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공방, 의정갈등 새 국면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당시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공수처는 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해서다. 법원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태만 또는 착각에 따라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으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렸다는 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결국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인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론이 나온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은 이달 중순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라며 "이번 고발은 결국 해당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사단체가 도출한 합의안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집단행동을 감행한 의사단체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계 단체들도 들고 일어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非의사 의료단체, 의정합의 폐기 촉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의정야합으로 합의한 내용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가 없다”며 “야합을 폐기하고 의사인력,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관한 문제를 사회적 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중단을 위한 합의안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안엔 갈등의 핵심이 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정책을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정부가) 일개 특권집단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국민의 생명을 의사집단에게 내맡겨 중요한 의료정책을 의사집단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부위원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우리는 파업을 할 때 단 한 번도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우고 나간 적이 없다”며 “의사들은 생명이 백척간두에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를 다 버리고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5000만 국민을 인질삼아 국민을 협박하고 정부를 겁박했다”고 일갈했다. 직역을 넘어 각종 보건의료 부문 인력이 모인 보건의료노조가 20여 년 간의 투쟁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운 적이 없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노사정 합의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내용이 있는데도 이를 위한 단계적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의정간 합의는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정부가 의지를 갖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나 있는 건지 근본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건정심 구조개선 합의도 '뜨거운 감자' 합의문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 논의를 의협과 함께 마련키로 정한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절차 문제를 떠나 노사정이 공동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타협을 앞으로 공급자(의사) 위주인 의협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의료수가 결정 및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 현재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로 구성된 가입자, 의료기관 및 의사단체로 구성된 공급자, 각계 공익위원이 각 8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한편 합의안의 의미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나 철회가 같은 표현이 아니냐"는 질문에 "의협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해 기존안에 대해 재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했던 의료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국이 합의했다. 이번 총회 의장인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총리는 폐회 예정일을 하루 넘긴 8일(현지시간) 교토의정서에 2차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등의내용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이번 기후변화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은 성사됐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만 규제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번 총회 참여국이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스위스 등 8개 선진국에 불과해 이행기간 연장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나 인도는 연장된 교토의정서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미국 또한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이유로 불참했다. 회의 내내 교토의정서의 연장에 반대한 러시아는 의장의 합의 선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보였다. 이에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은 2015년에 교토의정서보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해 2020년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선진국의 개도국 온실가스절감 지원기금 출연 계획에 대해서는 모호한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태평양 도서국가들도 이번 합의 내용이 "생존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협약 합의 발표 이후 성명에서 "온난화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토의정서는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1차 이행기간은 올해까지였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국제 규약으로 지난 1997년 채택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인턴기자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가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회담 소식통은 11일 “오늘 오후 다시 수석대표 간 회의를 열고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검증의정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중국 서우두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검증의정서 작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다른 회담 소식통은 “현재 회의는 끝났고 포토세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증의정서 채택에는 실패했지만 의장국인 중국이 지난 4일 동안의 회의 결과를 모은 의장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의장성명은 △검증의정서 △비핵화 2단계 마무리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주요 의제별 토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핵심의제인 검증의정서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되는데다 일부 국가들이 문서의 형식과 문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낮은 수준의 문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북한이 이날 오전 입장을 담은 ‘의견문’을 중국 측에 제출해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의견이 소위 ‘국제적 기준’에 미흡하고 일본이 보다 ‘명확한 표현’을 요구하면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제출한 의견문은 △시료채취를 포함한 검증의정서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으며 △경제·에너지 제공과 검증의정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합의문서 채택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북핵 검증을 위한 의정서를 마련하고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3단계의 연결’을 목표로 했던 6자회담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또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할 경우 미국 오바마 신정부 출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6자회담이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현 단계에서 검증방법에 포함시켜야 할 시료채취를 완강히 거부했고 검증주체와 대상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0일 오전(현지시간)부터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다양한 양자접촉 등을 갖고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진행한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이번 회담을 하루 이틀 더 진행하는 방안, 휴회를 하고 내년초에 다시 속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후 6시30분께 회의를 끝냈다고 회담 소식통이 전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중국이 제시한 검증의정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료채취 등 과학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힐 국무부 차관보 역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것 같다"며 "검증과 관련해 회담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검증과 관련해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 절차와 시료채취, 핵검식 등 일반적인 검증방법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참가국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댜오위타이에 모여 의장국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양자접촉을 갖고 의정서 수정안 제출을 위해 협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중국은 북한측과 양자회동을 갖고 의정서 수정안 제출을 위해 노력했고, 미국도 북한과 별도의 양자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중국이 전날 제시한 의정서 초안은 검증의 주체와 대상, 방법, 시기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7월 6자회담 합의문과 10월 평양 북미합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은 전날 이틀째 회의에서 쟁점인 시료채취 문제와 관련, 중국이 제안한 '시료채취를 내용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에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검증 주체와 대상 등 다른 쟁점에 대한 의견차로 쟁점 조율이 난항을 겪었다. 한국과 일본 등은 검증의정서 채택이 어려울 경우 경제·에너지 제공 방안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미국과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던 북핵 6자 회담이나 우리 정부의 대북원조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핵 6자회담이 이르면 오는 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전후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가급적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려 했으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ASEM 준비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검증의정서 내용을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뒤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지만 미국이 발표한 내용은 이미 6자회담 관련국 간에 공감이 이뤄진 것인 만큼 북한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ASEM과 겹치지 않는 일정을 잡아 조만간 6자회담 참가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빨리 가동하기로 한다면 ASEM 일정에 앞서 열릴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6자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ASEM 준비에 주력하는 중국의 입장과 오는 11월4일 미국의 대선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말께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식량·원자재 등 대북지원이 속도를 내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미·북한간 이번 합의로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여러가지 대북사업이 긍정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혀 이 같은 분위기를 시사했다.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여러가지 대북 사업을 재조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조정 여부가 정부 방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대북 사업을 언제 어떻게 재조정할지 열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연말까지 대북식량지원의 시기와 방법, 물량 등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최근 해빙무드에 편승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6자회담 틀 내에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철강재 제공도 관련된 사안이라 재조정의 범주 안에 넣고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철강재 3000t의 우선적인 배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 대가로 제공해 온 중유 및 에너지관련 설비·자재 중 일부인 자동용접강관 3000t을 9∼10월 중 보낼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 움직임으로 잠정 보류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교토의정서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당초 지난 92년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지지부진하자 협약 당사국들이 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토 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이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6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이는 것이다.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배출 총량이 90년 기준으로 전세계 온실가스의 55%를 넘어야 하는데 그동안 126개국이 비준해 국가 수는 확보했지만 배출량이 44.2%로 기준치를 밑돌면서 발효되지 못했다. 하지만 배출량이 17.4%인 러시아가 지난 18일 교토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면서 내년 2월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된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 2억2620t에서 2001년 4억3580t으로 92.7%나 폭증, 세계 9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12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국정협의회를 열어 김대중대통령의 임기말까지 공조를 굳건히 유지키로 하는데 합의하는 등 1년3개월여만에 ‘DJP공조’를 본격 재가동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자민련 총재인 이한동 총리 주재로 DJP공조 복원에 따른 양당간 국정협의회를 재개, 향후 주요 정책과 국회운영 및 선거대책 등 양당 공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양당은 특히 안기부 선거자금 유용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검찰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등 9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정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기능)을 개정, 양당의 협의ㅍ조정 대상으로 ‘양당의 주요정책과 국회대책 및 기타 양당의 공조에 필요한 사항’외에 선거대책을 추가하고, 협의회를 매월 2차례씩 격주로 열며 참석대상에서 부총재(최고위원)를 제외키로 했다. 또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고위당정정책협의회에 전국무위원과 양당 고위당직자들이 참석하기로 하는 한편 부처별 당정협의체도 가동키로 했다. 이밖에 양당은 ▲DJP 공조복원 합의 및 김대통령 연두기자회견과 관련, 남북관계·경제·개혁입법·부패추방 등 모든 문제에서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한 후속조치 강구 ▲2개 국정조사 공조 ▲양당이 참석하는 당정협의 강화 ▲폭설피해 대책과 실업자·노숙자 대책 마련 ▲설을 앞둔 물가·체불임금·교통대책 강구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이한동 총리와 김중권 민주당대표, 김종호 자민련총재 권한대행, 한광옥 청와대비서실장 등 당정 고위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미국의 '트럼프 2기' 확정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선진국 대표들은 맹렬한 논쟁 끝에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했다. ■선진국 부담금, 종전보다 3배 확대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행사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24일 새벽에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실행 가능성 불투명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G20 관련 일정으로 불참했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트럼프 2기' 확정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선진국 대표들은 맹렬한 논쟁 끝에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했다. 선진국 부담금, 종전보다 3배 확대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행사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24일 새벽에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임박...실행 가능성 불투명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러시아가 만장일치 합의 절차를 이용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의장국으로 뽑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주요7개국(G7) 정상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 정상들만 바쿠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G20 관련 일정으로 불참했다. 올해 회의 참석 인원은 약 4만명 수준으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COP 29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서 승인은 했지만 시행 규정이 없었던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두고 관련 규정에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