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25일 국세청은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들에 대해 최근 수년간 거래 내용을 분석한 후, 리베이트 탈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다. 리베이트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동시에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에만 집중시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세무조사 대상 건설업체는 17곳이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건설업계의 전형적 방식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도 조사한다. 의사 부부의 예식비, 신혼 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을 대납하거나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영업대행사(CSO)에게 고액수수료를 지급,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CSO는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의약품 업체 세무조사는 과거 조사 대비,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조사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확인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취가 확인된 의료인은 수백명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의료갈등과 관련된 조사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CEO보험에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GA) 14곳도 조사한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이다.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GA와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25일 국세청은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들에 대해 최근 5년간 거래 내용을 분석한 후, 리베이트 탈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다. 리베이트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동시에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에만 집중시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세무조사 대상 건설업체는 17곳이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건설업계의 전형적 방식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도 조사한다. 의사 부부의 예식비, 신혼 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을 대납하거나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영업대행사(CSO)에게 고액수수료를 지급,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CSO는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의약품 업체 세무조사는 과거 조사 대비,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조사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확인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의료인은 수백명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의료갈등과 관련된 조사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CEO보험에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GA) 14곳도 조사한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이다.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GA와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인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종은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라며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 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 방식으로 20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들과 이들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경영진과 세무대리인, 가공거래에 참여한 4개 업체 대표 등 9명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 6개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지난 3월 10여 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 방식으로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해 임의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5년간 합계 약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2019년 11월~지난해 9월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2억9000만원을 건네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2021년 3월~ 2022년 6월 지방국세청 팀장에게 현금 8000만원을 건네는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게 합계 1억8900만원을 뇌물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5명은 지난 1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내부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A사 경영진은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를 교체하고, 거래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가공거래업체 한 곳에 대한 풍문성 제보를 접수한 후 수회 압수수색을 통해 A사의 실질거래자료를 전수 조사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높이 기여한 우수 도매업체를 선정해 우수업체 인증패를 수여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수 도매업체 선정은 그간 계도와 처분에 위주의 공급내역 보고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긍정적 환류를 통해 제도 참여율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은 전년도 의약품 유통내역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2846개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 및 오보고 여부, 정보제공 동의 여부 등 성실성, 정합성, 협조성 3개 분야, 12개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별했다.  올해 우수 도매업체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대형 업체 5곳, 중소형 업체 5곳, 총 10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우수 도매업체 인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유지요건 충족 시 최대 1년이 연장되어 총 2년까지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에 선정된 10개 우수업체는 의약품 유통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라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약품 환경조성을 위해서 모든 의약품 도매업체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개 의약품 제조 업체의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해당 업체는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200만건이었던 구매대행 수입건수는 2021년 11월 기준 370만건으로 증가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식품(판매금액 1억 3943만원)을 국내에 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mg/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mg/g △센노사이드 B 3.36~9.06mg/g 등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첨단 의약 분야 제조시설 유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1)’을 대상으로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첨단 의약 분야 시설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의약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의약품에 대한 생산·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부지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 공급은 차세대 백신과 치료제 등 첨단 의약품 제조업체가 유치 대상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 핵심 의약품 생산시설 확보에 나서고 한국도 백신·치료제 허브화를 최우선 국책과제로 추진하는 등 전 세계가 백신·치료제 개발과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세계적인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부지는 11공구의 송도동 430 1필지로 면적은 35만7366㎡ 규모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된 제조시설 부지이다. 지난해 9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조성 기본계획에 글로벌 상업화와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공급부지는 산업시설 용지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산업육성 시설 건립·운영이 필수조건으로 부지가격은 공고 시점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된다. 인천경제청은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3개월간의 우선협상을 거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오는 11월 30일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12월 10일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부지공급으로 첨단 의약품 제조시설을 유치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6월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표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데도 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의약품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5200여개의 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이 중 3500여개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920만원 상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약사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6월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표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 데도 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의약품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5200여개의 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이 중 3500여개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920만원 상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약사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은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 참석해 의약업체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