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소장인 손모씨의 사망과 관련,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의문사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의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손 소장이 일했던 쉼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손 소장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놓고 곽 의원은 "사인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 소장) 사인이 납득이 간다면 저도 할 말 없지만 납득이 안 가고, 제 설명이 맞다면 이것도 의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경찰에서 손 소장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책임자인 배용석 파주경찰서장이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했다. 올해 1월 파주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경력 때문에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타살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에 대해 곽 의원은 "저희는 정확한 사인이 뭔지 분명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내용을 경찰이 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식 답변 받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한 곽 의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관계자에게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또 "고인이 사망 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수사기관은 포렌식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 마감기한이 9월 13일로 종료된다.위원회는 2018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진정대상은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접수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전라북도는 위원회 진정마감일이 9월 13일로 5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등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ABC뉴스 등은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폐질환의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 전자담배 흡연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전자담배 흡연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오리건,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인디애나에서 모두 5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이들은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DC는 33개 주에서 450건의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CDC와 주 보건 당국 등은 해당 질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대마 성분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포함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이같은 질환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6일 관련 질환자 34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사례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보건국은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대마 성분 전자담배의 농도를 더 짙게 만드는데 사용된다"며 "이를 가열해 흡입할 경우 폐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학 전문가와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폐질환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전자담배 #폐질환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3년 전 의문사로 종결된 가수 김성재씨(당시 23세)의 사망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1만여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재수사 및 재조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가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돼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지만 법조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재수사 등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의문점 투성이, 미제 사건 밝혀야"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김성재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청원글에는 이날 기준 1만794명이 동의했다.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라는 것이다.1995년 11월 20일 새벽 인기그룹 '듀스' 출신 김씨는 서울의 한 호텔 숙소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성공적인 솔로 컴백 무대를 자축한 다음날이었다. 부검 결과 오른쪽 팔에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로 밝혀지면서 추측이 난무했다. 당시 검찰은 △평소 김씨의 여자친구가 김씨 외출이나 팬들과 만남을 싫어하는 등 집착이 심한 점 △김씨에게 가스총을 쏘거나 수면시 팔다리를 묶은 전력이 있는 점 △치과대학 재학생인 여자친구가 동물병원에 가서 본인 개의 안락사 명분으로 졸레틸과 주사기를 구입한 점 △사망시간대의 상당부분을 김씨와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던 점 △누군가에 의해 오른쪽 팔에 28번의 주사가 놓이거나 정상인보다 많은 마그네슘이 검출된 점 △김씨 사망 후 여자친구가 동물병원을 다시 찾아 약품구입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점 △여자친구가 김씨 사망 후 그리 슬픈 기색이 아니었다는 김씨 모친과 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여자친구를 살인죄로 기소, 사형을 구형했다.1심은 이같은 범죄사실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과 3심은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나간 시각 이전에 김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작은 개 1마리를 안락사시킬만한 분량의 약물로 건강한 청년을 죽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김씨가 지인들에게 여자친구의 가스총.결박 관련을 이야기할 때 심각하기 보다 황당해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분위기였다는 점 △정신 감정 결과 여자친구가 성격적으로 약간 의존적이고 복종적이기는 하지만 본래 매우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타인에 비해 소유욕과 집착력이 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에 비춰 사고사 가능성이 있는 점 △여자친구 외에 호텔에 있었던 김씨 일행 7명과 외부 침입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 판결은 확정됐다.■법조계 "일사부재리 원칙, 기판력으로 희박"법조계는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및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에 의해 현실적으로 재수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법무법인 천일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며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남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도 "기판력 때문에 기소가 안되는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할 리가 없다"고 전했다.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부실수사를 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거사위 한 위원은 "재조사 대상이 되려면 검찰이 잘못한 사례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피고인이 신청해야 하는 재심 청구도 할 수 없어 재조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국방부는 1일  장기간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故) 김훈 중위를 비롯한 '군 의문사 사망자'에 대한 순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국방부는 제17-10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김훈 중위와 고 임인식 준위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의문사위원회(군의문사위)에서 600건 접수받아 이중 진상규명건이 230건, 기각 이 118건, 진상규명 불능 45건으로 분류하고 이중 118건을 순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는 유족의 요청이 없거나 재조사가 끝나지 않아 심사를 못한 사건들이다."면서 "진상규명 불능 45건중에서 고 김훈 중위를 비롯한 7건은 순직 결정했고, 심사위원과 유족들이 진상규명 순직 분류표에 반영되기를 희망해 12월까지 개정령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심사에서도 수사기관과 국가기관(군의문사위,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원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사실(사체 발견장소, 사망 전후상황, 담당 공무내용 등)을 기초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했다. 1998년 휴전선 감시 초소(GP)인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소대장으로 복무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고 김훈 중위는 19년만에 순직으로 결정됐다. 군의문사위에서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고 임인식 준위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 48년만에 순직으로 결정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 의문사'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근원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방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 20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족됐다. 국방부는 "추진단 설립 취지에 맞도록 군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 업무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고(故) 허원근 일병이 군 복무중 의문사로 사망한지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16일 군 의문사 중 '진상규명 불명' 사건도 순직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일병의 죽음은 지난 33년간 자살과 타살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군내 사망사건이다. 이날 국방부는 4월 28일 제 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과거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판결을 받은 허 일병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4년 4월 2일 허 일병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최전방 GOP(일반천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중 3발의 총상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염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유가족의 끊임없는 사건진상 규명 요청으로 2002년 9월 10일 열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타살'된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이러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1월 28일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총기 오발 사고는 없었다며 '자살'로 결론 지었다. 이후 긴 법정공방 끝에 타살과 자살로 결론이 수차례 번복되전 중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이 유족의 재심청구 '기각'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과거 타살논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사망형태와 상관없이 공무와의 연관성으로 판당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순직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2015년 군인사법에 사망부분에 자살이 빠지면서 공무와의 상관관계만 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허 일병과 같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국방부는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진상 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 분류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허 일병 사망 사건은 군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많아 아쉬움이 큰 사건이었다"면서 "국가를 위해 군입대를 한 장병의 사망사건을 군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야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고 채동하의 어머니가 그의 사망원인에 의문을 제기해 부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27일 경찰 측은 브리핑을 통해 “채동하 자살 추정 사망 발견 당시 현관 출입문은 잠겨져 있는 등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으며 집 안에는 다 먹은 양주병, 여행용 가방, 약봉지가 발견된 것 외에 다른 특이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과 관련된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더불어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채동하와 통화를 한 어머니는 당시 그가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채동하의 특별한 자살 징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원인에 대해 의문을 갖고 부검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30일께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정도와 기간, 휴대폰 통화내역, 최근 행적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27일 오전 11시 3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전 SG워너비 출신 가수 채동하(30, 본명 최도식)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박명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n@gmail.com 관련기사   ▶ 고 채동하 옛연인 이보람, '4일 전 안부 문자 답장 못해'   ▶ 아오이 유우,깊은 연인 관계인 오오모리 나오와 결별 '왜?'   ▶ 김은정, 깜찍한 '도배 인증샷' 공개   ▶ 김그림, 김완선과 다정한 직찍 공개 "멋진 선배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이 미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파키스탄에서 사살됐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 ABC 방송이 2일 보도했다. 빈라덴 사망 발표가 나간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투성이인 빈라덴의 사진들이 나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공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ABC는 전했다. 트위터에는 죽은 빈라덴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는한은 그의 사망을 아직 믿을 수 없다는 글들이 다량으로 올려지고 있다. 또 9·11 테러 당시 가족들을 잃은 일부 유족들도 직접 볼 수 있을때까지는 빈라덴의 사망을 믿을 수 없다며 비록 참혹하겠지만 동영상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텍사스대 재학중인 한 학생은 빈라덴의 사망에 대한 소문이 2001년 12월부터 이미 나돌기 시작했다며 아직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빈라덴이 사망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가 은둔했던 파키스탄의 저택을 공습하지 않는 대신 비록 어려운 방법이지만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사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오바마의 대테러 고문인 존 브레넌은 죽은 빈라덴의 모습이 담긴 사진공개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그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박하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jyoon@fnnews.com윤재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 30대 배관공 A씨가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내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건강 상 단순 사망으로 추정됐지만 부검에 나선 국과수에 의해 중대재해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는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질식사를 의심하고 있다. 10월 31일 전국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 동구 한 조선소의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안에서 마스킹 작업(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무 등으로 감싸는 것)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배관공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동료 작업자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금속노조 등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고인은 사망 당시 밀폐공간인 메탄올 탱크에서 작업했다"라며 "이 탱크는 24일까지 아르곤 용접 작업이 진행됐던 장소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르곤 용접은 불연성인 아르곤 가스를 사용한 용접법이다. 아르곤 가스 자체는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지만,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산소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사망 당일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노동단체의 주장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A씨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28일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1차 소견이 나왔다. 노동단체가 유족 대표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검의는 '뇌와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타박상이나 외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업현장에서 가스 누출과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즉각 경찰에 현장 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9일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부산지청, 경찰, 국과수의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 현장 감식에서는 재해자 발견 당시 업체의 진술과 현장을 조사한 노동조합의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출신 사업가 서세원(67)씨가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에 숨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링거를 맞다가 쇼크사 했다’라는 보도에 의학전문기자 홍혜걸 박사와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놨다. 의학관련 유튜브 채널 ‘비온뒤’를 운영하고 있는 의학전문기자인 홍혜걸 박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세원씨 죽음으로 링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은 일부 추측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링거는 체액과 동일한 성분으로 물과 전해질이 기본이다. 필요에 따라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들어갈 뿐 어떠한 독성 혹은 알레르기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령 커피 마시다 죽었다고 해서 커피가 원인이 아니듯 링거는 잘못이 없다”면서 “오염되거나 변질된 것만 아니라면 링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서씨 사망은 아마 지병 등 기왕력(기존 병력) 있거나 심장 쪽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도 유튜브를 통해 서씨 사망이 ‘링거로 인한 쇼크사’는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15년째 많은 사람들에게 링거를 놓고 있지만, 쇼크나 알러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다만 수액이 오염되거나 다른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으면 쇼크사나 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고 했다. 이어 “애초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지, 링거 맞을 때 다른 의학적 사건이 벌어졌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씨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도중 심정지가 왔고 같은 날 오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소 당뇨를 앓았다. 서씨가 사망한 캄보디아 현지 병원은 아직 개원 전으로 의사도 없는 상태였고, 채용된 지 하루 된 간호사가 그에게 링거를 놨다는 보도가 나오며 ‘의료 과실’ 의혹도 불거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