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떠났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길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료 공백 상황에서 불안에 떨던 국민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의료진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이제 의료계는 개혁의 기로에 서 있다. 공공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한국 의료는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의정갈등, 어떻게 시작됐나 지난해 3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한 후 의료현장은 격랑에 휩싸였다. 전공의들은 단체 사직서를 제출했고, 뒤이어 의대생들까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며 동맹 휴학에 나섰다.  의료현장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던 전공의 1만여 명이 이탈하면서, 연세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은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줄줄이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특히 응급실, 병동, 수술실에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며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 사태가 본격화됐다. 정부와 의료계는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진전이 없이 시간만 흐렀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되 협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의료계는 "진정성없는 대화"라고 맞섰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도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평년보다 3163명이 더 사망했다. 의료공백 속에 생명을 잃은 초과사망자가 한 달 평균 527명에 달했다는 의미다. 의사 수 확대를 두고 엇갈리는 입장차 인구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근거로,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공동학술대회 발표에서 “2020년 말부터 은퇴 의사가 늘면서 전체 의사 수는 정체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이 많이 찾는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 정책 전문가도 의사 수 부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대 정원은 진작 늘렸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매년 1,000명씩 증원해 4,000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안의 절반 규모다. 정 교수는 “의사단체의 반대로 증원이 이뤄지지 못한 시기가 길었다”며 “1,000명 증원은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단체의 반발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3,058명으로 동결돼 있었다. 2025학년도 정원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4,567명으로 확대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다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비판이 나왔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 불신도 커졌다. 반면,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전체 의사 수’보다는 ‘필수의료 종사자’ 부족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전체 의사의 양보다 질과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사들이 중증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고소·고발 리스크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선언에 싸늘한 시선지난 12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후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은 유급 대상이던 본과 3학년생들의 졸업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17일, 이들의 복귀를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하루 만에 4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현재까지 청원 동의자는 6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인 측은 “스스로 교육과 수련을 거부한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사과나 피해 보상 언급 없이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유사한 방식의 집단 반발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묻되 복귀는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주대 신소재공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의료공백 문제를 단순히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복귀를 허용하되 일정 기간 공공의료 봉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개혁, 다시 원점에 섰다의료현장에 누적된 불안과 피로, 억울함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놓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제때 구조적 문제를 살피지 못한 대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의료 행위의 근간인 의사와 환자 간 신뢰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의정 대치가 장기화되는 동안 진료와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의료공백의 직격탄을 맞은 중증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실질적 합의와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취임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 관계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하반기, 의료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디깅 digg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땅을 파다 dig]에서 나온 말로, 요즘은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말의 디깅]은 한가지 이슈를 깊게 파서 주말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22일 공식 취임하며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과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소,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인 '국민 건강 증진'에 다시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의료현장 회복과 체계 개편을 위한 실천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반복되어온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과 관련, 신뢰 회복이 의료개혁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지속된다"며 향후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 붕괴 위기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이대로는 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인력 규모 산정과 안정적인 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국립대병원을 체계화하고, 중앙정부가 공공의료 운영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 소속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공식 취임하며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과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소,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인 ‘국민 건강 증진’에 다시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의료현장 회복과 체계 개편을 위한 실천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반복되어온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과 관련, 신뢰 회복이 의료개혁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지속된다”며 향후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 붕괴 위기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이대로는 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인력 규모 산정과 안정적인 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국립대병원을 체계화하고, 중앙정부가 공공의료 운영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 소속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진료 수요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진료 접근성 개선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상병수당 확대, 자살위험군 조기 발굴과 개입 강화 등 생애 전 주기 건강안전망 구축에 대한 계획도 강조했다. 특히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겠다”며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정책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K바이오·백신산업 육성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도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학에 나섰던 의과대학생들이 복귀를 공식 표명하면서 의정갈등의 또 다른 한 축인 전공의들의 복귀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간담회를 진행하는 데 이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원복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복귀와 관련한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와 전공의가 지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협은 이어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고 요구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올해 초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복귀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비대위는 이런 여론을 참고해 새 요구안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모집도 이달 중 예정돼 있는 만큼 사직 전공의들은 이를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의정갈등을 마무리하고 복귀를 바라는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 전공의 A씨는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피해 없이 돌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차질 없는 복귀를 위해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은 입영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장기화한 의정갈등도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전원복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절반 이상은 이미 동네 병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한 지 1년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실제 대학 학사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큰 진전이 있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에 나선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큰 일보 전진이 다행이다.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해법을 계속 숙고해 오셨고, 총리 등 정부에 주문해 오셨다"며 "주술 같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귀 시점과 방식은 여전히 미정이다. 의대 학사일정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되며, 1학기를 마친 시점에서 복귀한 학생들이 기존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은 1학기 유급 시 2학기 복학이 불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어 복귀가 곧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며 "방학기간 조절 등을 통해 불합리 없이 합류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의대생들이 요구한 '학사 유연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김 총리가 향후 의정갈등 조정자로서 의대생 복귀와 학사일정 조율, 제도적 완충책 마련을 포함한 후속 관리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의료계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1년5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 등과 만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만찬 회동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첫 대화 테이블로 사실상 '새 정부 의정 대화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복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최소화 △의정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의 경우 학사 일정이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2학기 복귀 학생을 위한 별도 커리큘럼을 만드는 등 학사 일정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사 유연화는 일정에 예외를 둬 학점 이수나 학년 진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의료계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달 말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요구안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의정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이날 김 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이 자리에서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집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최고급 인재 확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 상황 점검이나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례 보고회동'이라 명명하고, 비공개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국정위원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처의 총리실 산하 편입에 대한 질문에 "(예산권이) 어디에, 어느 곳으로 가느냐 하는 건 자연스러운 조직적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더 큰 문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권은 어디로 가든지 둘째"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의대생 복귀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 내부의 긴장감과 불신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료단체에서 환영 성명을 낸 것은 희망적인 신호"라며 "2학기 중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를 겨냥해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 개정과 과도한 정책 추진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국가적 손실이 컸던 만큼, 신뢰 회복과 솔직한 대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관계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구정책을 복지부가 총괄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의정갈등은 불신에서 초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 많은 의료인의 의견을 담아서 좀 더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복지부에서 총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삼갔다. 복지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 형태의 차관급 조직을 신설, 인구정책을 총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의 업무 조정과 조직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닐 듯하다"면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서 복지부도 복지부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현재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세부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새 지도부 구성을 계기로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총회에는 수련 단위 총 175개 단위 중 130개 단위가 참석해 105개 단위에서 한 위원장에 찬성표를 줬다. 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를 끌어갈 위원으로는 김동건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박지희 고려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대표 외에 7인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약 1년 반 만에 대전협의 지도부가 교체됐다.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불통을 지적해온 한 위원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양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 위원장이 내외부 소통과 전향적 대화를 강조한 만큼 교착 상태에 놓인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협 비대위 산하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한편 권역별로 모든 병원의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하겠다는 의미에서 지역협의회도 만들기로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 전향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단체와의 교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국회와 대화하기 위해 수련병원 단위별 수련 현황, 입대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대의원 및 지역협의회장 외에도 전체 회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고 확인하는 소통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주창한 내수진작을 비롯한 경기회복 과제부터 전세계를 뒤흔들며 유예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이슈,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제, 지속적인 의정갈등 문제 등이 우선 꼽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최소 35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추경으로 추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일단 내수를 끌어올리는 게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내수가 갈수록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선 기간 정당을 불문하고 경기를 부양할 재정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도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현재 상호관세 25% 부과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라 그 전에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와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문제도 있다. 품목 관세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해결이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토록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외교가에선 이달 15~17일과 24~25일 각기 예정된 G7(주요 7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하고,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미회담을 열어 ‘패키지딜’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미 측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포함한 제안이 거론된다. 의정갈등의 여파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도 당면한 문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복귀를 독려했지만 여전히 복귀율이 저조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의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모집 결과 전체 모집인원 1만4456명의 5.9%에 불과한 860명만 합격했다. 이로써 전국 수련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1만3531명에 비해 18.7% 수준에 불과하다. 새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거 복귀시키고 의료계가 적극 정상화에 나설 만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진상규명,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 방지와 수가 조정 등을 바라고 있다. 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도 대안이 요구된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도 곧장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기 13%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합의했지만, 고갈 시점만 늦췄을 뿐 젊은세대들의 불안은 지속되는 터라 세대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방향성이 달라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목적인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찾으려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헌법 개정도 당면 과제다. 여야 모두 공약한 만큼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구상이 달라 논의가 지난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