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등원 거부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는 등 파행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6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경(시흥3)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도의회 의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의사일정 파행이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운영은 파행과 함께했으며, 경기도와 소통 부재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 역할이 무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제1차 본회의가 자신들의 등원 거부 상황에서 진행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의장이 이유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소통 없는 독단적 결정과 무능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도의회 정원은 154명이다. 현재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불신임안 발의(39명)는 가능하나 처리를 위한 과반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과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징계 요구도 함께 건의했다. 의장 불신임안과 사무처장 징계요구 건의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장 의석에 '본회의 파행 주범은 민주당' 등의 피켓을 걸고 퇴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6 15:20:19[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MBK 파트너스가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 넘겨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풍·MBK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며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측은 또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무려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하는 등 회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MBK파트너스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 이사선임 청구’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없이는 저지할 수 없었던 위법행위를 이미 두 번이나 감행했던 최윤범 회장에게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행동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며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회장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18 10:15:40[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는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겼다. 고려아연은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키도 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18 09:16:16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그런데 어느 새해 첫날보다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어둡다. 탄핵 재판이 시작되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이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곧 시작된다. 우리 역사의 어려운 시간이 또 펼쳐지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고, 앞으로도 한참 그럴 것이기에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은 너무도 위험하다. 이러한 혼돈의 정치일정을 앞두고 국민과 사회가 아무리 분열될지라도 분명한 건 경제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필자는 '이제는 경제'라는 지식인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다. 2004년 1월 19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 일정들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상기시키고자 했다. 당시 1000명 넘는 학자들이 참여해 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경제'를 외칠 때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고, 위기의 정도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대내 위기뿐만 아니라 대외 위기 요인 또한 크기 때문이다. 정치와 사회 위기는 시간이 지나 해당 요인과 이슈가 종결되고 나면 후유증이 크지 않지만, 경제는 위기상황에 미리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크고 장기화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온갖 정치·사회적 위협요인도 묵묵히 극복하면서 발전해왔다.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경제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충성심 강한 공무원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중에도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의 3대 국제신용평가 기구의 평가에서 늘 상위권(Aa2, AA, AA-)의 국가신용등급을 받았다. 이 등급은 일본과 중국보다도 두 단계 위인 것이다. 우리와 같은 등급이었던 프랑스는 올해 5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에 의해 한 단계 아래인 AA-로 떨어진 데 이어 최근 무디스에 의해서도 Aa3로 떨어지면서 우리보다 낮은 단계가 됐다. 심각한 재정문제와 내각의 불신임안 통과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유사한 상황인 우리의 신용등급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건 그나마 우리 기업과 경제는 정치와 재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다는 국제적 믿음이 작용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더 힘들게 됐다.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정치로부터 받은 충격을 버텨낼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고, 이 점이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8년 전 탄핵이라는 충격에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악재에도 우리 경제는 잘 버텨냈었다. 하지만 계엄사태와 탄핵 의결로 이어지고 있는 이번 위기는 철저하게 경제를 챙기며 경제주체가 합심해야 극복할 수 있다. 더 이상 말로만 민생을 내세우는 정치권의 쇼 정치가 안 통하도록 국민은 깨어 있어야 하고 정치로 실종된 정책을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 우선 그 어떤 정치 일정이나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여·야·정 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서 불안정하다면 국회의장 중심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위기 진단과 대책 모색을 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법개정과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법적·행정적 규제를 줄여주는 노력도 해야 한다. 아울러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질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경제와 외교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짜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와 국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내 여러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제만큼은 건전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에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024-12-31 17:34:30[파이낸셜뉴스] 취임 반년 만에 탄핵돼 물러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이 탄핵된 지 사흘 만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전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닫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13일 다시 열고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의료농단을 해결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전 회장은 "본인이 누누이 얘기 해왔던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댓글로 "그동안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정해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한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 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임 전 회장은 "의협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결코 바뀌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번에 절감했다"라며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전 회장은 막말, 의료 사태 대응 리더십 부족 등으로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 10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됐다. 회장 불신임안(탄핵안)에 이어 '비대위 설치' 안건이 가결되면서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244명)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비대위원장 후보자는 대의원회 부의장인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전문의 겸 변호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 4명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4 07:05: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정례회 등원을 거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합의문도 파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지난 6월 27일 민주당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고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해 양당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듯 민주당이 먼저 합의문을 파기했고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를 상호교체해 (1년씩) 맡기로 한 합의문 조항도 파기됐다"며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원장 직위를 2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지난 6월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또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은 후반기 2년 동안 1년씩 양당이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양당 대표단이 배정돼 있으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대변인실, 의회사무처 등의 부서를 소관하는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을 2년간 맡을 경우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에 주요 사업에 추진에 대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연기됐고 상임위원회별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김봉균 협치수석, 손준혁 소통비서관 등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과 민주당 도의원 출신의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 71명은 전날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제출했으며, 76명씩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얻어야 통과되는 불신임안은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의회 파행을 즉각 멈추고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운영위원장을 2년 맡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떼로, 합의문 파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7 13:09: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시의회의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직을 상실했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 가결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전체 의원수 40명 중 33명이 출석해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해 찬성 24명(72,7%),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곧바로 의장직을 상실했으며 허 의장은 문화복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배정 받았다.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봉락 부의장이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하게 된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가 만든 5·18 폄훼 소지가 있는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의원 19명의 명의로 허 의장의 불신임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한민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위반하고 인천시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24 15:17:27[파이낸셜뉴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폐쇄)을 하루 앞 둔 9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민주당과 대타협에 나섰다.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례적으로 토요일 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매카시 의장은 그러나 이번 조처로 공화당 강경파 눈 밖에 완전히 나면서 의장직이 날아갈 수도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화당 의원들은 의사당 비공개 회의에서 수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 민주당과 타협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4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는 복지·국방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업무가 중단된다. 오는 3일로 예정된 노동부의 8월 고용·이직설문조사(JOLTS), 6일의 9월 고용동향 발표도 미뤄질 수 있다. 임시 예산안에서는 백악관이 우선 순위로 강조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 빠질 전망이다.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연방재난보조금 예산 160억달러는 삭감 없이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날 신속히 표결하자며 의회를 재촉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71쪽짜리 이 임시예산안을 읽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매카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 뒤 "우리는 우리 일을 할 것"이라면서 "이 방에서는 우리 모두 성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열려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원 공화당의 태도 변화로 상하원에서 양당 요구가 절충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 비율로 11월 17일까지 45일간 재정지출이 가능하다. 한편 매카시는 임시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공화당 강경파가 임시예산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 의원 435표 가운데 3분의2인 약 290표를 받아야 임시예산안이 통과된다. 하원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구성돼 있다. 2석은 현재 공석이다. 그러나 그러잖아도 취약한 매카시의 하원 의장석은 민주당과 협력으로 인해 곧바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매카시의 의장 취임에 반대해 하원의장 선출 표결에서도 딴죽을 부렸던 공화당 강경파가 곧바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10-01 03:19:15[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강경파가 채무한도를 유예하기로 한 합의안을 하원에서 부결시기키 위해 "뭐든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지난 주말 합의한 유예안을 비판하면서 하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5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선언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 연방정부 재정이 고갈돼 채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디폴트) 이른바 X-데이트를 6월 5일로 제시한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며 표결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공하당 하원의 강경파 모임인 '하원 자유 코커스'를 이끄는 스콧 페리(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은 30일 매카시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이 선언했다. 페리 의원은 매카시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백악관과 협상 노선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은 앞서 주말 협상을 통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적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앞으로 2년간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지출을 제한하고,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준을 강화하며 국세청(IRS) 세정 현대화 계획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허가는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페리를 비롯한 강경파는 이같은 합의에 반대했다. 페리는 자신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 10명이 뒤에 늘어선 가운데 기자들에게 "이들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이번 합의를 확실하게 반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막고, 끝장 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페리는 매카시가 이번 일로 의장직을 잃을 것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31일 표결에서 합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의장 거취까지 재고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합의안 하원 통과 첫 시험대는 이날 하원 운영위원회다.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의안이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톰 콜(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이며 공화당이 위원장을 뺀 8명, 민주당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인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 등 강경파는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 1월 강경파의 반대 속에 우여곡절 끝에 하원 의장에 당선된 매카시는 이번 하원 법안 통과를 앞두고 백척간두에 서 있다. 당시 그의 의장 당선을 반대했던 이들이 합의안 반대 진영에 합류해 있다. 하원 자유 코커스 의원들은 매카시가 합의안을 파기하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을 경우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강경파도 미국이 디폴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어서 막상 법안 처리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하원 공화당 지도부 물갈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5-31 07:10:4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9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지 40일만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홍 치유를 위해 송석준 국회의원의 중재로 당내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상화추진위 소속 의원들이 ‘현 대표단(수석단)과 상임위원장단 전원 사퇴’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치적 해결이 어려워진 도의회 국민의힘은 결국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허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소속 도의원 3명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곽미숙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표 직무 정지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내 혼란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현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전원 사퇴는 의회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대표의원으로서의 정치적 도의 차원에서도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소송이 제기된 만큼 본 의원은 이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하지만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의 끈도 놓지 않고, 대화와 소통의 문도 항상 열어두겠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도의회 국민의힘 갈등은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해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를 꾸려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대표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19 10: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