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이달 27일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첫 총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의석을 합쳐도 과반을 못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이시바 내각은 시작부터 '식물 국정운영'을 하게 될 위기에 놓인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설문조사 결과 총 465명(지역구 289명·비례대표 176명)의 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석수가 기존 247석에서 50석 정도가 줄어 단독 과반(233석 이상)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공명당은 기존 32석을 보유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0석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우려가 현실화하면 자민당이 정권을 되찾은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5번째 선거 만에 단독 과반에 실패하는 것이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 스캔들 여파가 여전한 데다 고물가 지속 등으로 지지율 반등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0석으로 40석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유신회는 기존 44석에서 40석 아래로 내려가고, 공산당은 기존 10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0석 안팎으로 의석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나라시에서 진행된 거리 연설에서 자민당 비자금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이 강하다.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엄격한 처분을 했으나 아직 국민이 납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선거까지) 6일간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새로운 마음으로 전국에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된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총 170석 안팎의 의석을 가져올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공명당 의석을 합하면 과반수는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조사에서도 자민당 의석수는 현재 247석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야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 자민당의 의석 수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다. 닛케이는 "야당은 입헌민주, 유신, 공산, 국민민주의 4당 등에서 후보자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후보자가 1 대1 구도를 이루고 있는 선거구는 20% 정도에 그쳐 일부는 야당이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아사히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로 '지지하지 않는다'(39%)보다 6%p 낮았다. 이는 기시다 내각의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의 지지율(42%)을 밑도는 수준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0-21 13:34:5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상황에 대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처럼 여전히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라는 마음"이라며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된 만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진행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23일 공개됐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불려 오게 된 것"이라며 "과거 총선 예상 의석이 맞은 적이 있었나.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윤-한 갈등설'에 대해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라며 "대통령님이나 저나 중요한 공적 임무를 맡은 사람이고, 각자 공적인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마무리된 공천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시스템을 확고하게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구 후보 254명과 비례 명단 상위 순번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내가 시킨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통진당 후예와 조국 등 극단주의 세력의 대한민국 장악 시도를 막는 선거"라면서 "이들이 주류에 진입하면 상식에 기반한 민주주의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부각되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반성하고 '부족한 것 다 고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종전 입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이걸 왜 싫어하실까 살펴보고 그에 따라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선 "수도권 유권자는 나라의 미래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라며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확실한 공약을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총선 후 계획에 대해 한 위원장은 "총선 이후는 진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사람은 '총선 끝나면 유학 가 버릴 테니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것들 소용없다'고 한다더라.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3-23 11:10:00【수원=장충식 기자】78대 78 똑같은 의석수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가지며 대결 국면을 보였던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4월까지 1석이 줄어든 155석으로 운영된다. 이는 개혁신당에 참여한 이기인(성남6) 도의원이 재보궐선거 사퇴 시안을 넘겨 뒤늦게 사퇴했기 때문으로, 오는 4·10 총선에서는 경기도의원 3명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존처럼 똑같은 의석수를 나눠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혁신당이 2명의 의석수를 차지해 소수정당으로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개혁신당 대변인인 이기인(성남6) 경기도의원이 지난 8일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사퇴 시안을 넘겨 뒤늦게 사퇴하면서, 해당 지역구인 성남6지역은 1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월 29일까지 사직했어야 4·10 총선에서 도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월 민주당 소속 김미정 도의원이 지병으로 별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1명씩, 2명이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모두 3개 선거구에서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기도의원 재보궐 선거는 안산시 제8선거구, 오산시제1선거구, 화성시제7선거구 등이다. 사퇴한 도의원은 이은주 민주당 도의원과 서정현 국민의힘 도의원 등이다. 이은주 도의원은 같은 당 현역인 권칠승 국회의원이 있는 화성병 지역구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민주당은 현역인 권칠승 의원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서정현 도의원은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등 총 152명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개혁신당이 소수정당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5 13:34:01[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키로 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석 수 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여당의 전향적 양보를 재차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가지는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12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로 한 만큼 이제 서로가 양보안을 갖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의석수 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임위원장 합리적 배분은 의석수에 비례해 우선적 선택권을 준다는 원칙과 역대 여야 간 관행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행정부 선거에서 이겼다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면 금방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지키면 원 구성 협상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법사위 정상화 등 논의는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 구성은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 '투트랙' 논의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쟁거리가 되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후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향후 운영방안과 개선을 논의할 적기"라며 법사위 논의도 미뤄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만큼 여당의 전향적 양보를 통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6.25 전쟁 중에도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 했다. 지금은 전시나 다름 없는 3고(高) 경제위기인데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면서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가진 여당의 전향적 양보안 제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류세 추가 인하 입법,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책임 여당으로 국회 조속히 결단을 내리고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함께 나서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제헌절 전까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가지면서 상황이 진전될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관련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13 14:34: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6·1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선거 결과, 경기도의회 도의원 의석수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씩 똑같이 나누어 갖는 이변이 사상 최초로 발생했다. 특히 제3당에서는 단 한 명도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민선 8기 경기도의회는 거대 양당들에 의해 모든 정책들이 좌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석수가 한치의 다르지 않게 동석을 이룸에 따라 0.15%p 차로 승리한 김동연 당선인의 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당장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8대 78 '첫 거대 양당 체제' 6일 경기도의원 득표현황에 따르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댱당의 의석수가 각각 78석씩 동수가 됐다. 경기도의회 사상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수정당은 득표율이 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하면서 0석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42석 중 민주당 135석, 자유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민주당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앞선 민선 7기 경기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집행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다수당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민선 8기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석을 이루면서,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0.15%p 차이로 승리한 김동연 당선인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양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로 대립할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각종 조례와 안건, 정책들이 대거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장단 선출부터 갈등 예고 이같은 대립은 당장 민선 8기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선 8기 시작되는 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맡아야만 김동연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도 '김동연 견제'라는 입장에서 전반기 의장 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온갖 방안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가 전·후반기 의장을 나누어 각각 한번씩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이나 무소속 탈당 등 한명이라도 변수가 생길 경우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 모두 전반기 의장직 사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이어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그동안은 다수당에서 의장단을 독점해 왔지만 이번에는 힘의 균형으로 크게 달라지게 됐다. ■'진정한 협치'가능할까?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협치'에 집중되고 있다. 똑같은 힘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면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표 대결 등 의석수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집행부의 수장인 김동연 당선인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어떻게 협조를 얻어 내는지 여부가 곧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 조건이 된다. 이로 인해 '싸움만 하는 경기도의회'와 '싸우지 않는 경기도의회'의 갈림길에서 김동연 당선인과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6-06 10:00:55총 35개 정당이 출사표를 던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득표수 개표는 이르면 16일 오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로, 개표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비례대표 당선인 명부와 각 정당 확보 의석수는 16일 오후께 확정될 전망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개표시간 지연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당제 구도가 유리해지자 무려 35개 정당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길이만 역대 최장인 48.1㎝에 달하는 탓에 투표지 분류기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일일이 수개표를 해야 했다. 총선 비례대표 개표가 16일 오전 8시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투표율 70% 기준 약 3000만장에 이르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개표해 검토하기까지는 약 1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에 달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일일이 수개표 작업으로 개표 소요시간이 지난 선거 때보다 늘어난 것이다. 58.0%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본투표 다음 날 오전 8시45분께 개표가 종료됐다. 공인 투표지분류기가 처리할 수 있는 투표용지 길이는 34.9㎝가량이다. 다만 비례대표 당선인 명단의 경우 선관위는 개표 종료와 동시에 곧바로 비례의석을 산정하고 배분한다. 비례대표 당선인은 오후 5시로 예정된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 공고된다. 선관위는 16일 새벽 개표가 끝나는 지역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오전까지 준연동형 비례대표 반영치를 산출해 합산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개표는 16일 아침께 끝나지만, 최종 비례대표 당선인은 개표 결과를 취합해 16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투표 및 개표관리에 참여한 인력은 모두 7만4000여명이다. 선관위 사무원은 물론 경찰과 지자체 지원인력을 포함한 규모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4-15 20:26:05정치권이 의석수 싸움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입법 처리도 '올스톱' 됐다. 기존 선거법 협상을 공조해온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비례대표 연동률 캡(상한선) 설정과 석패율제 도입 문제로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며 반격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던 선거법 개정이 자칫 거대정당의 의석수를 늘려주는 '개악'이 될 수 있어서다. ■與, "원포인트 국회 열자" 22일 정치권은 복잡한 의석수 방정식을 풀기 위한 정중동 행보에 돌입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개정안 협상안 도출을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가는 동시에 비례한국당의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법안,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은 '4+1 협의체'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상태다. 민주당은 한국당에도 손을 내밀며 판 흔들기에 나섰다. 4+1 공조를 이어가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과 연대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예산안 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내년도 예산이 정상 집행될 수 있고 일본 경제 도발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며 "한국당과 다른 야당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예산안 부수법안과 이미 합의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강행처리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4+1 공조에 참여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기존에 합의한 패스트트랙법안 처리순서를 강조하며 즉각 '검찰개혁법안 선처리' 거부의사를 밝혔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법안 중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생법안 처리 해 넘길까 정치권은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법안, 패스트트랙법안이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예산관련 법안의 경우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통과된 선례도 있다"며 "연말정국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2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북 문제와 일본정부 수출규제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 중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중대결단'을 예고하고 있어 정치권 협상동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여야 모두 해를 넘겨 비쟁점 민생법안과 예산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총선 출마자들이 선거규칙도 모른채 활동하는 '깜깜이 선거'가 이어진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 극적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22 17:25:10연동형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추진하려 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석 수 감축' 카드를 들고 반격에 나섰다. 의원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동반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촉구하며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고수한 한국당이 10일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축소'라는 당 입장을 제시, 패스트트랙 도입 명분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맞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11일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3월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한국당 반격 '의석수 30석 감축' 한국당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던 선거제 관련 당 입장을 이날 제시하면서 패스트트랙 도입 명분 약화 작업에 돌입했다. 범여권인 평화당과 정의당 외에도 원내3당인 바른미래당까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패키지 추진에 동참하면서 당 자체 안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현재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 정수를 국민들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며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력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찬성 못 한다"며 "이를 위해선 권력구조개편과 선거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에게 자체 입장을 제시하라고 밝힌 데드라인에 맞춰 나 원내대표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를 비판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당에서 제안하면 응하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위한 회동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에 선거제 논의를 주제로 한 회동 요청에는 응한다"고 말했다. ■여야4당, 패스트트랙 일정 '그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에 일제히 비판하면서 기존 일정대로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키지 패스트트랙 추진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한국당의 입장은 선거제 개편에 어깃장을 놓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억지로 안을 내놓은데다 현실성 없는 안을 내놨다.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야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당이 안을 내놓으면서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아마 그대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입장에 강력 반발, 기존대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키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 협상과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 3당의 조율을 거쳐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하는 것에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마무리 짓고 가을에 개헌문제를 논의하자"며 한국당의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3-10 17:44:10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8일 양당 통합에 대해 "의석 수가 줄어드는 '뺄셈 통합'이 아닌 국민지지를 넓힐 '덧셈 통합'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두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공동선언을 마친 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이탈로 뺄셈 통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 대표는 "통합이 덧셈이 될 지 뺄셈이 될 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며 "많은 국민이 지지하면 덧셈 통합이 되는 것이고, 통합을 했음에도 지지를 철회하면 뺄셈 통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많은 지지자들이 새롭게 지지하고 저변이 넓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에 소속된 많은 정치인들은 민심에 따라 당원 뜻에 따라 정치하는 것임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함께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 역시 "국회 안에서 의석 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이 되고 세력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의석 수 보다 국민 지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 지지에 따라 의석이 다시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당장 의석 수가 어떻게된다 보다는 새로운 정치의 미래가치가 훨씬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두 대표는 양당이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유 대표는 "어느정당이든 구성원들의 생각이 100%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혁보수 입장에서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진화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 역시 "과거 정부 중 '공'만 있는 정부도 없고, '과'만 있는 정부도 없다"며 "'공은' 계승하고 '과'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1-18 13:08:58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야당의원들이 지난 4월총선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여소야대가 어떻게 바뀔지 계산까지 숨어져 있어 철저히 정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여당 의원11명 중 친박 의원은 없고 비박계로 채워져 있다. (야당의원 22명은)당 대표부터 중진의원으로 채워져 있다"면서 "이게 편파적이지 않다면 어떤 경우가 편파적이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재보궐선거 이뤄졌을때 여소야대가 어떻게 바뀔지 계산까지 숨겨져 있다"며 "기소하면서 향후 의석수 변화까지 계산하는 기소는 처음 보는데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같은당 유은혜 의원을 향해 "내가 그렇게 좋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 의원은)윤리위에 멱살·폭력으로 고발당해있고 성희롱까지 (윤리위에) 올랐다"며 "재범자는 과중처벌해야하는 것인만큼 윤리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지 않겠냐"며 한 의원의 발언 논란은 단순 '사과'가 아닌 당 차원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6-10-14 09: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