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의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DMA는 미국과 EU간 무역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1일(현지시간)자로 된 공개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 등 미 협상 팀과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미 전자상거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가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 미국은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미 빅테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과 캐럴 밀러 의원은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할 때 미 디지털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장벽 문제를 지적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계 영 김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한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한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에서는 규제가 강화돼 미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이어 이 법안이 EU가 미 빅테크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DMA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미 기업들은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한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 주요 빅테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높일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의 경쟁법이 보호주의 목적에 동원되고, 미 기업들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기업에 대해 새벽에 압수수색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사안까지 형사고발 위협을 하고 있다며 미 기업들이 공정위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에게 전달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전 의원이 국회에서 철야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이런 소꿉놀이는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농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진짜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더위 속 구슬땀 흘리는 조선소 용접공, 택배 노동자, 농부, 건설 노동자이 에어컨 켜고 노동하냐"고 말한 뒤 "농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절실함,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삭발을 한다든지 노숙 단식을 한다든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농성 중인 나의원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주말엔 여기 에어컨 안 나온다"고 말했던 장면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7월 뙤약볕 아래 저렇게 더운 데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구나.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대 입법권력, 더불어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렇게 국민 여론이 형성돼야 야당은 야당답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농성 중인 나 의원을 찾아가 안부를 물은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조롱하러 간 것 아니냐”며 “그런 조롱을 하러 간 김민석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열흘간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그는 당시 괴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현 국회의장)가 찾아오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 전 의원은 "웬만큼 독하게 처절하게 변화하지 않고 야당 목소리를 저런 식으로 내면 지나가는 개도 소도 우습게 보는데 민주당이 그걸 중히 보겠냐"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난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2일 기준 이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 서명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   손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에서 “지난 대선 기간 청년들과 함께 모여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봤다. 2차 토론회를 시청할 때까지만 해도 격려가 넘쳤지만 지난 (대선) 3차 토론회 이후 우리는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응원조차 나눌 여유가 없었다”며 “이 후보가 토론 생중계에서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에 모두가 동시에 한방 얻어맞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요청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혐오도 그러하다. 아니, 더 멀리 퍼진다.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씨가 벌금형을 받은 악성 댓글 표현을 직접 인용하면서 여성 신체부위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며,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 없다. 한편 손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손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진보당 추천으로 야권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15번을 받았다. 손 의원은 1995년생으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진보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며헌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울산시의원에게 시의회 윤리특위가 '경고'라는 가장 낮은 징계안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천미경)는 지난 6월 30일 제27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한 가운데,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징계 처분안을 의결했다. 징계에 관한 회의 내용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비공개지만, 윤리특위는 홍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안은 내달 예정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당초 홍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될 때 음주 운전은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만 포함되면서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음주 운전은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홍 시의원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한 바 있어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주군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징계 내용과 관련해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라고 반발했다. 전날 임기가 끝난 윤리특위는 천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환·이영해·손근호·김수종·김동칠·손명희·공진혁·방인섭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손근호, 손명희 의원 등 2명으로 나머지 7명은 홍 시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울산시민연대는 "당사자는 윤리특위에 출석해 소명하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의기구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면책하고 옹호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받는 정직이나 감봉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향후 본회의에서 징계를 재논의하고 그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5월30일 지역 도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들과 원강수 원주시장, 국·소·원장,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국정과제 건의 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원주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국정과제 건의 사업들을 설명하고 시장활성화 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어린이 예술회관 건립,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의 해법 마련을 위해 도의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밖에도 △원주동화농공단지 개보수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원주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 △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원주 치유의 숲 조성 △농작물 서리 및 냉해 피해 지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도의원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원과 협력 덕분에 해묵은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고 있다”라며 “원주시의 역점 사업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겸직현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공개했던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8개 항목에 더해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공개 정보 항목에 추가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했다. 임춘원 의원(남동구 구월1, 4동, 남촌도림동)은 6월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은 지상 3층 건물로 2020년 옥상 일부 공간만 정원으로 조성된 채 현재까지 사실상 비활용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채소동 옥상은 약 2000㎡ 이상의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부지 매입이나 대규모 공사 없이도 신속한 조성이 가능하다. 임 의원은 “채소동 옥상은 평탄한 구조와 우수한 접근성, 어르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도심 속 여가와 어르신들의 건강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촌도림수산동 일대는 노령 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이 매우 제한적인 지역이다. 임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을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 부평구와 대구 서구, 고양시, 용인시 등에서는 다양한 시설의 옥상을 활용해 골프장 및 풋살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 파크골프장은 단지 한 개소의 체육시설이 아니라 어르신 삶의 활력, 도심 유휴공간 재활용, 지역 상생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며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에 불참한 뒤 윤 의원이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과 만나 달라"고 읍소한 것에 답하지 않자 재차 요구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이 대통령께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지금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대통령의 결단과 초당적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 대통령의 답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TV토론에서 '정치란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말만 있었지 행동은 없었다는 것"며 "이 대통령의 말과 민주당의 행동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하루 만에 민주당은 야당의 상식적인 제안을 일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대화의 문을 닫았다"며 "협치를 위한 역할 분담인가, 아니면 사전에 짜인 각본인가"라고 따졌다. 윤 의원은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총리 인준, 장관 인사청문회, 민생·안보 위기 극복이라는 국과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야당을 권력 쟁취의 장애물로만 여기는 정치, 반대 목소리를 제거하고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그 끝에 남는 것은 갈등과 파국, 그리고 국민의 실망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에 협치 복원을 위해 "지금 당장 야당 의원들과 만나 달라"며 "민생 추경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진정한 대화의 장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의 면담 방식에 대해 "야당 의원 107명 전원과 대통령의 면담도 가능하고 대표단 10명을 간추려서 대화해도 좋다"며 "대통령은 107명을 대할 역량이 있다. 집단 면담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정부의 초대 행안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해찬계로 분류되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계파를 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5선 의원인 윤 후보자는 당내 대표 친문 인사이자 '전략통'으로 손꼽힌다. 경찰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행안부에 적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윤 의원은 1963년 경기 가평 출신으로 춘천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제17대 국회의원을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지냈다.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맡았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에는 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이어 당 총선기획단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천 시스템을 지휘,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완승을 이끌어냈다. 21대 국회 당시에는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비상대책위원장직을 역임했다. 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총선기획단장 등의 자리도 거쳤다. 대통령실은 윤 후보자에 대해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 관료체계의 가치를 지향하고 시스템을 실용적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평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출판기념회가 '검은 돈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다. 국민은 15만 원의 소비 쿠폰을 나눠주면서,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현금 1~2억 원씩 걷는다"며 "국민은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국회의원은 장롱 속 현금으로 세금도, 재산 등록도 피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며 "(김 후보자) 출판기념회에서 의료단체장, 병원장들이 5만 원 이상 내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다들 쉬쉬할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15명, 68.8%가 출판기념회를 한 적 있다. 김 후보자가 두 번의 출판기념회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몰래 받아썼다는데도, 비판 한마디 없는 이유"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내게 초선이라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고 훈계질 할 때, 솔직히 웃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특권 의식에 찌들어, 출판기념회 일부러 안 한 내가 정상이고, 본인들이 비정상적인 것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선관위에 출판기념회 개최 및 수익금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한 결과를 공개하며 사실상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한다"며 "사전에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의 제출한 바 있다"고 회신했다. 주 의원은 "검은봉투법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