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약사가 임의적으로 대체조제를 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조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도록 조장한다”며 “이는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 흡수율, 방출 속도 등에 차이가 있어 환자에게 미치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의 경우 약제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약사의 편의만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그것도 지연된 형태로 통보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즉각 파악하고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로 꼽았다. 의협은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처방하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임의로 변경하고, 통보조차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논리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한 것은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 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사유 제한 없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법안과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의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과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할 수 있다"며 "여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협은 현재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며, 해외 사용 약물도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신중절 약물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 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자궁 외 임신이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법안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헌재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명시했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는데,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적용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협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 피임 시술도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 투입은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와 진료 거부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진에는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10주 이내에 사용하는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과 건강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여성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선언 이후,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동시에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절실하다”며 정부와 함께 통합과 회복의 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이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온 교수진과, 의료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써준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제는 더 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학교육과 수련이 멈춰서는 안 되며, 국민 보건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상화는 단순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의료의 본질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의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당국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하면서도,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부족했다”며 “정부 당국은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공재인 지역·필수·응급의료의 공백을 빠르게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여당과의 정치권도 발빠르게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는 무너진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대화와 조정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의료공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방역을 지휘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의료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 후보자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라며 “당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고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가 지닌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후보자가 지명 소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의 인적 구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의정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업무를 파악한 뒤 전공의들의 의견을 살피면서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말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의협 김택우 회장과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회장 등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고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대선 기간 제시되는 보건의료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협 제7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 농단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의 책임자인 관련 부처의 장·차관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세대들은 미래 의료계의 주축"이라며 "그 일환으로 의대생에게도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려대의대 교수이자 대한의학회 임원인 홍순철 의협 대의원은 이날 "개인적으로 의대생들이 지금 복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의원은 "의협에서 의대생 관련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며 "의협이 계속 의대생들을 방패막이로 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갖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면서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날 행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의 전면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려는 의도에서 열렸다. 앞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음에도 추가적인 압박 차원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세를 결집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정부의 증원 정책 철회와 원칙 훼손을 두고 기득권층인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또다시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이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의대생 6000여명을 포함해 총 2만명이 참석했다. 집회 신고 인원을 상회하는 인원이 모이면서 의협은 경찰과 협의해 차선 한 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확정했으나, 의료계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지속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은 개원의, 의대교수 등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에 "소속 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날 집회에는 의대생 600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 의대생들은 관광버스를 빌려 서울로 올라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렸지만,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지난해 휴학한 2024학번과 신입생인 2025학번 동시 교육 방안 제시 등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각각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표해 연대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의협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이제 선배들이, 전국 의사들이 함께 나설 차례"라면서 "20일 오후 2시 숭례문에서 의대교육 정상화·윤석열표 의료개악 중단을 외쳐달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로드맵의 하나로 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의협은 오는 13일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20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성격의 전국 단위 집회를 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집회 장소는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일대가 검토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국의 의사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준비 중"이라며 "의료 정책 및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국 의사 집회를 통해 의료 정책과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해체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재자 역할로 나서며 주목을 끌고 있다. 지지부진하게 1년 넘게 끌어온 의정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과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도 함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협이 생각하는 의정갈등의 쟁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했다"며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하게 의견이 갈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그룹으로부터 듣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학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 부회장은 "의료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며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중으로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전국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대화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에서 "앞으로 의정 갈등을 풀어가는데 균형과 신뢰를 위한 노력, 두가지 덕목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뢰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지켜지거나 회복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대화는 그 핵심적인 키"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