금이란 게 지금 이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이긴 할까 싶다"고 소비진작 카드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에는 "결국 싣지 말아야 될 곡들을 실어야 되는 결가를 초래하게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곡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듯"이라고 밝혔다. JK김동욱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왔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재 지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명확히 제도화하려는 국회 입법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제도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 2018년에 걸쳐 각각 합헌 결정과 소상공인 편에 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 발전이라는 헌법상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일부 불이익도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2024년 1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 협의에 따른 ‘평일 휴업’ 방침으로 선회토록 했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공연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오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공연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2011년 입법 당시의 원칙을 되살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반겼다. 논란이 되는 공휴일 휴업도 ‘매 공휴일마다 영업 중단’이 아니라 ‘매월 두 차례, 일요일 휴업’이라는 점에서 오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법 취지대로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법 제정 당시의 목적과 헌법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효과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06년 1610개였던 전국 전통시장은 2020년 1401개로 줄었고, 점포 수는 같은 기간 1만8580개(8.2%) 감소했다. 대형마트 규제 없이는 감소세가 더 가팔랐을 것이란 해석이다. 소비자 대체 수요도 전통시장 등지로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4년 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 △대형마트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소공연은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 몰락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건전한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소공연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 일정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소매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법정 공휴일에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발의됐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고, 일각에서는 아예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우려가 제기된 발단은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항을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로 고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토록 강제하는 게 골자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자율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은 반드시 문을 닫게 된다.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실적 부진의 원인이 아니고,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입법 제안 취지이다. 그러나 업계 우려와 달리 정부·여당은 아직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에 포함돼있긴 하지만 당정 차원의 우선순위로 잡혀있진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온라인 유통 성장에 따른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편만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통시장 보호 목적은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유통시장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맞붙는 게 아닌 온라인 유통 급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 전반의 구조적 위기”라고 짚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가 온라인 유통 쏠림 현상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이나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 구매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예시를 들었다. 전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개선돼야 할 사항이지, 확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다양한 생활권 현실과 소비 행태를 정교하게 반영해 실효성과 형평성, 소비자 권익까지 함께 고려해 유통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도 SNS를 통해 “맞벌이 육아 가정과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장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애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어 무척 힘들다”며 “절대 못 견딜 불편은 아니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는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에 이전되는 매출은 1% 수준에 그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하며 “대부분 식자재마트 등 다른 중소형 슈퍼마켓 혹은 온라인 쇼핑으로 이전된다고 한다”면서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소매 유통도 재편되는 급변기라 산업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관악구가 지난 8일 관내 대형 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자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악구의 결정에 대해 규탄했다. 마트노조는 휴일 휴무를 통해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대통령 하나 바뀌면서 완전히 흔들렸다"며 "노동자들의 삶은 다시 일요일 없는 삶, 가족 없는 삶, 사회관계가 단절되었던 십수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7일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고 이틀 뒤인 9일 일요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트노조는 "관악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하는 등 소극적인 절차만 밟고,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아 마트노동자들이 행정예고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며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행보도 없어 매장에서 일하는 많은 마트노동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라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많아졌죠."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서 만난 소비자 김모씨(58)는 이같이 말했다. 서초구에서 지난해 1월 28일부터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을 주말 대신 평일로 전환한 지 1년이 지났다. 당초 대형마트가 휴일에 쉬면 인근 상권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에서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그나마 서초구가 처음 평일로 완화한 것이다. ■평일 전환 후 마트·상권 동반성장이날 오전 11시 이마트 양재점은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분주했다.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주 2회 평일(양재점은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바꾸면서 서초구 대형마트 2곳 모두 전년 대비 객수가 늘었다. 평일 전환 이후 A마트는 5%, B마트는 3.4%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권도 대형마트의 휴무일 평일 전환 후 매출과 유동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월 서초구의 인근 상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유동인구도 지난해 3월 10.0%, 4월 6.2%씩 증가했다. 서초구의 실험 결과 대형마트 휴일 영업이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초구 주민 이모씨(60)는 "물건을 조금 살 때는 가까운 동네 슈퍼를 여전히 찾는다"며 "그래도 자체브랜드(PB)나 다양한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휴일을 이용해 마트를 찾는 편이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도, 시장도 외면특히 이마트 양재점에서는 카트에 어린 자녀를 태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았다. 서초구에서 6년 이상 거주했다는 김모씨(36)는 1년 전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았을 때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돌보면서 장을 봐야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에 편하고 따뜻한 실내 마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일요일에 마트가 문을 닫으면 그 전날이나 다음 날 물건을 사지 굳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쇼핑을 위해 찾아온 주민들도 있었다. 이날 강남구 주민 김모씨(42)는 차로 20분 거리인 이곳을 찾았다. 그는 "맞벌이라 주말에 쉴 때 한번에 필요한 물건을 모두 사는 편"이라며 "집 근처 마트가 휴일에 문을 닫을 경우에도 양재점을 오는데 차를 이용하다 보니 주차가 불편한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 침해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대형마트가 소비침체와 이커머스 공세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이라는 철 지난 규제는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2년 전에는 사람들이 마트 대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간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규제를 만들었지만 현재 실태와는 맞지 않다"며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유통업 전반이 바뀌면서 대형마트가 오프라인 유통업계 1위 업태에서 꼴찌로 추락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마트에 사람이 몰리면 손님들이 그 주변 시장도 가고, 외식도 하면서 상권 매출이 다 같이 커지는 편"이라며 "내수시장이 최근 1년 동안 망가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더욱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지역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서초구를 시작으로 동대문구, 중구에 이어 지난 6일 관악구까지 동참하며 4곳으로 늘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에서 유통산업계가 현재와 미래 모두 꽉 막힌 답답한 형국을 맞았다. 가뜩이나 소비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탄핵 사태까지 터지면서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개혁 법안들이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더욱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운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폐지 물 건너가나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등 규제완화책이 모두 급제동이 걸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한달에 두번 지정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면 날짜를 바꿀 수 있다. 대구시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와 중구 등이 일요일 대신 평일에 휴업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인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의무휴업일을 자율 변경하거나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높아져 왔다.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대형마트 규제의 반사이익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플랫폼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채널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2015년 28.4%에서 지난해 50.5%로 대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 비중은 27.8%에서 12.7%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 측면에서도 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서울시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전환한 가운데 지역 특성상 도심 오피스타운과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한 복합상권이 많아 주말에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반겼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더라도 평일에 2번 쉬어서 휴점일수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한 2013년 당시와는 업계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연간 수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던 대형마트는 최근 들어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점포 수를 줄이는 처지다. 매출은 늘어도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정운영비를 줄이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1위 이마트는 올해 2·4분기엔 34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롯데마트도 162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늘기도 했다. ■정권교체 후 규제 강화 우려의무휴업일 폐지 혹은 자율 변경으로 바뀌어가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활발하게 제안됐던 규제완화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몰리면서 업계는 더욱 답답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며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주도한 만큼 유통 대기업에 대한 압박은 더욱 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해 9명의 여야 의원들이 낸 1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야당 의원들은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강제해야 한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거나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쇼핑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의하면서 오프라인 중심 유통사들은 탄력적인 영업시간 운영 및 온라인 비즈니스 확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등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연말 특수 분위기가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로는 규제 강화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라면서 "당장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같다"고 걱정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며,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일 삭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지역상권 활성화 도움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다.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전환하고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이 이전보다 52.9%나 증가했다. 대형마트 매출뿐만 아니라, 인근 음식점(25.1%), 소매업(19.8%), 농축수산물 전문점(12.6%) 등의 매출도 함께 상승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개선이 인근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구시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2월 서울 동대문구, 5월 부산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무휴업일 전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87.5%에 달한다. 대형마트 폐점이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롯데마트 도봉점(2020년 11월)과 구로점(2020년 12월)이 폐점한 이후 반경 2km 내 주변 상권 매출액이 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폐점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한은의 해석이다. 이는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을 황폐화시킨다는 기존 통설을 뒤집는 결과다. ■유통법 개정안 놓고 여야 이견 여전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매출은 2013년 38조4978억원에서 2022년 209조8790억원으로 5.5배 성장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는 2·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3조8392억원을 기록하며, 210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롯데마트 역시 올해 2·4분기 매출이 1조46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고, 지난해 2·4분기 32억원이던 영업 손실이 16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가 주변 상권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결과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6월,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금지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7월에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강승규 의원도 10월에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삭제 및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8월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오세희 의원도 9월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유통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쟁 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의무휴업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가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통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공을 통해 제작됐음을 알립니다.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7녕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비자가 만족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시 민선 8기 민생혁신 핵심 과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8개 구·군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일요일→월요일)로 전환했다. 정책 변화 이후 6개월 간 효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성과 만족도도 상승했다. 이에 충북 청주(2023년 5월), 서울 서초구(2024년 1월), 서울 동대문구(2024년 2월), 부산시(2024년 5월)는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적극 호응해 지난 1월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정장수 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대구를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통해 지역 대·중·소유통업체들이 상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따라 6월 23일 일요일에는 정상 영업하며, 최초 휴무일은 26일 수요일이 된다. 7월부터 의무휴업일이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정상 시행됨에 따라 매주 일요일 롯데마트 장암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대형마트 3곳과 22개 준대규모점포에서 쇼핑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점포 현황은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기업경제·농업에서 조회 가능하다. 다만 코스트코코리아 의정부점은 기존대로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이해 당사자와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5월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 본격 추진하게 됐다. 김동근 시장은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변 골목상권도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