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22일 K&C 고창국 대표가 제기한 GWDC 조성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창국 대표는 10월말 의정부지법에 ‘GWDC 사업 종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11월6일 본안소송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GWDC 조성사업 종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 내부에서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리소식지와 구리시의회 보고가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는 공법적 행위로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했다.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해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이 그 대상 적격을 흠결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신청인은 외자유치와 주요 사업계획 입증에 실패했는데도 구리시에 책임이 있다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본안소송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전 구리시장 등 3인이 동일 법원에 제기한 ‘GWDC 사업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8일 각하 결정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11월10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갈망하는 시민 서명부와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외재판부 설치에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2022년 남양주지방법원이 개원되는 시기에 맞춰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2일 “원외재판부 설치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에 대한 최소한 보상이며, 기존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킨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더 이상 희생의 땅이 아닌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되는데 원외재판부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전개 의정부시는 350만 경기북부 9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 주민은 2심 재판 수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고등법원까지 나가야 하는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작년 7월23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2월11일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27일 의정부시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올해 2월7일 의정부시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6월26일 원외재판부 유치 정담회를 열고 7월1일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 및 누리집을 개설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 범시민 서명운동 15만8천명 참여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 총 15만8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온라인 서명은 1만573건, 오프라인 서명은 14만3264건으로 집계됐다. 의정부시가 11만명으로 가장 많고 포천시가 2만여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동안 서명운동은 경전철, 마을버스, 청소차량, 관용차량, 단속차량 등 250대 등을 활용한 차량이용 홍보, 이동식 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 재난-환경 전광판 등 250개 전광판 홍보, 현수막, 배너, 포스터, 리플릿, 전단지 등 2만5000장의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기관별 누리집, SNS, 지역방송, 유튜브 등에 게재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8월부터 10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운동 추진단을 구성해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참여자 65명을 25개소에 배치해 서명운동을 지원했다. ◇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서 전달 의정부시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추진위원회는 11월10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경기북부는 인구 350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추세이고 관할면적은 5183.22㎢로 서울시 면적에 약 9배가 되는데도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5월2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2021년 3월1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울산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인구는 350만명대 149만명,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 건수는 1077건대 476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월등이 앞서고 있는데도 고등법원 부재로 350만 경기북부 주민은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사건 폭주로 사법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경기북부 주민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 법원행정처장 “원외재판부 설치 긍정 검토” 유치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지만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이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규칙 개정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원 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월10일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연내 대법관 회의 원외재판부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경기북부의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 의지도 확인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이 개원되는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이후 대법관 회의를 통과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개원하는 2022년 의정부지방법원 내 원외재판부 설치를 기대하고 있다. ◇ “원외재판부 경기북부 발전 초석”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경기북부 주민이 2심 재판에 항소할 경우 서초동 소재 서울고법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의정부지법은 2심 재판을 수행하는 고등법원 역할을 병행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법원을 찾는 관할구역 주민, 판-검사 및 검찰수사 인력, 변호사 등이 집중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재판 분야에서 파생되는 각종 생산-부가가치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의정부지법(법원장 조영철)이 법원 최초로 이달부터 민사·가사 법정에 재판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신의 재판 순서를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정 안팎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법원이 대기자가 많은 소액 재판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민사와 가사 법정에 활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9일부터 민사·가사 10개 법정에서 전자적 재판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의정부지법은 법정 내외부에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재판을 앞두고 많은 불편을 줬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고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자 안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5월부터 소년 형사 법정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오다 이번에 확대했다. 재판 안내 시스템은 의정부지법 21개 법정 가운데 형사와 경매 법정을 제외한 10개 법정에 설치됐다. 이 시스템은 법정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40∼49인치 모니터에 재판 순서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이에 따라 재판을 받으러 온 원고와 피고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객 등은 앞으로는 법정 안에서 차례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순서 등을 확인한 뒤 법정 밖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판 시간을 통보받고 제시간에 도착해도 앞선 재판이 부득이 지연되면 자신의 순서를 예측하지 못한 채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규모가 큰 법원은 그나마 법정 옆에 대기실이 있으나 의정부지법처럼 협소한 법원은 법정 안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잠시 법정을 나갔다가 자신의 순서에 미처 돌아오지 못해 '재판 불출석'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의정부지법은 올해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이 시스템을 일반 형사 법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국민으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8대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취임한 박홍우 원장. 그는 법원이 안팎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원 분위기 일신 등에 나서고 있다. 취임 이래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구술심리 활성화를 비롯해 공판중심주의 강화, 양형편차 해소, 영장업무의 신중한 처리, 법정 언행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다. 이 같은 문제들을 조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종 소위원회를 구성, 법관들 지혜를 모으는 등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늘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박 원장이 판사가 된 지는 올해로 29년째. 지난 1982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동료 법조인들은 그가 성실한 업무처리 및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조인 및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사건 당사자의 승복률이 높은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박 원장은 실무를 겸비한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 취득을 비롯해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서 미국헌법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사법연수원 초대 헌법담당교수 역임 등의 경력이 그의 면모를 말해준다. 또 1995년부터 14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미국헌법을 강의하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력도 빼놓을 수 없다. 박 원장은 이같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 늘 깨어있는 자세 견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취임 후 그가 전개한 법원견학 프로그램 개발, 오지 학생 법원 초청,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 대학생 사법모니터 실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재판 등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견학 프로그램은 단순히 법정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며 "이를 개선해 견학자들이 모의재판을 직접 시연해 보고 판사들이 일하고 있는 판사실도 찾아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기존 학생 위주로 운영되던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중 희망자에게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에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일 휴전선 내 오지인 대성동 초교생들을 법원으로 초청, 모의재판을 직접 해보고 법원시설도 둘러보도록 한 바 있다. 소외계층을 향한 그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일면이다. 박 원장은 "공정한 재판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모든 법관이 이 같은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때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자연히 높아지고 우리 사회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dksong@fnnews.com 송동근기자

경기도와 의정부지방법원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계부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부지역 위기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정부지방법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혼 전·후 위기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위기가족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상담·문화 등 후견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후견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교육시설 대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은 후견복지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발굴, 경기북부 유관기관의 교육 강사 지원, 전문가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맡기로 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제약자를 위해서는 금융상담, 신용회복 및 경제회생 등 법률구조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및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자활 유도 등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돕게 된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위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각 기관이 보호자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시비로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 42분께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택배영업소 주차장에서 택배 물품을 내리기 편한 곳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문제로 동료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일을 하던 중 다음 날 새벽 택배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5월 13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 시킬수 없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7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인 오후 8시 20분께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으며,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해당 모텔의 모든 객실을 수색하던 중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모텔 2층의 한 객실에서 A씨와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께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며,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길이 31cm의 회칼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으며, 연인의 욕설과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접경지역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10월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북전단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대북전단 살포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0월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와 파주시, 접경지 주민들의 강경 저지에 무산됐지만, 다음 날 다시 집회 신고를 한 뒤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 또한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장소를 이동하며 자신의 후임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북부 육군 모 부대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오후 9시께 경기북부지역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이후 B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을 이어갔고 택시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뒤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 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학습지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 없이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것만으로 신체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며 소리치며 팔을 잡아당겨 세우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아동이 모둠 발표자로 선정된 뒤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은 점, 율동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에도 불응한 점,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던 점, 대화나 비신체적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