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원과 지역 기준 분석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4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경선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염좌 및 긴장을 중심으로'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염좌 및 긴장 환자의 비급여 진료 현황을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은 2022년 7조8587억원에서 지난해 8조126억 원으로 늘어났다. 근골격계질환 치료인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주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통상 도수치료나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은 상병명 '염좌 및 긴장'과 연관되는데, △요추 및 골반 관절(S33) △발목 및 발 부위 관절(S93) △손목 및 손부위(S63) △목부위(S13) △무릎(S83) 등에서 발생하며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1912만건(환자 수 761만명)에 달한다. 특히 염좌 및 긴장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해급수 12~14급의 경미한 상해인데, 경미한 상해에 대한 치료가 급여보다 비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12급 척추 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23%(피해자의 20%)를 차지하는데, 비급여 진료 관행이 만연할 경우 자동차보험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대별로 보면 3·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등 과잉의료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염좌 및 긴장 치료에 대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단체실손보험과 다른 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았다. 반면, 염좌 및 긴장 환자들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 현황 기준 병원과 의원에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1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 가운데 비급여 비율 상위 25% 환자 비중은 33%인 반면,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의 비급여 비율 상위 25% 비중은 38%로 의원(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진료받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의 진료비 중위값이 2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22만5000원으로 경기지역(23만4000원)보다 낮았다.  전 선임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은 "세대별 실손의료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도입 취지와 같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병원과 지역 기준 분석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동일 상병이지만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두 배 차이가 나는데, 건강보험에서도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에서 경상으로 분류되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0여만원(비급여 진료비 30여만원)이지만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과 치료비는 30여만원에 불과하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급 환자의 진료일수는 8.6일인 반면, 건강보험 1인당 진료일수는 3.4일로 나타났다.  전 선임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비급여로 더 높게 나타난다"며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취재진을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으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의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고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이 이뤄질 경우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장과 4차장검사는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후에도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매 공판기일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다"며 "1심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4년 반 만에 결론난 것에 대해서는 "4년 반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수사팀이 의견을 일치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불복 절차가 있고 심지어 진행 중인데도, 검찰청법으로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데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겠나.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 마비"라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과 핀란드를 연결하는 발트해 해저 광케이블이 절단되면서 작동이 멈춰 의도적인 파괴 행위가 의심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BBC와 스카이뉴스 등 외신은 길이가 1173km인 C-라이온1 케이블의 기능이 멈췄다며 두나라 외교부에서 중대한 우려와 함께 고의적인 파괴 행위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핀란드와 독일 외교부는 공동 성명에서 “우리의 유럽 안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아나 침략 전쟁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 절단은 핀란드 국영 사이버 보안 및 전신업체 시니아(Cinia)에 의해 발견됐다. 시니아는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보수 준비를 하고 있으나 5~15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C-라이온1 케이블은 유럽 중부의 통신망을 핀란드와 기타 노르딕 국가, 아시아로 연결해 준다. 발트해에서는 지난해에도 해저 통신 케이블뿐만 아니라 가스관이 파손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핀란드 경찰은 중국 컨테이너선이 내린 닻으로 인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가스관이 파손됐으나 고의는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또 2년전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이 폭발과 함께 파손됐다. 독일 검찰에서 현재도 사고를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러시아를 의심해왔다. 그러나 독일 방송 ARD는 폴란드에 거주하던 우크라이나인 잠수 전문가를 의심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나 우크라이나로 도피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볼리디미르 Z라는 가명을 사용한 이 남성이 우크라이나 잠수부들과 독일에서 요트를 대여해 4개 가스관 중 3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딸의 외모가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던 남성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남남'으로 드러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이 커가면서 점점 더 부부의 외모와 달리 너무 예뻐지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고 B양이 친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10년 동안 키운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한 A씨는 아내에게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냐"고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결코 외도한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며 딸과 함께 집을 나갔다. 그 후 하노이로 이사한 모녀는 B양이 전학 간 학교에서 뜻밖의 진실을 알게 됐다. B양은 자신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 C양을 만나 친해졌고, 두 소녀의 생일날 양쪽 가족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상함을 느꼈다. 마치 두 가족의 딸이 서로 뒤바뀐 듯, 양쪽 어머니와 상대 딸들이 닮아 있었던 것이다. 결국 두 가족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두 소녀가 병원 실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양측이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때가 되면 진실을 말해주기로 합의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전의 반전이네" "믿기지가 않네" "아내 의심 풀린 건 다행" "생각보다 자녀 뒤바뀌는 일이 많은가 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딸의 외모가 부모와 다르게 너무 예쁜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병원 실수로 자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대가 된 딸이 부부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아버지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 살고 있는 A씨는 아내와 함께 딸을 키우던 중 딸이 커가면서 점점 더 부부의 외모와 달리 너무 예뻐지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결국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 A씨는 딸과 ‘친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했다. 이후 아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B씨는 외도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딸과 함께 하노이로 떠났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이 전학 간 학교에서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다. 딸 C양은 자신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 D양과 만나 친해졌고, B씨와 C양은 초대받아 D양의 집으로 놀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D양은 B씨와 매우 닮았고, D양의 어머니는 C양과 닮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두 가족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두 소녀가 병원 실수로 다른 부모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 두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때가 되면 딸들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합의했다.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접속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었다"며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로 후순위 이용자의 접속이 일시 지연되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접속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었다"며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로 후순위 이용자의 접속이 일시 지연되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디도스는 특정 서버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시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해킹 방식이다. 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 중"이라며 "내부망이나 서버 등 데이터센터 자원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의심해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에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5일 가상자산거래소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 등을 구현한 UMO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두나무는 최근 UMO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로써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필요한 다양한 주요 단서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UMO 대시보드에서는 입·출금이 급증하거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상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가격 급등락이 발생한 가상자산도 바로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가 매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주문을 집중 제출하거나 대량 입·출고한 계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적시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특정 시점 주로 언급되는 가상자산도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덕분에 해당 가상자산의 최신 이슈를 파악하고 부정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등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UMO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MO는 두나무가 올 상반기 자체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상거래를 24시간 상시 감시·식별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에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5일 가상자산거래소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 등을 구현한 UMO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두나무는 최근 UMO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로써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필요한 다양한 주요 단서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UMO 대시보드에서는 입·출금이 급증하거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상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가격 급등락이 발생한 가상자산도 바로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가 매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주문을 집중 제출하거나 대량 입·출고한 계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적시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특정 시점 주로 언급되는 가상자산도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덕분에 해당 가상자산의 최신 이슈를 파악하고 부정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등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UMO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MO는 두나무가 올 상반기 자체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상거래를 24시간 상시 감시·식별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