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을 몰래 알려주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은 의사에게 7년 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산모 B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줘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간호사를 시켜 B씨의 양막을 핀셋으로 파열하게 해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로부터 7년이 지난 지난해 9월 A씨에게 7개월 15일의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가 2008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옛 의료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며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09년 개정된 현행 의료법은 임신 32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은 알려줄 수 있게 하고 있다. 위반시 자격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비의료인인 간호사가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법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원고에게 이미 2011년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보냈다"며 "사건 당시로부터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더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0-25 09:40:50[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업체가 바이오기업 간판을 달고 지하에서 비밀리에 대리모 사업을 해왔다는 현지 언론 폭로가 나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 중화권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난TV는 지난 2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거의 버려진 자동차 무역 상가 지하에 대리모 고급 실험실이 숨겨져 있다고 폭로했다. 해당 업체는 겉으로는 바이오기업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오랫동안 대리모 사업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실험실 부지 면적은 800㎡에 달해 중국 북부 지역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대리모가 아이 한 명을 대신 낳아주는 대가로 업체가 받은 돈은 75만위안(1억4000만원)이며, 아이 성별을 확인하려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20만위안(약 37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병원 의사들이 대리모 업체와 결탁해 실험실에서 난자 채취와 이식 등 불법 수술을 했고, 회당 비용 1500위안(28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대리모 업체는 직원이 5∼6명으로 많지 않고, 이 중 일부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대리모가 필요한 고객들을 물색하는 한편 대리모 지원자들도 찾았다”고 덧붙였다. 보도 직후 칭다오시 위생건강위원회는 “공안 등 부서와 즉시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사안을 조사했다”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에서 대리모 출산은 불법이다. 다만 불임 등으로 수요가 많아 관련 사업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8 07:50:36홈쇼핑 채널의 광고 효과가 홈쇼핑사의 모바일·인터넷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모바일·인터넷 매출을 공개해 송출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윤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19일 한국언론학회가 관훈클럽에서 개최한 '미디어 시장 변화가 홈쇼핑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 참석해 "TV홈쇼핑 방송 당일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결제 비율은 홈쇼핑 방송 중(58.7%), 홈쇼핑 방송 시청 후 1시간 이내(9.1%), 방송 시청 당일(16.7%)로 총 84.5%로, 홈쇼핑 방송 시청이 시청자 방송 당일의 모바일·인터넷 결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 업계는 송출수수료 문제를 놓고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위성·IPTV)로부터 채널을 배정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지난해에는 홈쇼핑사들이 송출 수수료 갈등 끝에 일부 방송 사업자에 송출 중단을 통보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홈쇼핑사별로 제공하는 방송, 모바일·인터넷 매출 추이가 다른데, 사업자간 협상으로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홈쇼핑 모바일·인터넷 결제 데이터를 구분해 공개하고 제3자로부터 검증을 통해 정확한 방송 매출 집계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홍원식 한국언론학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용희 경희대 교수도 'TV홈쇼핑-유료방송시장 현황 및 모바일·인터넷 매출 구분 기준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모바일 앱 매출을 공개한 TV홈쇼핑 회사가 거의 없는 등 데이터가 부족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며 "TV홈쇼핑은 모바일·인터넷으로 방송 매출을 전이하고 있어 실제 홈쇼핑 채널이 홈쇼핑 사업자의 커머스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가 방송 중 추가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으로 고객을 모바일·인터넷 결제로 유도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TV홈쇼핑 시청과 앱 사용 관계에서 가구 도달률이 1% 증가할 경우 홈쇼핑사의 모바일 앱 평균 사용시간이 약 47.54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가구도달률 증가가 모바일 앱 총 사용시간과 사용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며 "TV홈쇼핑 시청과 앱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TV홈쇼핑 시청시간, 구매 빈도, 성별 등이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19 18:19:15홈쇼핑 채널의 광고 효과가 홈쇼핑사의 모바일·인터넷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모바일·인터넷 매출을 공개해 송출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윤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19일 한국언론학회가 관훈클럽에서 개최한 ‘미디어 시장 변화가 홈쇼핑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 참석해 “TV홈쇼핑 방송 당일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결제 비율은 홈쇼핑 방송 중(58.7%), 홈쇼핑 방송 시청 후 1시간 이내(9.1%), 방송 시청 당일(16.7%)로 총 84.5%로, 홈쇼핑 방송 시청이 시청자 방송 당일의 모바일·인터넷 결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 업계는 송출수수료 문제를 놓고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위성·IPTV)로부터 채널을 배정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지난해에는 홈쇼핑사들이 송출 수수료 갈등 끝에 일부 방송 사업자에 송출 중단을 통보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홈쇼핑사별로 제공하는 방송, 모바일·인터넷 매출 추이가 다른데, 사업자간 협상으로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홈쇼핑 모바일·인터넷 결제 데이터를 구분해 공개하고 제3자로부터 검증을 통해 정확한 방송 매출 집계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홍원식 한국언론학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도 ‘TV홈쇼핑-유료방송시장 현황 및 모바일·인터넷 매출 구분 기준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모바일 앱 매출을 공개한 TV홈쇼핑 회사가 거의 없는 등 데이터가 부족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며 “TV홈쇼핑은 모바일·인터넷으로 방송 매출을 전이하고 있어 실제 홈쇼핑 채널이 홈쇼핑 사업자의 커머스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가 방송 중 추가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으로 고객을 모바일·인터넷 결제로 유도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TV홈쇼핑 시청과 앱 사용 관계에서 가구 도달률이 1% 증가할 경우 홈쇼핑사의 모바일 앱 평균 사용시간이 약 47.54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가구도달률 증가가 모바일 앱 총 사용시간과 사용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며 “TV홈쇼핑 시청과 앱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TV홈쇼핑 시청시간, 구매 빈도, 성별 등이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측의 상생방안으로 △채널과 모바일 플랫폼의 통합 전략 강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제공 △크로스 프로모션 및 공동 마케팅 △장기적인 파트너십 등을 제시했다. 이후 송종현 선문대 교수, 박세진 한양대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19 12:08:29[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에서 ‘XY 염색체’를 보유한 여성 복서에 대한 성별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한 프랑스 여성 복서가 국제복싱협회(IBA)가 성별 확인을 위해 수치스러운 검사까지 벌였다고 폭로했다. 프랑스 복싱 선수 에밀리 손비코는 6일(현지시각) RMC스포츠 등 현지 매체에 "복싱계에서는 여성성 테스트가 흔한 일"이라며 "단지, IBA의 성별 검사 방식은 일반적인 혈액 검사가 아니라 여성을 모독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않은 손비코는 "심판이나 상대 코치들 쪽에서 남성스러워 보이는 상대 운동선수를 보고 의심을 갖게 되면 바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 경우 공정성을 위해 모든 선수들에게 여성성 테스트를 적용한다”고 했다. 이어 "나도 2번이나 '여성성 테스트'를 받았다"라며 "체중 측정 장소에서 의사가 바지를 내리라고 해서 안쪽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 4월 칼리프와 맞붙어 패한 손비코는 “(칼리프)그녀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조금 더 많거나 염색체에 무언가 있을 수는 있다”라며 "그녀는 대부분의 여성을 능가하는 힘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자와 싸우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국제복싱협회(IBA)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칼리프와 린위팅(대만)이 ‘XY 염색체’를 보유했다며 실격 처리했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어떤 염색체를 가졌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 어떤 신체적 수치가 ‘여성보다는 남성에 가까운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IBA의 성별 테스트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이라 출처를 신뢰할 수 없었다”라며 “너무나 허술한 내용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두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한편,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칼리프와 린위팅은 모두 결승에 진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8 22:32:31"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6회에 걸쳐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1.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가정을 꾸리기엔 부담스러워요. 집값도 비싼 데다 요즘엔 전세사기도 많아서 신혼집 장만도 부담이고, 만약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해야 할 텐데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비혼 주의자 신태규씨(35) #2. "독박 육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 미래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도 삼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설령 그게 내 자식이더라도) 내 삶, 커리어 등을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난 나로 살고 싶지 누구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혼 주의자는 아니지만 출산할 생각이 없다는 최예진씨(30) 결혼도 출산도 싫다는 이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말한다. 그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는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결혼 5년 차인 유연서씨(34)는 '딩크족'이다. 맞벌이 부부인 유씨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양육비와 주거비 그리고 양육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출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책, 기업은 돈 쏟아붓겠다지만... "출산하면 1억 드려요."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육아 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아빠 출산 휴가일은 20일로 확대하고,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도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선두주자인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1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부영이 이러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 큰 반향이 일었다. 부영그룹의 올해 공개채용에 직전 공채였던 2017년보다 지원자 수가 무려 5배 증가했으며, 경력직의 경우 20·30대 지원자가 몰렸다는 게 부영 측의 설명이다.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GS건설, 호반그룹, 넥슨코리아 등 다른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출산 축하금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사내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은 과연 인구 절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는 우리나라에 14%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고도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 그 이후에 있다 직장에 다니던 여성 절반은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부터 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단기) 여성의 고용률은 39%, 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장기)는 49.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 이후 5년 이내에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여성의 고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까지 일하던 여성은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4년까지 고용률이 47.1%, 출산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43.4%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인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일·가정양립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하락 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5~10년 기준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과의 고용률 하락 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4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43.7%), 미국(42.6%), 독일(29.7%), 덴마크(12.5%), 스웨덴(5.2%) 순으로 집계됐다.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자. 2021년 덴마크 합계 출산율은 1.72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0.81명)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덴마크의 경우 2019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81.7%로 이 중 전일제 근무자는 72.5%, 시간제 근로자는 9.1%로 집계됐다. 덴마크는 주 37시간 근무 정착과 오후 4시 퇴근, 연간 5주 유급휴가,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한국과 상반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덴마크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 강사는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양육, 즉 아이 돌봄은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진다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모성 패널티(출산 이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다른 국가들보다 큰 이유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결혼 전 소득이 높다"며 "출산하고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출산 전이나 결혼 전 수준의 임금을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연한 국가들의 경우 (출산과 결혼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고, 덴마크나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며 "(이들 국가는) 평등의식, 즉 일과 가정에 대한 분담과 성별간의 가사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도 '2024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짚었다. OECD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양립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여전한 '독박 육아', 여성에 초점 맞춰 일·가정 양립 해야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인실 원장은 '결혼할 사람'과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출산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 지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출산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라며 "여성의 경우 아직도 '독박 육아'가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산하면 회사에서도 불리함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대하는 태도나 기대감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의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 유무를 고민하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이유가 훨씬 더 크다"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라며, '일·가정양립'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성도 일·가정양립이지만 당분간은 여성에 초점을 두고 가줘야 하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일·가정양립' 등의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체 인력이나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7 06:01:21한지수 소설가의 첫 단편 소설집 '나는 자정에 결혼했다'가 복간본으로 출간됐다. 이번 복간본은 2006년 등단 후 첫 출간된 한 작가의 소설집으로 문단에서 호평받은 단편소설 다수가 수록됐다. 책에 실린 7편의 작품들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수작들로, 특유의 빛나는 감성과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공간적 배경이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고 먼 나라 낯선 이국의 심층부까지 이르고 있어 서사의 영역이 두루 광범위하다. 화자가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 몸속의 자궁이 되기도 하고 외국에서 이주해온 동남아 여성이 되기도 한다. 국적과 성별, 사회적인 지위를 아우르는 작가의 시선과 주제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평이다. 소설집은 차별과 소외로 자신의 ‘피’까지 갈고 싶은 사람들의 슬픔과 불친절한 세상에 대한 화답을 주제로 펼쳐진다. 수록작 '페르마타'에서는 주인공인 치과의사가 성공을 강요하는 어머니에게서 악착 같이 의사가 되길 바라는 아내의 삶으로 이동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 한번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그는 ‘공황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구하는 수단’이라는 말처럼 탈출구를 끝내 찾지 못한 사람이다. '열대야에서 온 무지개'에 등장하는 사이란은 태국에서 이주해 한국 남자와 살고 있는 여성이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어렵사리 회복하면서 서툰 한국말로 ‘한우를 낳고 싶다’는 고백을 한다. 소를 수입해서 3년간 기르면 ‘국내산’이라고 표기할 수 있지만 진짜 한우는 본래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란 소를 말한다는 남편의 설명을 듣고 그녀가 내린 결론이다. 진짜가 되고 싶은 열망, 이주민이 아닌 정착민으로서 온전히 그들과 동등해지고 싶은 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한편, 한 작가는 2006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에 중편소설 '천사와 미모사'가 당선돼 등단했다. 이후 소설집 ‘자정의 결혼식’, 장편소설 ‘헤밍웨이 사랑법’, ‘빠레, 살라맛 뽀’, ‘파묻힌 도시의 연인’, ‘40일의 발칙한 아내’ 등을 펴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8-06 13:07:36【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대 최고령 후보간 재대결을 앞뒀던 미국 대선이 대혼란에 빠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승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대중적 인기가 높은 미셸 오바마 여사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미셸 오바마가 등판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인도계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올해 미국 대선은 사상 처음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 간의 대결이 된다. 만약 이 구도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더욱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로 빠져들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인종과 성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혼란을 겪게 됐지만 동시에 기회도 잡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과 건강, 인지 능력 등으로 공격받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밀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의 새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 민주당의 혼란이 가장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크게 낫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국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뿐 아니라 다른 후보까지 아우르는 '오픈 컨벤션'(열린 전당대회)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때문에 본인의 출마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진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진영 인사 중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행보도 관심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TV토론 이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던 대선판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만큼 민주당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통화에서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여유를 보였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측근들은 공화당 전당대회 최종일인 지난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승계할 경우 부통령 후보는 누가될 것인지 등을 확인했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 등 민주당 잠룡들의 스캔들 유무 등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7-22 06:04:32[파이낸셜뉴스] "대학에서 컴퓨터나 인공지능(AI)을 전공할 것이다." "'통재(通才)'가 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 "베이징대와 칭화대에 동시에 합격했다. 전자공학이나 반도체 쪽 공부를 할 계획이다." 中 수능 이과 수석들은 의대 대신 '이 학과' 선호 지난달 7~10일 치러진 중국의 대학 입시 시험인 '가오카오(高考)'의 성(省)별 결과가 잇달아 발표 중인 가운데, 3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각 성별 700점 이상의 고득점자들은 이같이 향후 지원 계획을 밝혔다. 가오카오는 750점 만점으로 중국 최상위 명문대학인 베이징대나 칭화대에 지원하려면 가오카오 응시 지역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680~700점 정도가 지원선이다. 각 성의 '장원(전체수석)'급 점수는 통상 710~720점 사이를 오간다. 의대가 블랙홀이 된 한국의 입시와 달리, AI와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전자공학 등의 공학계열 전공이 이과 최상위권의 선택을 받으며 두터운 중국 이공계 인재풀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문과생의 경우 경영학과와 함께 베이징대와 칭화대의 자율전공학과인 '원페이학원'과 '신야서원'이 최상위권의 선택을 받았다. 이과생의 경우 단연 컴퓨터·AI 관련 전공이 인기다. 칭화대의 '야오반'·'인텔리전스클래스(즈반)'같은 컴퓨터과학실험부가 인기이다. 야오반은 튜링상(컴퓨터 업계의 노벨상) 수상자인 야오치즈 칭화대 교차정보연구원장이 개설한 학과다.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경진대회, 정보 올림피아드 등에서 1, 2등 경력이 있는 고등학생과 각 성의 이과 장원급 학생에게만 입학 기회가 주어진다. 칭화대 교차정보연구원은 야오반 외에도 인공지능 중심의 '즈반'을 개설했으며, 2021년에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양자정보반'을 만들었다. 이 밖에도 칭화대의 공학 전공이 최상위권 사이에서 인기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거주하는 한 아이의 엄마인 마모씨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그리 인기가 있지 않다"면서 "자녀를 이과로 보낸다면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수학, 물리와 같은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도 충분해 과학자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마씨는 "최근 중국의 대졸자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의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곤 있지만 아직은 컴퓨터나 AI 관련 전공이 단연 선호도가 더 높다"라고 덧붙였다. "아낌없는 인적·물적 투자"...中 반도체 버팀목 되나 약 2년 동안의 고강도 제재에 중국 반도체업계는 자력갱생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3440억위안(약 64조6720억원)의 뭉칫돈을 반도체에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워 자립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 주도의 빅펀드를 조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로, 금액은 약 26조원이었던 1차 펀드와 37조원 수준이었던 2차 펀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다. AI와 반도체 관련 두터운 인재풀도 중국 반도체를 뒷받침하고 있다. AI 인재의 이동을 추적하는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부터 대학 학부에 2000개가 넘는 AI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칭화대 같은 최고 명문 대학에만 3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집중됐다. 상하이 푸단대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100개의 AI 과정을 개설한다. 폴슨연구소는 "더 많은 컴퓨터 및 기초과학 전공자들이 AI 산업에 합류하면서 중국 연구자들이 최첨단 AI 연구의 중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폴슨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상위 2% 수준의 AI 엘리트 연구자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 출신이 26%로 미국(28%)을 거의 따라잡았다. 상위 20% 수준 연구자까지 폭을 확대하면, 47%가 중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백기투항은 커녕 레거시(구형)와 제재의 틈새를 찾아 숨구멍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은 배경엔 아낌없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두터운 이공계 연구·개발(R&D) 인력풀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7나노 이어 이번엔 HBM까지?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중국 반도체기업들은 선단공정을 이용한 제품 양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는 미국이 제재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아니라 기존에 수입해 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사용해 7나노미터(1nm=10억분의1m) 칩을 양산했다. 대만 TSMC에서 생산된 제품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테스트 결과가 나왔지만, 미국 제재를 뚫고 미세공정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반도체업계를 놀라게 했다. 최근에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AI 가속기(AI 반도체의 일종)를 직접 설계하고, 양산에 돌입했다. 또, 제재의 틈을 이용해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쓰이는 레거시 반도체 생산량을 점점 늘리고 있다. 중국 해관(세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626억1300만달러(약 86조3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반도체 제조사들의 생산력 증대로 중국은 2025년 글로벌 웨이퍼 총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오히려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메모리업체들도 AI 시대 핵심 반도체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도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이번에는 HBM 반도체 제조를 위해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인 우한신신과 손잡았다고 1일 보도했다. SCMP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가 HBM 칩에 진출하는 것은 미국의 기술 제재를 무시하려는 화웨이의 가장 최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주요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도 HBM 개발에 뛰어들었다. 지난 5월 로이터 통신은 CXMT가 퉁푸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HBM 칩 샘플을 개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 HBM이나 파운드리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인 외부 인력 영입과 물량공세, 그리고 R&D 인력까지 세계 정상급이라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7-02 19:39:40[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자식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을 견뎌 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이 20여년 전 결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왔다. 두 자녀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아이들과 함께 원룸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학교와의 거리, 친구 관계를 이유로 돌연 아빠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결국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갖고자 하는 아내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시 친권·양육권 지정에 대해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둘째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을 원하는 A씨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도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남편이 6개월 전 A씨를 폭행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다"며 "다만 형사재판 외에 보호처분(수강명령·진단·상담·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2 07: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