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각) 2기 행정부 노동부 장관에 로리 차베스-디레머 하원의원(56·오리건)을 발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차베스-디레머는 미국의 노동력을 구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 남성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계 및 노동계와 함께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함께 미국 노동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재계와 노동계의 역사적인 협력을 이룸으로써 일하는 가족을 위한 아메리칸드림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로리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부는 모든 미국인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2년 오리건주 해피밸리시 공원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차베스-디레머는 2014년 해피밸리시 최초의 히스패닉계 시장으로 당선됐다. 2022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 때 오리건주 5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오리건주 최초의 여성 공화당 하원의원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 핵심 요직에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이지만, 차베스-디레머는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출범하는 119회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의 하원의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를 노동장관에 지명한 것은 노동계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기업친화적인 의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고소했다. 한 의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집회시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일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행진을 마친 집회 참가자들이 입장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상 문제로 입장을 제한했다는 입장인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경찰 지휘부가 과도한 진압 명령을 내리고 기동대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집회 해산을 시도했다"며 "현장 목격자이자 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경찰기동대원이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도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경우 지난 1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경찰에 의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며 집회 방해자인 것처럼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과 제주 노선의 운항과 중단을 반복하는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강태창 전북도의회 의원(군산 1)은 최근 "군산∼제주 노선의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군산항공 슬롯 회수를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스타항공이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노선 운휴를 결정해 도민의 항공 편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동절기(내년 3월 29일까지) 운항 휴지(休止) 신청 공문을 제출하고 군산∼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이용 편리성 등 공공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운항 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라며 "군산공항의 항공 슬롯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수해 이 노선에 적극적인 항공사를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는 강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재석의원 32명 중 31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트럼프 정부 2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사퇴했다. 게이츠 지명자의 사퇴로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보직에 논란이 되는 인사를 지명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대처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방식이 바뀔지 주목된다. 또 과거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 등 도덕성과 자질 시비 등으로 부격적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지명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현지시간) 게이츠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내 법무장관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나는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면서 "트럼프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잡고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 시절 성매수와 마약 사용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또 법무장관에 지명되자 지난 13일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게이츠 전 의원은 두 명의 여성에게 성관계의 대가 등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만 달러(약 1400만원) 이상을 송금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하원 윤리위 조사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논란에도 게이츠 전 의원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연방 상원의원인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의회를 찾아 법무부 장관 인준 권한을 지닌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었다. 트럼프 당선인도 전날 '게이츠 지명을 재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해 법무장관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CNN은 게이츠의 사퇴 이유와 관련해 그의 인준에 강력히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으며 윤리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상원 인준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게이츠 전 의원이 인준에 필요한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의 사퇴 발표 이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는 매우 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매우 존중하는 행정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새 법무장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윤모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씨 등은 2019년 4월 12일 나 의원의 사무실에 침입해 20여분간 연좌 농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나 의원이 같은 해 3월 최고위 회의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아 농성을 벌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독립기념관 건립예산 245억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윤종오 국회의원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함께 참석했다. 윤종오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2쪽 짜리 사업계획서로 245억원이 정부 최종예산에 편성됐다"라며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심의조차 완료하지 못한 졸속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2독립기념관 사업이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지난 9월 초, 그것도 8월 말까지 없던 내용이 열흘 만에 추가됐다"라며 "최근 드러난 바로는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현충시설 관리지침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사업의 장소와 부지 확보 방안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보여 온 친일행각을 돌이켜본다면, 가칭 국내독립운동기념관은 일제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전파하는 본산이 될 우려가 커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제2독립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무장투쟁을 배제한다고 하는 데, 우파의 국내 문화운동, 교육운동, 언론운동이 마치 독립운동의 주류인 것처럼 착시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무장투쟁, 의열투쟁을 공격하는 것이 뉴라이트의 속성이다"라며 "제2독립기념관은 뉴라이트 기념관이 될 것이고,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념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도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이 모여야 세우는 것으로, 윤석열표 제2독립기념관은 이승만 기념관에 다를 바 없다"라며 건립 불가를 주장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3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송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강제수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남 광양시와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활동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논란을 지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기부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했고, 검찰과의 협의 끝에 송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 의원의 공범을 먼저 기소하고, 송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경우 공범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송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정치인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어 의원은 15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신김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열린 '쌀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6월부터 꾸준히 현장을 방문해온 어 의원은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로부터 쌀 가격과 수급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쌀 소비 현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970년 소비량인 136.4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쌀값 역시 지난해 10월 80kg 기준 20만원대를 회복했으나, 현재는 18만원대로 하락했다. 더불어 농협이 보유한 전국 쌀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82만7000t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재추진에 나섰다.  농해수위는 지난 12일 농림수산단체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입법·예산·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도입한 책임의원제다. 이를 통해 어 의원은 대한한돈협회, 한국오리협회, 충남마른김가공수협 등 3개 단체를 담당하게 됐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쌀 재배농가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곡법과 농안법은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을 방지하고 급격한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광역단위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지방청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광주, 대구 등 기초의원 소속 30여명의 딥페이크 협박 메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는 전부 남성 의원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업로드된 의원들의 사진을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있는 사진에 합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일을 보낸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 삭제를 대가로 5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이러한 범행 수법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시험한 뒤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타깃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