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갈등 해소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위원회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20일 정부가 형식과 의제에 상관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계에 전면휴진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에 조건 없이 나서라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1509명을 늘리기로 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의료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정원은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미 증원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될 수 없고, 이제 와서 이를 조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의정갈등이 촉발된 계기가 의대 증원 문제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나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협상력을 높이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특위는 지난 22일 첫 회의에서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27일 집단휴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올특위는 "다음주에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 태도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올특위가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휴진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도 단점과 중증 및 필수의료 수가를 개선하는 등 의료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개혁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의정갈등을 효과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제도를 설계 단계부터 의료계 직역단체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도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과학적 추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지속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작단계부터 의료계 직역단체와 논의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의정갈등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1일 중단됐다. 장기적인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결국 환자들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집단휴진 중단을 묻는 설문에 74% 이상 교수들이 중단한 뒤 지속가능한 투쟁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결단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등 3개 병원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역시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23 18:47:49【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도의회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올해 수상자는 한창수·심영곤·김길수(이상 기행위), 정재웅·심오섭·김시성(이상 사문위), 김용복·윤길로·전찬성(이상 농수위), 김기철·박윤미·박찬흥(이상 경산위), 박기영·최규만·김왕규(이상 안건위), 박길선·이영욱·김기하(이상 교육위) 의원 등 모두 18명이다. 권혁열 도의장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2년 동안 도민 만을 바라보며 매순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기대에 늘 부응해 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18 14:56:28[파이낸셜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서 의원은 지난 28일 2024년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면서 21대 국회에서 '6관왕'을 기록, 국회의원 중 최다 수상한 의원이 됐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4년 연속으로 입법상과 연구단체상을 3회씩 고루 수상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안을 듣고 문제점을 분석 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의정대상'(6개 단체 수상)을 3년간(2022~2024) 연속으로 수상했다. 또한 그동안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수십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 외에도 ‘지역 화폐 필요성에 대한 분석’, ‘국민과 소상공인의 체감경제 상황 조사’등 실질적이고 필요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제정법인‘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해, 개정법인 골목 상권 지원 강화법(골목상권 지원법), 온누리상품권 이용 촉진법(전통시장 육성법), 재난지원금 지원법(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장애인소기업 자금 지원법(소상공인 보호법), 가맹점 사업자 범죄 예방 및 안전조치법(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들을 추진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22대 국회에서 '국회 소상공인과 민생경제포럼'으로 이름을 변경해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 개선과 오프라인 시장 살리기 등 산적해 있는 업종별·현장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라며 "이분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5-30 09:21:5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국회의장 수여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9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4회를 맞아 이달 28일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과 함께 개최됐다. 김주영 의원은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0년 10월 19일에 대표발의하고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법안의 독창성과 창의성,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헌법합치성 등을 두루 평가해 선정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제정법이자 기본법으로, 전기산업을 법률에서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전기산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게 된다. 전기산업은 모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돼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게다가 최근 발전원의 다변화는 물론 ICT 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전기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기본법을 제정해 전기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김 의원이 주도한 기본법 제정과정에는 여야 정책협치의 모범적인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8월 김주영 의원과 이철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이 함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전기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쳤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본 법안 발의 이후 4년 내내 유관단체 의견 수렴은 물론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며 21대 국회에서 민주적 입법과정의 정석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인 만큼, 본 법률을 통해 전기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전기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 국회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해 큰 영광이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최근 3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29 10:10:11[파이낸셜뉴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자신이 당 의정 활동 평가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음을 밝히며 “이 정도면 공천 파동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해당 통보를 받은 사실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하위 20%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가 국회의원에게 주는 유일한 상인 의정대상을 3회 모두 수상한 사람은 단 2명이다. 나와 다른 의원"이라며 "국회에서 인정하는, 300분의 2에 든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송 의원은 경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결국은 당원과 유권자에게 직접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지만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하위 10%'는 경선 득표 30%를, '하위 10∼20%'는 20%를 감산한다. 송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내 이탈표 대량 발생으로 통과되자 최고위원에서 사퇴했다. 최근 송 의원 지역구(광주 서구갑)에서는 송 의원을 제외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앞서 또 다른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전날 자신이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며 “과하지욕을 견디겠다. 경선에서 완주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2-21 11:17:4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구의회 강혜순 의장이 30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소속 의원 2988명 중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성과를 거둔 우수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강혜순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중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그동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울산대표 의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구의회에서는 25년 만에 첫 여성의장으로서 전국 여성의원들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지원에 힘써왔으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권익신장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에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의장은 “울산을 대표하는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난 2년여 간 전국을 돌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제고에 힘써 온 것이 인정받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은 지방기초의회의 권익신장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충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30 16:16:2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기동 전북 전주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3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이 의장은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전국 시군자치구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해 수여한다. 지방자치 분권 기여,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주민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 등을 평가한다. 4선의 이기동 의장은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안,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이 의장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준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다.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30 14:30:17[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270여개 시민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정 의원이 수상했다고 전했다. 모니터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등 총 12개의 지표를 통해 종합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후 지난 3년간 국회 본회의 재석률이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1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9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앞서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수여하는 우수 국정감사에 3년 연속 선정됐고, 언론과 민간 단체로부터 우수 국정감사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영예로운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지역주민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소홀함 없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21대 국회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8-08 16:42:4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한민수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은 ‘제13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수여하는 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의정활동 실적이 탁월한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한민수 운영위원장은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및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소통과 협치를 통한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자치의정을 강화하고 ‘인천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등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적 조례를 제정해 친환경 교육발전에 앞장서 왔다. 또 지역의 버스노선 개선,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 지속적인 의용소방대 활동, 경로당 방문 등 지역 안전과 어르신 돌봄 등 지역현안과 민원 해결에도 주력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도 기여했다. 한민수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의회와 지역을 오가며 동분서주했는데 이런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 더욱 낮은 자세로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30 13:58:3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봉락 인천시의회 부의장( 사진)은 ‘제13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수여하는 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의정활동 실적이 탁월한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이봉락 부의장은 제9대 전반기 부의장 및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천시교육청 체육복 지원 조례’, ‘인천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학생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실천적 조례를 제정해 인천 교육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자치의정을 강화했다. 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연구하고 학생 복지 증진 및 원도심지역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균형발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통한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등 현장 중심의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이봉락 부의장은 “시민만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에 더욱 충실하라는 뜻으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인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30 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