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국회 지방의회 협력 회의법(가칭)’ 제정을 요구했다. 2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지만 지방의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자치분권ㆍ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 지역균형발전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입법기관과 지방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점”이라며 ”행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수준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 책임 강화 제도 개선을 건의, 관심을 끈다.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26일 개최된 2024년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TK 신공항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지원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의 국가 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직접 시행하게 되는 경우 △금융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 △양여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양여 시점의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기준에서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적자금의 융자 금액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TK 신공항과 같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도심의 노후 공군기지를 비행훈련이나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조성하는 국가안보사업으로 당연히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제도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가안보시설의 이전 지연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와 광주, 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투자 재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소요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양여재산 평가 기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의장의 진단이다. 또 이 의장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면 이율이 저렴한 공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지만, 채무 비율이 과다해지면 다른 현안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이 의장이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과 함께 '의원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경북도의회),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정무부서 견제·감시 기능 강화 결의안'(운영위원장협의회) 등 17개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주도해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의장 권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이미 5개월 전 1차 인사규칙 개정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20일 2차 인사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 발의로 상정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처리 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핵심은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인사규칙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내용으로,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인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규칙을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행안부 안내에 따라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로운 개정규칙안에는 면접시험 시 지원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평판조회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전형 시 의회 당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규칙안 역시 의장이 아닌 의원 발의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앞서 1차 인사규칙 개정안 처리 때처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된 내용은 각 지방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도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이나 이번에 새롭게 접수된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위법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장의 중립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을 분산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우 의장이) 이에 동조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채해병 사건은 군과 법무 당국의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회에서도 이미 수 차례의 청문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친 바 있다"며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재 의무는 외면하고 당파적 의사결정으로 국회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는 지적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며 "민생입법 처리와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하라는 우 의장의 요청에 거부하는 거냐는 질문에 "아직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판부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인 이모씨에게 150억원의 대출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재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 만이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인 이모씨에게 150억원의 대출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장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구속영장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4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 최 회장은 "민간의 기술과 지혜가 서로 다른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Bridge)가 되고, 기업(Business)이 혁신을 주도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Beyond)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포함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가 자리했다. 올해 APEC CEO 서밋은 15일부터 양일간 '사람, 비즈니스,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포용적 금융 등 20여개의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서밋의 마지막 순서로 의장 간 의사봉을 전달하는 행사를 통해 올해 페루 행사 의장인 페르난도 자발라인터코프CEO가 내년 한국 행사의 의장인 최 회장에게 의사봉을 전달했다. 이 의사봉은 페루 원주민들의 전통 지휘봉을 형상화한 것으로, 나무와 은 재질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최 회장은 의사봉 인수 후 인사말에서 "내년 APEC CEO 서밋의 주제는 브리지, 비즈니스, 비욘드(b·b·b)"라고 소개했다. 이는 기업이 정부, 현실과 이상을 연결(브리지)하며, 혁신 성장의 주체(비즈니스)로서 APEC 공동체의 더 나은(비욘드) 미래 번영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내년도 주제의 영문 머리글자인 'b' 글씨 모양이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린 형상과 같다"며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CEO 1000여명은 '엄지척' 몸짓을 취하며 내년 경주에서 재회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내년 CEO 서밋은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업인들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경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기술 의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2025 APEC CEO 서밋은 내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APEC 한국 사무국으로서 APEC CEO 서밋 추진단을 지난 10월 발족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국가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7일 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국가지도자상 선정위원회는 한국 정치 발전과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실천, 정책과 리더십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3000여명의 회원들이 추천한 다수 후보들 중 정 전 국회의장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치학회는 "정 전 의장은 19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여야 갈등 속에서도 중재자로서 국회의 독립적인 역할을 지켜냈다"며 "당시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직접 여야 지도부를 만나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학회측은 이어 "1991년 영호남 민간협의회 결성, 2004년 당내 지역화합특별위원장 역임 및 지역화합 특구 제안 등 영호남 지역간 화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선정위원회는 "30년 정치경력에서 나타나는 동서 화합을 위한 노력과 국회의장으로서 출신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려 했던 정 전 의장의 리더십은 훌륭한 국가 지도자의 모범이자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가지도자상은 한국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해 오늘날 한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한 지도자를 기리고자 제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1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다. 정 전 의장은 부산 출신으로 15·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거쳐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4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 최 회장은 "민간의 기술과 지혜가 서로 다른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Bridge)가 되고, 기업(Business)이 혁신을 주도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Beyond)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포함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가 자리했다. 올해 APEC CEO 서밋은 15일부터 양일간 '사람, 비즈니스,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포용적 금융 등 20여개의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서밋의 마지막 순서로 의장 간 의사봉을 전달하는 행사를 통해 올해 페루 행사 의장인 페르난도 자발라인터코프CEO가 내년 한국 행사의 의장인 최 회장에게 의사봉을 전달했다. 이 의사봉은 페루 원주민들의 전통 지휘봉을 형상화한 것으로, 나무와 은 재질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최 회장은 의사봉 인수 후 인사말에서 "내년 APEC CEO 서밋의 주제는 브리지, 비즈니스, 비욘드(b·b·b)"라고 소개했다. 이는 기업이 정부, 현실과 이상을 연결(브리지)하며, 혁신 성장의 주체(비즈니스)로서 APEC 공동체의 더 나은(비욘드) 미래 번영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내년도 주제의 영문 머리글자인 'b' 글씨 모양이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린 형상과 같다"며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CEO 1000여명은 '엄지척' 몸짓을 취하며 내년 경주에서 재회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내년 CEO 서밋은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업인들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경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기술 의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2025 APEC CEO 서밋은 내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APEC 한국 사무국으로서 APEC CEO 서밋 추진단을 지난 10월 발족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경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주요 국가 중 단연 최고다"면서 "현재 경제 상황은 우리가 금리 정책을 신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하는 데 충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로 접어들 때도 있겠지만 계속 낮아질 것이다"고 확신했다.  파월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미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운 것이다.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9월(2.4%)과 비교해 0.2%p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둔화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이날 발표된 10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이는 9월 상승률 0.1%(조정치 기준) 대비 0.1%p 상승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3% 올라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했다. 연준이 기준금리 정책에서 가장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산정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PCE 가격지수 상승률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준은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PCE 가격지수가 CPI보다 더 정확한 물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이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로 하락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다. 연준은 다음달 17~18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다음달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25%p 인하하고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보면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각각 0.25%p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연준은 지난 9월 기준 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또 지난주 FOMC 회의 종료 후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는 4.50~4.75%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해 기준금리를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후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1년 이상 금리를 동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