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22일 K&C 고창국 대표가 제기한 GWDC 조성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창국 대표는 10월말 의정부지법에 ‘GWDC 사업 종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11월6일 본안소송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GWDC 조성사업 종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 내부에서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리소식지와 구리시의회 보고가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는 공법적 행위로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했다.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해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이 그 대상 적격을 흠결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신청인은 외자유치와 주요 사업계획 입증에 실패했는데도 구리시에 책임이 있다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본안소송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전 구리시장 등 3인이 동일 법원에 제기한 ‘GWDC 사업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8일 각하 결정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11월10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갈망하는 시민 서명부와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외재판부 설치에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2022년 남양주지방법원이 개원되는 시기에 맞춰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2일 “원외재판부 설치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에 대한 최소한 보상이며, 기존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킨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더 이상 희생의 땅이 아닌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되는데 원외재판부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전개 의정부시는 350만 경기북부 9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 주민은 2심 재판 수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고등법원까지 나가야 하는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작년 7월23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2월11일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27일 의정부시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올해 2월7일 의정부시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6월26일 원외재판부 유치 정담회를 열고 7월1일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 및 누리집을 개설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 범시민 서명운동 15만8천명 참여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 총 15만8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온라인 서명은 1만573건, 오프라인 서명은 14만3264건으로 집계됐다. 의정부시가 11만명으로 가장 많고 포천시가 2만여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동안 서명운동은 경전철, 마을버스, 청소차량, 관용차량, 단속차량 등 250대 등을 활용한 차량이용 홍보, 이동식 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 재난-환경 전광판 등 250개 전광판 홍보, 현수막, 배너, 포스터, 리플릿, 전단지 등 2만5000장의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기관별 누리집, SNS, 지역방송, 유튜브 등에 게재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8월부터 10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운동 추진단을 구성해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참여자 65명을 25개소에 배치해 서명운동을 지원했다. ◇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서 전달 의정부시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추진위원회는 11월10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경기북부는 인구 350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추세이고 관할면적은 5183.22㎢로 서울시 면적에 약 9배가 되는데도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5월2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2021년 3월1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울산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인구는 350만명대 149만명,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 건수는 1077건대 476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월등이 앞서고 있는데도 고등법원 부재로 350만 경기북부 주민은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사건 폭주로 사법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경기북부 주민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 법원행정처장 “원외재판부 설치 긍정 검토” 유치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지만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이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규칙 개정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원 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월10일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연내 대법관 회의 원외재판부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경기북부의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 의지도 확인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이 개원되는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이후 대법관 회의를 통과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개원하는 2022년 의정부지방법원 내 원외재판부 설치를 기대하고 있다. ◇ “원외재판부 경기북부 발전 초석”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경기북부 주민이 2심 재판에 항소할 경우 서초동 소재 서울고법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의정부지법은 2심 재판을 수행하는 고등법원 역할을 병행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법원을 찾는 관할구역 주민, 판-검사 및 검찰수사 인력, 변호사 등이 집중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재판 분야에서 파생되는 각종 생산-부가가치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의정부지법(법원장 조영철)이 법원 최초로 이달부터 민사·가사 법정에 재판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신의 재판 순서를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정 안팎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법원이 대기자가 많은 소액 재판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민사와 가사 법정에 활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9일부터 민사·가사 10개 법정에서 전자적 재판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의정부지법은 법정 내외부에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재판을 앞두고 많은 불편을 줬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고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자 안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5월부터 소년 형사 법정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오다 이번에 확대했다. 재판 안내 시스템은 의정부지법 21개 법정 가운데 형사와 경매 법정을 제외한 10개 법정에 설치됐다. 이 시스템은 법정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40∼49인치 모니터에 재판 순서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이에 따라 재판을 받으러 온 원고와 피고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객 등은 앞으로는 법정 안에서 차례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순서 등을 확인한 뒤 법정 밖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판 시간을 통보받고 제시간에 도착해도 앞선 재판이 부득이 지연되면 자신의 순서를 예측하지 못한 채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규모가 큰 법원은 그나마 법정 옆에 대기실이 있으나 의정부지법처럼 협소한 법원은 법정 안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잠시 법정을 나갔다가 자신의 순서에 미처 돌아오지 못해 '재판 불출석'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의정부지법은 올해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이 시스템을 일반 형사 법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국민으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8대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취임한 박홍우 원장. 그는 법원이 안팎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원 분위기 일신 등에 나서고 있다. 취임 이래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구술심리 활성화를 비롯해 공판중심주의 강화, 양형편차 해소, 영장업무의 신중한 처리, 법정 언행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다. 이 같은 문제들을 조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종 소위원회를 구성, 법관들 지혜를 모으는 등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늘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박 원장이 판사가 된 지는 올해로 29년째. 지난 1982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동료 법조인들은 그가 성실한 업무처리 및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조인 및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사건 당사자의 승복률이 높은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박 원장은 실무를 겸비한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 취득을 비롯해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서 미국헌법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사법연수원 초대 헌법담당교수 역임 등의 경력이 그의 면모를 말해준다. 또 1995년부터 14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미국헌법을 강의하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력도 빼놓을 수 없다. 박 원장은 이같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 늘 깨어있는 자세 견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취임 후 그가 전개한 법원견학 프로그램 개발, 오지 학생 법원 초청,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 대학생 사법모니터 실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재판 등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견학 프로그램은 단순히 법정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며 "이를 개선해 견학자들이 모의재판을 직접 시연해 보고 판사들이 일하고 있는 판사실도 찾아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기존 학생 위주로 운영되던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중 희망자에게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에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일 휴전선 내 오지인 대성동 초교생들을 법원으로 초청, 모의재판을 직접 해보고 법원시설도 둘러보도록 한 바 있다. 소외계층을 향한 그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일면이다. 박 원장은 "공정한 재판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모든 법관이 이 같은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때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자연히 높아지고 우리 사회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dksong@fnnews.com 송동근기자

경기도와 의정부지방법원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계부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부지역 위기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정부지방법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혼 전·후 위기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위기가족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상담·문화 등 후견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후견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교육시설 대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은 후견복지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발굴, 경기북부 유관기관의 교육 강사 지원, 전문가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맡기로 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제약자를 위해서는 금융상담, 신용회복 및 경제회생 등 법률구조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및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자활 유도 등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돕게 된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위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각 기관이 보호자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든 남성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지만, 형량은 완전히 갈렸다. 위협에 그쳤는지와 실제 휘둘러 살해를 했는지 차이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위층에 찾아가 대문을 열어 준 이웃 남성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는 70대인 이웃 부부와 딸, 2살짜리 손자가 있었다. A씨는 이웃 부부와 말다툼하다 주방까지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든 뒤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큰소리에 다른 이웃이 와 말렸고 설득 끝에 A씨는 흉기를 내려놨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흉기를 들었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의 폭행은 A씨가 이웃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발생한 것"이라며 "A씨는 위층의 집안에 들어서면서 2살짜리 아이를 봤고, 방으로 피신했으나 소동을 모두 들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방까지 들어온 외부인의 흉기 위협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B씨(4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6월 2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이웃인 5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랫층에서 유발하는 소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와 함께 살던 그의 부모나 이웃들은 “층간 소음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피고인은 당일 만난 피해자가 단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여성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옆구리 등에 칼을 맞고 집으로 피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수회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피고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묻지마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B씨는 평소 아랫집이 고의로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할 계획을 세웠고, 범행 2주 전에도 아랫집을 한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할 흉기도 미리 구매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 B씨는 옥상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여성의 가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공격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이를 종용한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무속인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A씨 딸 C씨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B씨 전 남편 5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C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주택에서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인 A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E씨의 전처와 딸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B씨 집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강요에 A씨와 자녀들도 E씨에게 굿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6일간 수백회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혹한 집단 폭행에 결국 E씨는 방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 등은 숨진 E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E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모녀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범행을 주도하며 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어머니(A씨), 무속인(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D씨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이들 가족이 가정폭력 등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전후 사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자식과 감옥에 들어와 참담하다"며 "돈을 빼앗으려는 생각도 없었고, 빼앗은 것도 없었으며 딸에게만이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주게 돼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죄송하고 아빠한테도 죄송하다"며 "내가 아파서 어머니(A씨)가 나를 살리기 위해 무속에 빠진 것이 비극의 시작인 것 같다"고 울먹이며 재판장에 온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그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를 읽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인·장모 앞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사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42)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서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2일 남양주 소재의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모임을 갖던 중 B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A씨는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빨이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술병을 들고 A씨를 위협하고 젓가락으로 A씨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의 치아가 빠진 것은 B씨가 제 왼팔을 강하게 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폭행 역시 소주병과 젓가락으로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아가 빠진 부위가 당시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 당한 부위고 강하게 물거나 A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빠질 수는 없는 부위인 점, 피고인의 행위 역시 피고인이 먼저 달려들어 서로 심하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 행위인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족 간 친목과 화해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인 부부의 만류에도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은 물론 식당에도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더 큰 피해를 입은 B씨가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 뒤늦게나마 서로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 상태로 이성 후배에게 성적 행위를 해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적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해인은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월 이탈리아에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자신이 A와 연인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정위 재심의에서 이해인은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한편 법원 판단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28일부터 경기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시비로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 42분께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택배영업소 주차장에서 택배 물품을 내리기 편한 곳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문제로 동료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일을 하던 중 다음 날 새벽 택배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5월 13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 시킬수 없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