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물품대금을 이체 받은 뒤 불법환치기 등 세탁한 자금으로 면세품을 구매 대행, 밀수출한 혐의가 의심되어 보고된 건이 대표적이다. FIU는 “최근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는 한편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8일 △금융회사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검사 강화 △가상자산 및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국제기준에 맞는 AML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별 정책 방향을 담은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및 불법사금융 범죄 관련, FIU는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 최신 범죄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방침이다. 또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을 통해 분석 전문성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FIU는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검찰 수사 전(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인 조치다. FIU는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오는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가상자산거래 특수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 FIU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FIU가 작년 한해 상세 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늘었으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과 함께 의심거래보고(STR) 품질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STR은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6일 코빗에 따르면 최근 코빗에서 진행된 해당 세미나에는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인과 유정열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 디지털자산팀장을 비롯해 양사의 자금세탁방지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STR보고서 작성 △특정 테마 모니터링 △임직원 교육 등을 주제로 각 사 실무진이 직접 자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코빗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를 위해 신한은행과 꾸준히 교류·협력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도 코빗과 신한은행은 FIU의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 종합검사 결과와 트래블룰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올해 9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하는 등 협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한편 코빗은 올 상반기 STR 검토 기간을 기존 대비 3분의 1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고위험 거래에 대한 정기 및 비정기 테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STR 충실성을 높이고자 자체적으로 월 1회 상시 STR 룰 유효성 검증을 비롯해 외부 전문 업체 컨설팅을 통해서도 STR 룰을 점검 중이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최근 FIU 공개 자료에서 올해 3·4분기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보고 건수를 넘어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 거래소 STR 업무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합동 세미나에서 공유 받은 신한은행의 노하우 뿐만 아니라 향후 신한은행과 지속 협업을 통해 코빗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의심 거래 보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 확인 업무의 운영 문제 등 3건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카카오뱅크는 부서별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심스러운 거래를 검토하거나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우선 해외 송금과 관련해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 하다 보니 분할 송금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과도한 해외 송금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도 나왔다.  신상품 출시 때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점도 발견됐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영문명 및 상세주소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수정해야 하는 규정도 꼼꼼히 지키라고 지적 받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특금법 체제 하에 금융당국에 대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를 갖춘다. 지난달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가 완료된만큼 의심 가상자산 거래 발생시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보고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12일 코인원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3층에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신설하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심거래보고는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코인원은 신고 수리 후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코인원 AML 센터는 의심거래보고를 중점으로 현재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함께 KYC(고객확인제도) 인원에 대한 검증,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이행한다. 코인원은 본 AML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AML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해 STR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테스트를 완료했고, 향후 추가 채용을 통해 센터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코인원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세대자금세탁방지시스템 덕분에 의심거래보고비율이 기존 30%에서 88%로 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심사분석 업무 생산성, 정보보안 수준 등이 개선됐다고 7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시스템은 6000여개의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하여 검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 구축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약 2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차세대시스템은 보고기관의 의심거래정보가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이 30%에서 88%로 늘었다. 6000여개의 보고기관이 전송한 의심거래정보를 지연없이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시간이 10초 이상 단축됐다. 현행 심사분석과정에서 각종 보고서 작업, 행정자료 입수 등 단순·반복적이고 수작업이 필요했던 업무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산화·자동화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에 따라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정보의 거래금액, 유형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건수가 평균 35% 증가됐다. 금융위는 분석에 필요한 행정정보 신규 추가 및 정보검색 기능 강화, 전략분석 고도화, 계좌·인물·통계분석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촘촘하고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이 가능하여 심사분석의 품질이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FIU시스템의 보안수준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되어 있다. 외주인력이 아닌 관리원 직원이 직접 내·외부 보안관제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의심거래보고(STR)실무 집합과정을 9월 8일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생은 이날부월 모집한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종사자들이 의심거래보고 사례 및 작성법을 학습할 수 있는 실무 과정이다. 교육기간은 9월 8일 하루 7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다음달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의심거래보고(STR)실무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종사자들이 의심거래보고 사례 및 작성법을 학습할 수 있는 실무 과정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금융회사의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가 사고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금융회사 횡령자금 중 상당금액이 주식이나 선물·옵션투자를 위해 증권계좌로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가 횡령 혐의거래로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물론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금감원이 이트레이드증권의 통보에 따라 조흥은행 직원의 400억원 횡령사고를 적발했지만 보고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조기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손실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사 등의 혐의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조항을 관련 법령이나 증권업 감독규정에 담겠다는 것. 또한 증권사가 개인의 증권계좌, 특히 선물·옵션계좌와 온라인계좌에서 거액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즉각 보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거액손실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과거 횡령사례 연구에 착수하고 증권사를 통해 의견수렴 작업에도 들어갔다. 다만 금감원은 이같은 보고체계 강화가 금융실명거래법 저촉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증시와 증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고대상 거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세대(G)보다 비싼 LTE 요금제 가입을 연내 중단하고 내년 1·4분기부터 5G와 LTE 요금제를 합친 통합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에 이동통신 3사가 적극 화답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이통사 담합 협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소비자 권익 실질적 증진 방안 필요"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이날 "LTE 요금 역전, 선택약정 문제 등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통3사에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요구했다. 이통3사는 연내에 5G보다 비싼 LTE요금제는 막고,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키로 화답했다. KT는 내년 1·4분기까지 통합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치는대로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 이통사들은 24개월 약정이 12개월보다 불리하게 설계된 선택약정 개선도 약속했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한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과점 문제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등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불법 스팸 근절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불법 스팸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2·3차 피해까지 심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새 번호 부여 등의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는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 부여 등을 통해 불법 스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고, KT와 LG유플러스도 준비를 마친 뒤 빠른 시일 내 동참하기로 했다. ■"담합 혐의 과징금에는 우려"이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계에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지난 2015년부터 번호이동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이동통신단말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이통사들에게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고 행정지도를 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3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네트워크를 포함한 미래 투자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AI의 발전은 우수한 통신망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AI의 발전이 통신기술에 접목됨으로써 AI가 통신망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AI와 통신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통신 3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함께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기업 규모에 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세대(G)보다 비싼 LTE 요금제 가입을 연내 중단하고 내년 1·4분기부터 5G와 LTE 요금제를 합친 통합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에 이동통신 3사가 적극 화답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이통사 담합 협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유상임 장관 "소비자 권익 실질적 증진 방안 필요"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이날 "LTE 요금 역전, 선택약정 문제 등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통3사에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요구했다. 이통3사는 연내에 5G보다 비싼 LTE요금제는 막고,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키로 화답했다. KT는 내년 1·4분기까지 통합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치는대로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 이통사들은 24개월 약정이 12개월보다 불리하게 설계된 선택약정 개선도 약속했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한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과점 문제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등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불법 스팸 근절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불법 스팸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2·3차 피해까지 심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새 번호 부여 등의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는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 부여 등을 통해 불법 스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고, KT와 LG유플러스도 준비를 마친 뒤 빠른 시일 내 동참하기로 했다. 이통사 "담합 혐의 과징금에는 우려" 이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계에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지난 2015년부터 번호이동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이동통신단말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이통사들에게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고 행정지도를 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3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네트워크를 포함한 미래 투자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AI의 발전은 우수한 통신망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AI의 발전이 통신기술에 접목됨으로써 AI가 통신망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AI와 통신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통신 3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함께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기업 규모에 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