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전공의 대상 수련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5%로 나와 지난해보다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한 해당 조사에서 '소속 수련병원(기관)의 수련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1.8%,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3.2%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답변의 비율은 각각 40.3%, 23.2%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불만족·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병원의 노력’, ‘수련교육부서의 행정 지원’, ‘소속 수련병원의 학술 활동 지원 체계’ 등이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수련교육과정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이 44.6%, ‘매우 만족’이 21.5%로 나왔다. 불만족 대상은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등이었다. ‘잡무 과다’를 꼽은 비율도 절반에 달했다. ‘병원 업무 강도에 만족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만족’이 40.1%, ‘매우 만족’이 24.3%로 집계됐다. 5.6%는 ‘불만족’, 2.8%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인력에 비해 과다한 업무량’, ‘과도한 업무 시간’, ‘적절하지 못한 휴식시간’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조사 대상자들은 의대 증원 등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에 한정됐다. 조사 참여 인원도 177명으로 지난해의 1639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일 총회를 열고 내년 3월 학교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지난 2월 의정갈등 발생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점 지하1층 리젠시홀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의정갈등 사태를 어떻게 끝낼 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되는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 학년별 대표 등 280여명이 참여한다. 의대협은 △시국 문제 규정 △향후 협회 행보 △회원 권익 보호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목을 받는 안건은 '시국문제 종결 방식의 안'이다. 이를 통해 학교 복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날 치러지면서 의대생들이 지속 요구했던 2025학년도 증원 철회가 어려워진 만큼 복귀 약속 등의 전향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이 그간 소외된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의대협이 전공의 단체와 함께 의협 비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의대협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을 때도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이다. 의대협은 이날 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뗐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가 야당과 의료계 핵심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있으나 양측이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국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을 상실하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집행부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우게 된다. 의협은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 공모를 내고 12일 지원 접수를 받은 뒤 13일 오후 8시부터 대위원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모바일로 이뤄지며 대의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다. 비대위 구성과 함께 여야의정 대화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새 비대위에 전공의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주체인 전공의들이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특위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였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의료계는 전공의 단체가 줄곧 임 회장과는 협상을 위한 한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표했던 만큼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전공의들이 의협과 뜻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핵심단체 불참을 사유로 협의체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도 의료계가 움직임을 보일 경우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되면서 의협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임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묻는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안건은 재석 대의원 169명이 투표해 찬성 106표, 반대 63표로 가결됐다. 앞서 임 회장 탄핵에서는 224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170명이 탄핵을 찬성하고, 50명이 반대하고 4명이 기권한 바 있다.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임 회장이 조기에 탄핵된 만큼 직무대행이 회장 임무를 수행하고 의정갈등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의협은 오는 12일까지 비대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3일 비대위원장을 선출, 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에 대응할 전망이다. 의정갈등이 10개월째에 접어들면서 협상을 통해 의대 증원 등 핵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의 새로운 비대위는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참여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와 수싸움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의협은 임 회장 취임 전에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강행하자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총사퇴했고 이후 비대위가 꾸려진 바 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는 임 회장 취임 전까지 의협을 이끌었다. 비대위 체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내에 차기 회장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비대위는 새 회장이 선출되는 두달여 동안 의료계의 유일한 법정단체로 의정갈등 사태에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다만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 현장의 전공의 공백으로 비상대응체제의 한계가 커지고 있고, 응급·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대응력도 떨어지고 있어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비대위에는 어느 때보다 큰 무게감과 책임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초강경파였던 임 회장이 탄핵이 된 만큼 새롭게 구성되는 비대위는 임현택 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처럼 과격한 방식을 피하고 전공의와 의료계 전반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대화에 나설 채비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새 비대위가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전공의들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본질적인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정갈등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으면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만큼 정부도 의료계도 해당 문제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의정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9개월을 맞고 있는 의정갈등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올 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기존 입장 그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7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내년 의대정원 수정 불가능"…의료계 '냉랭'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에서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14일이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과는 별도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의료 지원 등을 예로 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수술과 응급처치 등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해 민감하다"며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일말의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어 안타깝다"고 언급했으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소모적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데 정작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 의료개혁, 의도와 정반대로…지역의료 더 큰 공백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정반대로 지역 의료인력을 끌어올리면서 지방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 종합상급병원의 의사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의사 모집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며,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지역 의료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병원들의 재정상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은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원에 달했다. 누적 차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응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62%에서 29.6%p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p 하락한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책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로 최근 수도권 의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을 끌어올리면서 더 큰 농어촌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8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권 주도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는 11일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대란 사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알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우선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핵심 협의 대상인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표는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출발을 미루기는 어렵다"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2곳만 협의체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의대생의 참여는 아직 요원하지만 의대 교수 집단의 참여로 협의체는 일단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협의체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 의협, 전공의단체, 교수단체 등도 2026년 의대 증원 조정 등에 있어 의료계 요구사항을 따내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협의체 참여 유보 입장,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러한 요구가 수용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부터 하자는 협의체와 대화의 장에 나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학회와 의대협회를 포함해 대한병원협회나 산하 단체 등이 협의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도 필요에 따라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탄력이 붙으면서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도 해소될 가능성을 소폭 높였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청신호'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복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의료계가 바랐던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을 승인하면서 의료계에 양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의료단체와 국회, 사회 각계 단체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 판단을 각 대학 재량에 맡기면서 서울대에 이은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며 "내년 증원도 기존 입장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교육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선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된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생의 휴학계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것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정부의 양보로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참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전국 의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에 대해 유연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 해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학회, 의대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에 지난달 2일에 이어 2차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긍정적 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회담에서 여당은 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정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아. 이어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의정갈등을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며 "11월 내에 문제를 풀자"고 강조했다. 대화 분위기에도 여전히 해소 힘든 의정갈등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정갈등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의정갈등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번 여야의정 합의체에도 이 같은 요구를 주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의료계도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에 대해 유연한 반응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정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서도 정부가 양보하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해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혼란의 원인이 된 2025년도부터의 의대정원 졸속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2026년 정원을 포함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8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의료업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해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학회 임원들에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합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전임 회장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어려운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의 협의체 참여 속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협의체에 참여하는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라며 "의협은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의협도 공감했다"며 "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가 10일 열렸다. 8개월째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처음 참여하는 의정 대화여서 관심이 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의 막이 올랐지만 양측의 골 깊은 갈등과 이견을 재확인했다. 청중의 고성도 터져나왔다. 이날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정부 측에선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여했다. 의료계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 교수 2명이 마주 앉았다. 2시간여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양측은 상대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의 절차상 하자, 의대교육 부실 문제 등을 따져물었다. 정부 측에선 장래인구와 의사인력 등을 예측한 결과로, 의협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수십차례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 의대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으나 꽉 막혔던 대화와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선 진일보한 변화라 볼 수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전문의, 개원의, 의대 교수 등 직군별로 여러 단체가 있어 좀처럼 의견 통일이 어려운 구조다. 의대 증원과 의료수가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동시다발적 의료개혁 이슈에 의료계가 제각각 내홍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 대립 중이다. 의사와 전공의 단체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의제가 아니면 여야가 주도한 의정협의체,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 의정 간 협의체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료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제 2025년도 정원 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 놓아야 한다. 정부는 '2026년 증원 원점 논의'까지는 물러서 있다. 정부가 주도한 의료개혁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잘못을 따져 사과와 책임자 경질만 고집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찾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의료계에 어떻게든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전공의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모임의 단초가 됐다고 본다. 사태를 풀어갈 방법이 더 없는지 고심하기 바란다. 이제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지쳐간다. 반목과 오해를 풀어갈 대화의 장이 먼저 더 마련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년 의대정원 감축 등을 법적으로 명시할 경우 의정갈등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실상 사라졌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대통령실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을 신설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 것도 긍정적 기류를 조성했다. 당시 의협은 추계기구 참여에 '2026년 감원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2025년도 백지화'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둬 의정갈등 해소 기대감이 높아진 바 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또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반드시 풀고 가야할 문제로 다시 짚으면서 의정갈등 해소의 실마리는 다시 사라지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의제에)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고,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에 대해 의료계가 잠시 유보적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의정갈등의 핵심인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나면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와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이 2026년 감원도 법적으로 명시하라는 주장을 한 것이 마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지 전공의들의 대정부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료계가 내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은 앞으로 한동안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입시요강이 마무리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개혁을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개혁과제라면서 의료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재논의될 가능성은 없다.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에 의정갈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