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등원 거부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는 등 파행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6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경(시흥3)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도의회 의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의사일정 파행이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운영은 파행과 함께했으며, 경기도와 소통 부재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 역할이 무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제1차 본회의가 자신들의 등원 거부 상황에서 진행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의장이 이유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소통 없는 독단적 결정과 무능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도의회 정원은 154명이다. 현재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불신임안 발의(39명)는 가능하나 처리를 위한 과반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과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징계 요구도 함께 건의했다. 의장 불신임안과 사무처장 징계요구 건의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장 의석에 '본회의 파행 주범은 민주당' 등의 피켓을 걸고 퇴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6 15:20:19[파이낸셜뉴스] 취임 반년 만에 탄핵돼 물러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이 탄핵된 지 사흘 만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전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닫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13일 다시 열고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의료농단을 해결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전 회장은 "본인이 누누이 얘기 해왔던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댓글로 "그동안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정해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한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 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임 전 회장은 "의협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결코 바뀌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번에 절감했다"라며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전 회장은 막말, 의료 사태 대응 리더십 부족 등으로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 10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됐다. 회장 불신임안(탄핵안)에 이어 '비대위 설치' 안건이 가결되면서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244명)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비대위원장 후보자는 대의원회 부의장인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전문의 겸 변호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 4명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4 07:05: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정례회 등원을 거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합의문도 파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지난 6월 27일 민주당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고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해 양당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듯 민주당이 먼저 합의문을 파기했고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를 상호교체해 (1년씩) 맡기로 한 합의문 조항도 파기됐다"며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원장 직위를 2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지난 6월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또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은 후반기 2년 동안 1년씩 양당이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양당 대표단이 배정돼 있으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대변인실, 의회사무처 등의 부서를 소관하는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을 2년간 맡을 경우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에 주요 사업에 추진에 대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연기됐고 상임위원회별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김봉균 협치수석, 손준혁 소통비서관 등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과 민주당 도의원 출신의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 71명은 전날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제출했으며, 76명씩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얻어야 통과되는 불신임안은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의회 파행을 즉각 멈추고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운영위원장을 2년 맡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떼로, 합의문 파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7 13:09: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시의회의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직을 상실했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 가결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전체 의원수 40명 중 33명이 출석해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해 찬성 24명(72,7%),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곧바로 의장직을 상실했으며 허 의장은 문화복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배정 받았다.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봉락 부의장이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하게 된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가 만든 5·18 폄훼 소지가 있는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의원 19명의 명의로 허 의장의 불신임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한민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위반하고 인천시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24 15:17:27[파이낸셜뉴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폐쇄)을 하루 앞 둔 9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민주당과 대타협에 나섰다.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례적으로 토요일 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매카시 의장은 그러나 이번 조처로 공화당 강경파 눈 밖에 완전히 나면서 의장직이 날아갈 수도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화당 의원들은 의사당 비공개 회의에서 수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 민주당과 타협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4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는 복지·국방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업무가 중단된다. 오는 3일로 예정된 노동부의 8월 고용·이직설문조사(JOLTS), 6일의 9월 고용동향 발표도 미뤄질 수 있다. 임시 예산안에서는 백악관이 우선 순위로 강조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 빠질 전망이다.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연방재난보조금 예산 160억달러는 삭감 없이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날 신속히 표결하자며 의회를 재촉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71쪽짜리 이 임시예산안을 읽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매카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 뒤 "우리는 우리 일을 할 것"이라면서 "이 방에서는 우리 모두 성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열려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원 공화당의 태도 변화로 상하원에서 양당 요구가 절충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 비율로 11월 17일까지 45일간 재정지출이 가능하다. 한편 매카시는 임시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공화당 강경파가 임시예산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 의원 435표 가운데 3분의2인 약 290표를 받아야 임시예산안이 통과된다. 하원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구성돼 있다. 2석은 현재 공석이다. 그러나 그러잖아도 취약한 매카시의 하원 의장석은 민주당과 협력으로 인해 곧바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매카시의 의장 취임에 반대해 하원의장 선출 표결에서도 딴죽을 부렸던 공화당 강경파가 곧바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10-01 03:19:15[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강경파가 채무한도를 유예하기로 한 합의안을 하원에서 부결시기키 위해 "뭐든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지난 주말 합의한 유예안을 비판하면서 하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5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선언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 연방정부 재정이 고갈돼 채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디폴트) 이른바 X-데이트를 6월 5일로 제시한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며 표결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공하당 하원의 강경파 모임인 '하원 자유 코커스'를 이끄는 스콧 페리(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은 30일 매카시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이 선언했다. 페리 의원은 매카시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백악관과 협상 노선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은 앞서 주말 협상을 통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적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앞으로 2년간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지출을 제한하고,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준을 강화하며 국세청(IRS) 세정 현대화 계획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허가는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페리를 비롯한 강경파는 이같은 합의에 반대했다. 페리는 자신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 10명이 뒤에 늘어선 가운데 기자들에게 "이들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이번 합의를 확실하게 반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막고, 끝장 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페리는 매카시가 이번 일로 의장직을 잃을 것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31일 표결에서 합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의장 거취까지 재고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합의안 하원 통과 첫 시험대는 이날 하원 운영위원회다.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의안이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톰 콜(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이며 공화당이 위원장을 뺀 8명, 민주당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인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 등 강경파는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 1월 강경파의 반대 속에 우여곡절 끝에 하원 의장에 당선된 매카시는 이번 하원 법안 통과를 앞두고 백척간두에 서 있다. 당시 그의 의장 당선을 반대했던 이들이 합의안 반대 진영에 합류해 있다. 하원 자유 코커스 의원들은 매카시가 합의안을 파기하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을 경우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강경파도 미국이 디폴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어서 막상 법안 처리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하원 공화당 지도부 물갈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5-31 07:10:4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9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지 40일만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홍 치유를 위해 송석준 국회의원의 중재로 당내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상화추진위 소속 의원들이 ‘현 대표단(수석단)과 상임위원장단 전원 사퇴’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치적 해결이 어려워진 도의회 국민의힘은 결국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허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소속 도의원 3명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곽미숙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표 직무 정지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내 혼란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현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전원 사퇴는 의회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대표의원으로서의 정치적 도의 차원에서도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소송이 제기된 만큼 본 의원은 이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하지만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의 끈도 놓지 않고, 대화와 소통의 문도 항상 열어두겠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도의회 국민의힘 갈등은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해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를 꾸려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대표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19 10:48: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같은 당 비상대책위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과거 중앙당에서 벌어졌던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 정지에 이어 지역에서도 또 다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 대표에 대해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곽 대표는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는 정지되며,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곽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아직 본안 소송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원 위원장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들은 가처분 신청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8월 24일에는 2·3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비대위로 전환해 대표단에 맞서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10 10:38: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결했지만, 절차상 문제와 효력 여부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 추진단'은 18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돼 재석의원 42명 중 40명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총은 곽 대표가 회의장을 나가 김영기 부대표가 주재했다. 추진단은 당초 재신임안을 제출했으나 곽 대표가 상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신임안으로 수정해 표결에 부쳤다. 추진단은 불신임 의결 내용을 염종현 의장에게도 통보했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7일 이내에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을 열 예정이다. 반면, 곽미숙 대표는 "당헌·당규에는 의장인 대표의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 부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늘 의총은 내가 의장 자격으로 의총을 폐회하고 의총장을 나왔기에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 대표는 이어 "부대표의 의총 주재 자체가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만큼 불신임안건 의결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재적의원 156명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8대 78 동석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 9일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곽 대표가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의장직을 헌납하는 무능력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은 물론 지지당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고 이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의원들과의 논의마저 피하고 있다"며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재선의 방성환 의원이 단장인 추진단에는 전체 국민의힘 의원 78명 중 58%에 해당하는 4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8-18 15:44:4540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미국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세계 정치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 봉쇄 및 우크라이나 전쟁 후폭풍의 영향이 각국의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민심이 폭발하면서 글로벌 정치권의 대규모 지형 변화가 촉발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가 바이든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위기에 직면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연임에 성공했지만 4년전 대선 때보다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보리스 영국 존슨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불신임안까지 나오면서 굴욕을 당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로코로나 정책의 고수로 인해 민심이 요동치면서 2인자인 리커창 총리의 부상이 심상치 않다. ■지지율 하락 바이든, 탈출구 모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이례적으로 백악관까지 소환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관철시켰다. 뿐만 아니라 인권 탄압 문제 등으로 외교 관계가 껄끄러웠던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화를 시도중이다. 사우디는 원유 증산에 나서지 않으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보복관세 조치로 인해 충돌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40여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 관세 리스트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까지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지금까지 4차례 화상 회담 또는 전화 통화로 접촉했지만 대면 회담은 아직 없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 하락은 유럽의 정치 지형도 바꾸고 있다. 지난 4월 프랑스 대선에선 극우 성향 마린 르펜 후보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청년 소득세도 대폭 깎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좌파 성향의 근로자들마저 대거 르펜을 지지하면서 10%대 초반이었던 지지율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근접한 20%대까지 뛰어올랐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앙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다. 휘발유 가격은 1L당 약 2.3유로(약 3100원) 내외로 올 들어 45%가량 상승했다. 심지어 생수 값까지 브랜드에 따라 10~45% 올랐다. 유럽 내 최대 경제인 독일과 프랑스의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은 각각 7.9%와 5.2%에 달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강력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소신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로코로나 정책이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인 치적이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권력 서열 1,2위의 권력 경쟁 아니냐는 분석도 등장했다. 리 총리의 '쓴 소리'는 4월 이후 알려진 것만 10번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잊혀진 총리'로 불리며 사실상 실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리커창 총리가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당 대회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지도부의 현 상황을 반영한다는 관측과 함께 시진핑 주석과 리 총리 사이 '권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까지 등장했다. ■영·일 총리 불신임안 굴욕 영국과 일본의 총리는 이달 초 불신임 투표에 내몰리는 굴욕을 당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6일 불신임 투표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지지가 매우 취약해 총리 자리를 유지한다고는 해도 심각한 반대 속에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영국 정치권이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적 충격 역시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 의원 가운데 148명이 반대표를 던져 그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의회에서 험로를 걸을 것임을 예고했다. 존슨에게 신임을 보낸 의원들도 그가 좋아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 그를 이을 확실한 후계자가 없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존슨은 코로나19 봉쇄 기간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인 것이 드러나면서 불신임 투표에 몰렸지만 대안이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 일단 자리를 보전했다. 비록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 남았지만 존슨은 심각한 권력 누수에 직면하게 됐다. 존슨이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지도 의문이다. 브렉시트 협상 혼선 속에 2018년 12월 불신임 투표에 몰렸던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 전 총리는 표결에서 존슨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반년 뒤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경제의 하락세도 존슨 총리의 사임을 부추기고 있다. 영국 경제는 2월 성장이 정체됐고, 3월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다. 영국 파운드는 올 들어 미국 달러에 대해 8% 가까이 급락했고, 경쟁 통화인 유로에 대해서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불신임결의안이 제출돼 지난 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됐다. 자민, 공명 양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반대다수로 부결됐지만 기시다 내각이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입헌민주당의 이즈미대표는 "물가가 올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대책을 내놓지 않아 소비가 침체되고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그 사실을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흥국 정권 교체 이어져 치솟는 물가,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부담 급증이 중저소득 신흥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잠비아, 레바논 등도 이미 채무 위기에 진입했다. 이들 국가는 채무조정,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등을 타진하고 있다. 국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는 민심이 폭발하자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물러났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기한 내에 국채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최근 접어들었다. 남미의 대표적 친미 보수 국가인 콜롬비아에선 경제난 여파로 첫 좌파 정권이 탄생했다. 지난 19일 치러진 콜롬비아 대통령 결선에서 좌파 연합 '역사적 조약'의 구스타보 페트로(62) 후보가 당선됐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콜롬비아 민심이 기존 우파 대통령의 교체를 원한 것이다. 오는 10월 대선을 앞둔 브라질에서도 '실용좌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이 '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을 지난달 말 조사에서 19%p 앞서고 있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룰라가 승리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중남미 주요 6개국(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콜롬비아·칠레·페루)에 모두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6-26 18: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