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돌파'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연봉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2022년 기준 의사인력 9만2570명(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요양기관 근무)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했다.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2016년 7만7013명에서 2022년 9만257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연봉은 2억800만원에서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늘어났다. 전공의(연봉 6000만~7000만원)들은 통계에서 빠졌다. 병원급 의사 소득은 2억8600만원에서 3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연평균 연봉을 산출할 때 전공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2020년 기준 레지던트의 연평균 임금은 전문의의 30.8%이며 인턴의 연평균 임금은 일반의의 29.8% 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임금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OECD 국가의 연평균 임금 산출 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국가의 OECD 보수 정의를 따라 산출해 실제보다 연평균 임금이 과도하게 보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제외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OECD국가 중 상여, 수당 등을 제외하거나 개인 사업장의 소득을 제외하는 국가가 있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보다 봉직의 평균 연봉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상 의원급(동네 병의원)의 연봉이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착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한 것은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4대 보험 납부 후 확정된 소득금액이 해당 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 보다 낮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봉직의의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실제 소득보다 평균 연봉이 높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의사, 특히 개원의는 의료법상 1인 이상이 되어도 법인을 만들 수 없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구조"라면서 "연봉을 비교할 때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과 의사 연봉이 6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4일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원에서 2022년 3억100만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했고, 6년 새 44.7% 뛰었다. 임금 상승 폭은 개원의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016년 1억5800만원에서 2022년 2억100만원으로 연평균 4.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연봉은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 올랐다. 개원의 중에서도 안과 의사의 연봉이 6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4억7100만원, 이비인후과 4억1300만원, 마취통증의학과 3억9100만원 순이었다. 복지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족한 의사 공급으로 인해 비필수 의료시장의 의사 인건비는 상승하고 지방의료원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늘어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겨우 0.2명 증가한 2.1명에서 2.3명이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의사가 부족한 우리 현실과 향후 커질 의료공백 상황에 비춰볼 때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이 역사적 대국을 한 지 8년이 지나간다. 2016년 3월 9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첫 대국에서 18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구글의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인간의 생활과 사업과 창작 영역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곧 인간의 총체적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이 온다. 이 역사적 전환점, 즉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을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온다'는 저서에서 그 시기를 2045년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더 빨리 올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지난 30년에 비하면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러 전망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시간의 감소, 여가시간의 증가이다. 사람들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미래에 유망한 직업은 화이트칼라, 그레이칼라, 블루칼라가 아니라 레드칼라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큰 숙제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직종을 상징하는 레드칼라가 유망하다는 얘기이다. 남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정신상담을 필요로 한다. 가톨릭 사제들의 복장을 따서 블랙칼라가 미래의 안정적인 직업으로 거론된다. 요즘 다른 대학원은 학생들을 구하기 어려운데 심리상담 대학원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지구의 온난화와 인공지능의 습격에 대비한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한다. 일자리가 줄어들테니 인구 다이어트로 대응한다는 설명인데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한 해 30만명도 태어나지 않는 사회에서 초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과도기적인 숙제가 버겁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한 해 5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의사들의 진료과목별 최고 평균 연봉이 4억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 집단이 '악마화'되기까지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에 나서는데 대한민국은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는 것으로 비교되기도 한다. 전국에서 5000등까지 의대를 가버리면 이공계는 완전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의사가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직원 절반 이상이 연봉 22만8000달러를 받는다. 의사 연봉 4억과 반도체 전문인력 평균 연봉 3억인 두 나라 중에 어디가 미래 경쟁력이 있을까?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의사가 늘어나면 시장 원리상 의사들의 연봉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공계로 다시 고급 두뇌가 시선을 돌릴지 모른다. 그것이 이공계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가 간 경쟁의 속도로 볼 때는 10년의 공백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완전히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이공계 고급두뇌 유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 의사들이 반드시 진료를 하고 개업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헬스케어 바이오산업이 미래의 경쟁력이자 중요한 의료인프라다. 백명, 천명의 의사들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의대생들이 의공학, 의과학으로 진출하게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정희 시대에 중화학공업, 김대중 시대에 IT 육성 정책으로 우리가 혁신 성장을 이끌었듯이 인공지능과 초고령화의 의료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을 해야 한다.민병두 보험연수원장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이 역사적 대국을 한 지 8년이 지나간다. 2016년 3월 9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첫 대국에서 18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구글의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인간의 생활과 사업과 창작 영역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곧 인간의 총체적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이 온다. 이 역사적 전환점, 즉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을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온다'는 저서에서 그 시기를 2045년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더 빨리 올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지난 30년에 비하면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러 전망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시간의 감소, 여가시간의 증가이다. 사람들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미래에 유망한 직업은 화이트칼라, 그레이칼라, 블루칼라가 아니라 레드칼라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큰 숙제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직종을 상징하는 레드칼라가 유망하다는 얘기이다. 남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정신상담을 필요로 한다. 가톨릭 사제들의 복장을 따서 블랙칼라가 미래의 안정적인 직업으로 거론된다. 요즘 다른 대학원은 학생들을 구하기 어려운데 심리상담 대학원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지구의 온난화와 인공지능의 습격에 대비한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한다. 일자리가 줄어들테니 인구 다이어트로 대응한다는 설명인데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한 해 30만명도 태어나지 않는 사회에서 초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과도기적인 숙제가 버겁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한 해 5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의사들의 진료과목별 최고 평균 연봉이 4억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 집단이 '악마화'되기까지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에 나서는데 대한민국은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는 것으로 비교되기도 한다. 전국에서 5000등까지 의대를 가버리면 이공계는 완전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의사가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직원 절반 이상이 연봉 22만8000달러를 받는다. 의사 연봉 4억과 반도체 전문인력 평균 연봉 3억인 두 나라 중에 어디가 미래 경쟁력이 있을까?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의사가 늘어나면 시장 원리상 의사들의 연봉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공계로 다시 고급 두뇌가 시선을 돌릴지 모른다. 그것이 이공계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가 간 경쟁의 속도로 볼 때는 10년의 공백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완전히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이공계 고급두뇌 유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 의사들이 반드시 진료를 하고 개업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헬스케어 바이오산업이 미래의 경쟁력이자 중요한 의료인프라다. 백명, 천명의 의사들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의대생들이 의공학, 의과학으로 진출하게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정희 시대에 중화학공업, 김대중 시대에 IT 육성 정책으로 우리가 혁신 성장을 이끌었듯이 인공지능과 초고령화의 의료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을 해야 한다.민병두 보험연수원장

[파이낸셜뉴스]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료업계와 당국의 갈등이 극과 극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의사의 평균 연봉 수치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돼 이목이 쏠린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연간 평균 임금 소득은 우리 돈으로 약 2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19만5463달러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8482달러보다 8만6981달러 즉, 1억1600만원 정도 더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평균치 대비로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의료 대란과 맞물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은 독일과 네덜란드보다 국내 의사의 연봉이 더 높았다. 독일 봉직의의 평균 임금 소득은 18만7703달러, 네덜란드는 19만956달러로 집계됐다. 의사의 평균 소득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여겨지는 변호사, 회계사보다도 2배 이상 많았다. 임금 근로자와 비교하면 그 수치는 6.7배나 더 높았다. 직종별 평균 소득금액 현황에서 2021년 의사의 평균 소득은 2억6900만원으로 같은 기간 1억1500만원을 번 변호사보다 2.3배 높았다. 1억1800만원의 회계사와 비교해도 수치는 비슷했다. 지난 10년 새 의사의 소득은 무려 79%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호사의 소득은 24%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 수준이 벌어진 차이를 두고 "2012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이나 유지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결국 최근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향후 의사들의 소득 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의사 수 부족 문제도 인건비 상승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 심각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으로 서울 의사의 인건비는 1112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 지역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원으로 더 높았다. 실제 지난해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의사를 모집하면서 연봉을 4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단양보건의료원도 3억 원대 연봉과 아파트를 제공하는 파격 조건에도 응급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을 4억2000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 필수 의료 분야지만 소위 비인기과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4명이 뽑혀 확보율이 26.2%에 그쳤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각각 63.4%, 76.7%로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다.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100% 확보율을 기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작은 희망이 보였다. 노벨상 얘기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논문에 한국인 하일호 박사가 공동 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말하자면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결정적 도우미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 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과학계의 거센 반발에 뜨끔했을 것이다. 과학인들을 달래기 위해 더 큰 보따리를 풀어야 했다. 정부는 한국이 R&D 투자 1위국을 그리 오래 하고도 왜 성과가 없나 하는 의구심을 품었을 것이다. 과학계에 투입된 돈만으로 따지면 지금쯤 노벨상을 한 명이라도 받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런 점은 과학계도 반성하는 게 마땅하다. 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일본인은 25명이고, 중국도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국인은 왜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연구기간이 32년이라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과학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간이다.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들 사이에서 과학자들이 홀대당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들을 수 있다. '빚쟁이' '앵벌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한다. 연구를 할 만하면 정년에 가로막혀 실제 연구기간은 20여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말이 억대 연봉이지 일부에 불과하고, 임금피크제도 걸려 의욕이 떨어진다고 한다. 대학으로 옮겨도 상대적 박봉으로 빚을 안 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크게 꼬집는 문제는 관료주의 폐단이다.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 연구기관끼리 경쟁해야 하고,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는 공무원들 등쌀을 견디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런 문제는 대학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예산 삭감은 과학인들의 화를 돋우었을 성싶다. 듣고 보니 이런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노벨상은 더 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과학인을 푸대접하면서 노벨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겠는가. 정부가 해외 석학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근본 풍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년으로 일터를 잃은 석학들이 줄줄이 중국이나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 석학을 데려오지는 못하고 도로 외국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석학들이 경쟁국에서 그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우리로서는 이중의 국가적 손실이다.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 그 나라에 제공한다면 부메랑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 정부, 공직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계에서 보면 이번 정부는 국익을 해치는 정책을 편 셈이 된다.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내걸고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독려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혜안을 새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과학적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끈질기고 지루할 정도의 노력과 투자가 따라야 한다. 당장 성과를 내놓으라고 다그칠 일이 아니다. 기다려주고 밀어줘야 한다. 과학 연구라면 정권과 무관하게 이어가야 한다. 잦은 정권교체가 사실은 과학의 발목을 잡는다. 임기 내 성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꺼린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의대 열풍이다.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하지만 과학인재를 의학에 빼앗기는 반작용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과학계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그러잖아도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려가서 이공계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지금 세태로 보면 의학과 생리학 분야에서 출중한 인재가 배출될 것 같지도 않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들여다보면 순수의학 연구에 대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아서다. 의학 연구가 아니라 그저 돈 많이 버는 의사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씁쓸한 현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tonio66@fnnews.com

"과거 정부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협 등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많았다. 특히 로스쿨 도입에 따른 적정 연간 법조인 증원 규모를 정하는 일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2000년대 초반 로스쿨 도입 당시 핵심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정부 고위관료의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간 변호인 배출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부분이었다. 우선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수임건수와 수입(연봉)부터 들여다봤다고 한다. 어느 직군이건 상위와 중위, 차상위 그룹이 존재한다.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기능, 전문성, 고도의 직업 윤리 등을 감안했다. 또 국세청을 통해 변호사 직군이 매달 쓰는 비용, 세금 등 각종 증빙자료가 포함된 지출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봤다. 졸업생 현황과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따졌다. 변호사 증원 이슈는 해당 직군과 연동된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등 다른 직역과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각 대학의 정원 확대, 인가 대상 선별 기준 및 규모와 이에 따른 예산 지원도 검토됐다. 이쯤 되면 아주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이렇듯 다양한 객관적 변수들을 망라해서 나온 연간 적정 증원 규모는 대략 1500~2000명이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다만 수험생을 비롯해 현업 변호사 업계, 국민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당연히 변협 등 이해관계가 직결된 단체들은 극렬히 반대했다. 변협은 정부가 동원한 다양한 '변수'를 적용한 전제조건부터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정부로선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를 동원해 도출한 합리적 결과물인 만큼 변협 측에 반대 논거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른바 '밥그릇'과 직결된 문제라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만큼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했던 변협 측에선 그 나름의 계산법을 토대로 '대안'도 내놨다고 한다. 아예 갈등을 조율조차 않는 지금의 의대 증원 이슈와는 완전 딴판이다.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선 법무부, 변호사회, 학계, 정치권 등이 치열하게 논쟁을 이어갔다. 논의 끝에 적정한 단계적 증원 규모가 나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스쿨 제도는 정상 시행됐다. 1990년대 수백명에 불과하던 변호사의 연간 배출 규모는 약 20년이 지난 올해 기준 1600~1700명 선으로 확대됐다. 현재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장기간 갈등을 빚으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로 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도 사실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산출 근거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그 나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다양한 연구 등을 통해 나온 숫자라는 입장이다. 둘 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면서도 정작 테이블은 걷어차고 있다. 서로 간 대화 참여 '부대조건'이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대화를 하자면서도 정작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이미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끝나 되돌릴 수도 없다. 게다가 같은 식구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이슈를 놓고 내분 양상을 띠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차례 독대를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겸상'을 아직까지 윤허하지 않고 있다. 원래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해 각종 정치현안을 논의하는 '영수회담' 논란이 여권 내에서 벌어지는 어정쩡한 상황도 나왔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카드를 내놨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답답한 건 국민이다. 꼬인 실타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응급의료 체계 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만나 각자의 '정밀한' 증원 규모 산출 방정식을 놓고 진정성 있는 타협에 나서라고 한다면 무리한 요구일까. haeneni@fnnews.com

  #.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료기관 113곳 중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4억원, 개인 의사 중 최고 연봉은 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공병원은 평균 '4억원'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월 24일∼5월 22일 노조 조합원이 있는 의료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의사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영남지역의 한 공공병원으로 1인당 4억원이었다. 경기 지역의 지방의료원과 호남 지역의 재활병원 의사가 1인당 평균 3억9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영남 지역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의사가 6억원으로 연봉이 가장 높았다. 충청 지역과 경기 지역 지방의료원 소속의 의사가 각각 5억9478만원, 5억3200만원을 받았다. 반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5000만∼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들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들 병원은 의사 구인난에 따른 진료과목 폐쇄와 진료 역량 붕괴, 경영 부담 증가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전체 인건비에서 의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조사했다.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 지역의 한 민간 중소병원으로 전체 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영남 민간 중소병원인 A병원(37.8%), 서울 사립대병원인 B병원(37%), 경기 민간 중소병원인 C병원(36.9%) 등 뒤를 이었다. "의사 인건비때문에 지역병원 경영위기" 지적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단체들은 의사 부족과 구인난으로 지역·공공병원들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인건비 때문에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소득층인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은 집단 휴진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 적정 임금을 제시하고, 그 적정 임금을 받으며 필수·지역·공공의료에 근무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22년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것이다.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잔여연봉을 보장받으며 MLB 도전이냐? 아니면 LG 리턴이냐? 고우석(25·마이애미 말린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마이애미 헤럴드는 31일(한국시간) "마이애미 구단이 텍사스 레인저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투수 숀 앤더슨에게 40인 로스터 한자리를 주고자 고우석을 방출 대기(DFA·designated for assignment) 조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출 대기 통보를 받은 고우석은 영입 의사를 밝힌 팀이 나타나면 곧바로 이적할 수 있다. 그를 원하는 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이애미 산하 마이너리그팀에서 계속 뛰면서 빅리그 진입에 도전하거나 자유계약선수(FA)로 팀을 떠날 수도 있다. 마이너리그에서 뛰게 되면 2025년까지 잔여연봉은 모두 보장받는다.  지난해까지 KBO리그 LG 트윈스에서 뛴 고우석은 올해 1월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했다. 계약 조건은 2+1년 최대 940만 달러였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산하 더블A 구단에서 뛰다가 마이애미로 트레이드 되었다.  고우석은 마이애미 이적 후에는 트리플A에서 뛰며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트리플A 성적은 7경기 1승 평균자책점 3.00이다. 그러나 불펜 투수에게 큰돈을 쓸 생각이 없는 마이애미는 고우석을 영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방출 대기 카드를 꺼냈다.  한편, 고우석을 대신해 마이애미 40인 로스터에 들어간 앤더슨은 지난해 KIA 타이거즈에서 뛴 선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