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의협은 개원의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절대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현장에 복귀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며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는 작금의 현실은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보건의료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날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5대 회장 취임식에서 "의사들의 ‘카르텔’을 깨부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개혁의 전문가가 한의사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에서 한의사들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방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지방의 의료소외지역 역시 의료공백의 위기에 처했으나 한의사를 활용하면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근 양의사단체가 국민들을 겁박하며 의원급의 주40시간 진료를 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2015년 발생했던 양의사단체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이콧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할 일차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학임을 확신하며,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학이 정립된다면 현대한의학에서 나아가 미래한의학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의학으로서 전세계에 K-메디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1억5000여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정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상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판석 전 강원대학교 교수(67· 사진)가 한국나무의사협회 제3대 회장에 연임됐다.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최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정기총회’에서 김판석 전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초빙교수를 재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 포항 출신인 김 회장은 1977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남부지방산림청장을 거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상임이사, 강원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김 회장은 "국내 수목 관리의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생활권 수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각종 연구사업 등을 알차게 추진해 신림청의 수목 병해충 방제 정책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나무의사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 수목진료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지난 2020년 9월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지난 17일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한 복지부가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수요자·환자단체·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모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방안을 논의 했다. 2024년 10월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위헌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소비자단체와 손잡고 정책 추진 동력을 가다듬는 모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실손보험 보장액을 받으려면, 병원과 약국을 돌며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해당 서면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소비자 요청시 병·의원, 약국(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방식으로 전송해 간편해진다. 어르신 등 고령층은 물론 이동 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의 편의가 대폭 증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약 4000만명이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함 때문에 미청구하는 금액만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행 전 단순 청구 절차 불편으로 미청구됐던 소액 보험금도 쉽고, 빠르게 탈 수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30개의 보험회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걸리는 만큼 빠르게 진행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속도감 있는 전산화를 위해 정부·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협의할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료게 반발이 더 커졌다”면서도 “14년이 넘는 시간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험업법이 개정된만큼 시행령 마련, 전산화 등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전송대행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지를 규정할 시행령이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 당시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을 맡길 경우 개인의료정보 누출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당시 금융위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심평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의료계는 물론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전송대행기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협회 자금으로 술값 300만원을 지불한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게 1심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최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자금 300만원을 술값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자리에는 2~3명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당시 술값으로 사용된 금액은 1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돈도 그 무렵 있었던 다른 행사에 사용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기타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항목과 액수를  밝히지 못했고 업무추진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밖에도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조사비, 영어 회화 수업 등록, 법률 지원 비용 등으로 22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지난 11월 17일 법원에 쌍방 항소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대한건축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대한변호사협회(변협)·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임원진이 참석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플랫폼 산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 및 플랫폼 기술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은 분명하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독점적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이 플램폼 서비스의 공정화, 공공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